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 배당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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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 부장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지난 9월 6일 첫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와 11월 11일 기소된 입시비리 혐의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검사들이 수사하겠다는 식이네요.
저지드레드? 그런게 되는 것인데.... 말이 안되기 때문에 검찰이 이길수 없는 건인데 어찌
될지 궁금 해 지네요.
언플또 오지게 하겠네요
악마도 울고갈듯 합니다;;
세상 도른자들
맞습니다. 기소편의주의도 없애야죠.
검찰은 행정부의 법무팀이어야지 감찰팀이 되서는 안됩니다.
/Vollago
/Vollago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조국 장관 고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해찬고발
"전광훈이 내란선동? 정권비판 했을뿐"
대규모 장외집회를 주최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정치적 폭거"라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발'
원리 원칙대로, 외유내강인 대통령님과는 다를텐데...
상대를 봐야... ㅎ
냥아치는 귀엽기라도 하지 검양아치는 귀엽지도 않아요. 쯧쯧
판사의 재판행위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니고
재판이 잘못 될 수 있어서 3심제가 있는 것이고
이제 시작하면서 저러는것은 상식밖인데
믿기가 참 힘드네요
걱정이네요..
깡패여 깡패
검찰 망신은 춘장이 시킵니다?
지금까지 말한거 반대로 알아들으면 되는거 같네요
이런 상황에 범죄는 소명되어도 범죄자는 없다는 판새들..
송인권, 권덕진 일단 기억해둠.
유일하게 일잘하는 검찰 응원합니다.
이게 뭐에용
니검찰시키들 눈에 봬는게 없구나
안그래도 상당히 보수적 영장판사임에도 기각한 것을 보면,
성향보다 우선하는개 자기 식구 건드리는건데...
개인적으로는 법원으로서도 영장발부는 부담이 컸던 상황이라 아마 기각은 정해져있었을거같고 기각사유서 작성에 영향을 주었을것 같습니다
무죄판결 나면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수사 및 기소,
내가 원하는 검사장 자리로 못가면 법무부 장관을 업무방해로 수사 및 기소,
공수처에서 나를 조사하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 및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