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기 힘들어지고 피곤해진다는 이유로 이 법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 거 같네요.
저는 호주에서 8년 살다가 올해 귀국했는데
한국와서 보행자로 살아가면서 느낀게,
한국 운전자들은 미친 사람들이 많다 입니다.
호주에서는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어요.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무조건 서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거나, 저 멀리서 횡단 보도를 향해 사람이 걸어온다면 차들은 일단 정지합니다. 철저한 보행자 중심이죠
그래서 보행자 사고가 없습니다.거의 전무하거나 정말정말 보기드문 진짜진짜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와서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놀란게
차들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서행이란 없습니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더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횡단 보도에 서 있든, 건너고 있든, 차량 10대면 10대 전부 서질 않습니다.
그나마 10대중 1대 정도는 서행을 하더군요.
4개월정도, 제가 경험한 한국에서의 모든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그랬습니다.스쿨존을 떠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운전자들에겐 없어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한 번 보시면 압니다.차는 지나가고 오히려 사람이 차가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제 와이프랑 횡단 보도를 건널때마다 험한 말이 절로 튀어 나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린애들이 안다치는 게 이상합니다.
법을 더욱 더 쎄게 해야 해요
호주처럼 신호위반 주차위반 하면 벌금 20-30만씩 때려야 합니다. 호주는 벌금 무서워서라도 법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저만해도 호주에서 속도위반 5km오버해서 벌금 150불
주정차 위반해서 벌금 280불 받으니 다음부턴 철저하게 지키게 되더라구요.
30초-1분정도 목적지에 늦게 도착한다 생각하시면 횡단보도에서 차량으로 인해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거의 사라집니다.
우리 가족들이 차량으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사라진다는 말이죠
너무 물렁한 한국 도로교통법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반 환경 정립이 우선적으로 있어야겠죠.
처벌이 우선이 아니라 스쿨존 펜스 설치, 스쿨존 시야가림 방지 강화 요 두가지가 필수라고 봅니다.
이 두가지가 제대로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아이가 와서 치여 죽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지 않을까요.
공감합니다.불법주정차 못하게 철저하게 단속,기타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와서 이해를 할 수 없는게,불법주정차 차량이 넘쳐나는데 왜 한국 교통경찰들은 단속을 안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호주경찰이나 레인저들은 칼같이 와서 벌금 끊고 가던데...
법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중입니다.
1. 과연 법집행량의 비율이 정당한건지. 불가항력의 어린이사망사고가 고의적인 음주사망사고만큼 강력해야 하는가...
2. 사망이 아니더라도 불가항력일 경우 중과실로 잡히는지
이게 논점 같습니다.
물론 저도 운전자의 책임을 더 중하게 하는 이번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비록 내가 운이 진짜진짜 나빠 서있는중에 부딪혀 넘어져 사망하게 되더라도 말이죠.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억울한면이 생기면 안된다해서 논란중인걸로 압니다.
우리나라 운전자의 인식이 “일부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된다”를 걱정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개차반 이에요.너무 개차반이라서 강력해진 법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일단 강력해진 법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 가서 길을 건너려고 해보세요 아니 지켜보기라도 해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대한민국 운전자들 미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심호등 없는 횡단보도 지켜보시면 알겁니다.
제발... 제 댓글 상대자 분들에게 설득 좀 시켜 주십시요 ㅜㅜ
잠도 못자고 댓글 달고 있는데.. 제 의견에 동조해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구 ...
그리고 통과전에는 아무말 없다가 통과되니 따지자? 그럼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다는 거 아닌가요?
100년 놔두면 따질까요? 이렇게 입법할려고 남리를 3년쳐도 아무도 신경안쓰고 무시했던 대한민국인데요.
입법 잘된겁니다. 뭘 따져요. 중과실에 대한 처벌인건데. 30키로 안넘고 횡단보도 서행하시면 되요. 거기서 과속으로 달리다 사람펴놓고 중과실 따지긴 뭘 따져요. 애들은 언제든 튀어나올수 있어요. 운전자가 조심하세요.
"강력해진 법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일단 강력해진 법을 시행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완벽하게 어기는 거 아닌가요
박정희 전두환시절
빨갱이 잡으려면 무고한 사람들 몇명은 피해봐도 괜찮다는 그들의 논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누가봐도 운전자 과실이 1%도 없는 사고에도 운전자 과실이 잡힙니다
민식이법은 이렇게 과실이 잡히면 너무나 무겁게 처벌될수 있다는점이 논란이구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4379870CLIEN
그런 인간들은 아마 사람 걷는 속도 보다 차가 빠르게 지나가니 절대 사고 안 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운전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만약 그들 나라가 보행자신호 잘 지키고 한국이 무단횡단
천국이라면 또 한국은 신호를 안지킨다고 비난할건가요?
만약 호주처럼 마구잡이로 무단횡단해도 괜찮고
그때마다 자동차가 서야한다면 교통마비가 오겠죠.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의무를 다 해야하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배려하는게 맞는겁니다.
호주가 한국처럼 불법주차차량도 많나요?
한국은 불법주차때문에 무단횡단하면 시야제한으로 사람이 갑툭튀가 되어서 위험합니다.
한국이 호주처럼 될려면 근무시간도 짧고 그래도 월급많이 받고 땅떵어리도 크고 자원도 많으면
여유가 생겨서 가능해 지겠네요
운전자에 대한 관대함은 우리의 생활과 언어에 깊이 배어있습니다
불법 주차차량은 한국이 엄청나죠 호주는 불법주차하면 바로 벌금입니다,수시로 레인져가 돌아다녀서 벌금 끊어요.
그리고 땅덩어리 넓은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인구 250만 시드니나 250만 조금 안되는 대구나 크기는 비슷비슷 하거든요
그리고 자원이 많은거랑 지금 얘기랑 무슨 상관이 있죠..?
불법주차 3번하면 차 뺏기고 횡단중 사고나면 일단 차 책임니다;... 그래서 사고가 잘 안나요..
한국은 불법주차때문에 무단횡단자를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호주와 단순 비교하면 안됩니다.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것도 맞지만 운전환경도 많이 다릅니다.
맞아요 하다못해 다른 분이 올리신 보행자 사고 통계 보니 옆나라 일본(일본 편드는 게 아닙니다^^)이랑만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더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고쳐야죠.
왜 땅덩이 크기 이야기를 하시는 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면 차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좀 떨어진 주차장은 멀고 주차비는 내기 싫고 대충 대자 이 마인드들로 온 골목이 난장판이 되는거니까요
일본은 차고지증명제에 불법주차 단속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하면서 무단횡단을 비교하는게 넌센스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니까요.
신고를 하면 처리하는게 아니라 갈수록 불법주차 신고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지치게 하는게
현실이고 왜 모든 운전자를 그사람도 운전자라고 하면서 뭉쳐서 말하는지 이해불가군요
그럼 그 사람두 한국인이고 님두 한국인이에요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방치한 채로 어디 한번 사고내봐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도로 설계가 백년도 더 전에 된 거고 고가나 지하도가 없거든요
보행자는 의무고 운전자는 배려인가요? 운전자가 배려해서 봐준다라는 의식부터가...
그리고 본문에 호주에서 무단횡단한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나요. 횡단보도 이야기인데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교통마비가 되건 말건 무단횡단하는 사람 있으면 일단 서는게 정상이죠. 치고 가는게 정상입니까?
“운전하기 힘들어지고 피곤해진다는 이유로 이 법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 거 같네요.”
첫 문단부터 원인을 잘못 짚으신것같은데요..
난 속도 줄이기 싫어!
계속해서 스쿨존에서도 난폭운전할거야!
사고가 나도 처벌은 받기 싫은걸!
정도로 파악하시는것같은데 요점은 그게아니라
정말로 사고가 났을 때 무과실이 아니면 음주운전 사고 수준의 처벌을 받느냐.. 과실이 99:1이라도 처벌받느냐죠.
상식적으론 아닐것같은데 나름 이 부분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가 처벌받는다고 얘기해서 이슈인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의 교통법을 더욱 강화하자는 부분에는 백프로 공감합니다.
요점은 압니다. 근데 한국 운전자들의 인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억울한 피해자 1명 생기는 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물론 억울한 피해자 신경쓰지 말자가 아니라, 당연히 법의 미비점은 보완해야죠 최대한 빨리.
근데 그전에 이런 강력한 법을 먼저 최대한 빨리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나서 100명죽을꺼 빨리 법이라도 시행해서 0명 만들자는 거죠. 덤으로 사람들 인식도 너무 늦은 단계이니 빨리 바꾸고. 100명 살리면 억울한 1명 정도 생길 수 있겠다 봐요.그것도 최대한 빨리 보완해야죠.
그리고 애당초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주먹구구식 처벌조항은 흔하지 않습니다. 선진국 이야기를 하려면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들고와서 제시를 하는게 맞지, 선진국에서 전례가 없는 법을 선진국을 근거로 드는건 앞뒤가 안 맞아요.
또한 제가 선진국 법을 들고 와서 알려드려야 할 의무는 없는 거 같아요.전 법을 알려드린게 아니고 실 생활에서 경험한 부분을 알려드린 거니깐요.어떤 법이 주먹구구고 그러한 구분 보다는
호주에서는 이러이러해서 준법을 지키게 되더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더 바꿔야 하겠지만,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적은 호주 보행자 사망률과 호주대비 한국 보행자의 삶이 미친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횡단 보도위의 사람 따위는 유령취급하는 한국 운전자들의 인식을 느끼고 이러한 글을 적은 거에요
그래서 선진국 법이 어저고 전례가 어쩌고 하시는 것 보다는 차라리 같은 논리로 호주나 기타 교통 선진국에 가셔서 한 번 경험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선진국 환경이 좋은데 한국은 아니고 따라서 징역형도 괜찮다는 논리는 앞뒤가 안맞는 밑도 끝도 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선진국 환경이 좋으면 선진국 환경에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게 무엇인가를 봐야죠. 전례가 없는 제도가 한국에 필요하다는 근거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스쿨존도 스쿨 버스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루에도 애들은 몇 씩 죽어나가고,횡단보도에 보행자란 인식이 한국 운전자들에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없는 게 무엇인가를 따지고 논할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일단 그동안 토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지금의 운전자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실행하기로 했으면 미비하더라도 없는 것 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비한 점도 최대한 빠르게 보완하면 좋다는 거구요.
징역형이든,벌금이든,벌점이든 일단 보행자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한국에서 그걸 논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죠. 민식이법은 민식이법대로 우려하는 미비점은 우려하는 미비점대로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없는 게 무엇인가를 따지고 논할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건 그냥 님 의견이네요. 전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미비점을 최대한 빠르게 보완하길 바라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겠죠.
뭘 원하시는 건지,제 의견이 그냥 맘에 안드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감 안해주셔도 됩니다.
징역형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범칙금이나 벌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또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식이법에 대해 약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젠가요?그것 또한 이해합니다. 저는 우려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 우려가 사치일 정도로 현 대한민국의 운전환경은 개차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논리나 공리주의적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또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뭘 어떠한 의견과 어떠한 근거, 어떠한 논리를 원하시는 지 몰라서 여러가지 적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님의 의견이 어떠한 것이든 존중하겠습니다
본인의 의견에 대해 확고하신 것 같으니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되게 전형적인 여행 갔더니 이렇더라~ 살아보니 이렇더라~ 화법이네요.
논리로 좀 생각하고 정리되면 말해주세요.
미국에 스쿨졸 과속에 아이를 죽였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는 아세요?
지금 민식이 법의 가중처벌의 기준은 아세요?
저도 저세히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데.. 님도 잘 모르는것 같아서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준이 아닌듯한데요.
현실적으로 미국의 경우 이미 불법주차 등 기존 법규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서 뛰어드는 어린이를 치는 사고는 일어나기 힘듭니다. 물론 폰을 만지는 등 딴짓을 하다 앞을 못 봐서 사고가 나는 것처럼 명백한 부주의는 여기서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요. 성립 기준이 꽤 높긴 합니다만, 부주의가 criminal negligence 수준으로 인정이 된다면 충분히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 바꿔 말하면 실수가 경미한 경우 충분히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과실이 없다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한문철 변호사와 비슷한 의견을 남겨보자면 금고형이 아닌 징역형이, 그리고 벌금형이 없는 부분이 현행 한국 법 체계상에서 양형기준에 대한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물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운이 없는지 그후 택시에 한번더 치이고, 또 봉고차에 크게 치이고 머리에 큰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후엔 트라우마 같은데 생겨서 차만오면 긴장을 좀 합니다.
저는 민식이법 대찬성입니다. 아이들 있는 스쿨존은 무조건 정차후 살피고 살살가는게 맞죠. 이제라도 도입되니 다행이다 싶어요. 아울러 음주운전같은 범죄도 더욱 법력이 강화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예전엔 선생이 체벌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난리가 나듯이 무단횡단자가 차를 발견하고 다쳐도
비록 차랑 부딪히도 않아도 치료비 물어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음전운전에 대해선 저도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런 법들이 미리 강화되었다면 이땅에 안타깝게 고인이 민식이도 사고도 방지할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스쿨존에서의 무단횡단자와 일반도로에서의 무단횡단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적어도 스쿨존 안에서 만큼은 강력하게 보호해줘야합니다.
보행자 과실비율이 굉장히 높고 운전자의 고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징역을 살아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보지만 민식이법은 현재 문제소지가 많으므로 보완을 해야한다는게 현재의 제 시점입니다.
일단 당장 우리나라 법이 약해서 운전자들의 인식이 너무 개판이니 억울한 1명 생길 수 있겠지만 100명정도의 죽을 수 있는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죠.그리고 억울함이 생길 수 있는 법의 미비점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을 해야하구요.
솔직히 한국 운전자들의 인식을 보면,억울한 한 사람 생기는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죽지 않아도 될 백 명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걸 더 크게 생각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지켜보세요.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더라도 차량이 10대가 있다면 10대 전부 지나갑니다. 잠재적 살인마(과장해서)들이 100%라는 얘깁니다.
일단 법부터 실행하고, 억울한 1명이 생기는 걸 최대한 빠르게 보완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죠.일단 잠재적 범죄자가 될 100명과 죽을 수도 있는 사람 100명부터 빨리 먼저 구해봅시다.그리고 덤으로 운전자들의 인식을 이 법을 통해서라도 먼저 바꿔나갈 수 있게끔 합시다
운전습관은 조건에 따라 틀립니다.
호주같이 널널한 서부는 운전습관 여유있고요
우리나라 같이 빡빡한 조건인, 미국 동부 큰도시나 파리는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동부 대도시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하는 건 빡세지만 서울에 비하면 양반이죠. 그리고 아무리 트래픽 심하고 그래도 보행자로서 살아가기에도 한국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동의하기 어렵네요;
다른 글 댓글에서 시속 10킬로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 치면 어떻게 하냐 글 나오는데 운전 안해본 사람 아닌가요?
운전해보면 시속 10킬로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나요? 엑셀을 불R 만지듯이 다뤄도 어려울 거 같은데요 ㅎㅎㅎ
이 글 이 참 와닫네요. 가끔 운전하다보면 다 그런건 아닌데 그런 ㅁㅊㄴ이 몇몇 보이거든요.
보는 제가 헉! 할정도인데 보행자들은 않놀랄수 없겠죠.
머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요.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전력질주 하는 아주머니라던지 스몸비라던지...
개차반 운전자들 많다는거 운전하면 누구나 다 알면서...
이상한 말들 그만하고 안전운전 합시다
저도 호주 운전 10개월 해봤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호주는 차도 안보고 냅따 도로에 튀어나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차량 오는지 살피고, 차가 온다면 후다닥 뛰어가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한국요? 신호등 신호만 켜지만 냅다 튀어나와요.
공감가는 내용 이지만, 최소한 호주는 차도 안보고 건넌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저는 항상 좌우 살피고 건너기 시작합니다.
사거리 에서도 녹색신호켜져도 좌우 차량을 보고 엑셀 밟습니다.
누가 내물건 훔치는게 불법이라도 차문은 항상 잠궈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집 현관도 항상 잠궈 놓습니다.
호주에서도 폰만 보고 마구 튀어나오는 보행자 많고요,
요즘 시드니 시내에서 트램 시험운행중인데 아찔한 장면 제가 목격한 것도 한 두 번이 아니고
실제 사고도 이미 났습니다.
원래 횡단보도 신호등 켜지면 냅다 튀어나가도 되는거에요;; 그게 안전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요.(2)
제가 반대하고 싫어하는게 그런 겁니다. 법이 이러니 난 뛰쳐 나갈꺼야!!
민식이법으로 대비하면 법이 애들을 보호하니
애들은 뛰쳐나가도 되!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될 지언정,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통학로 이동 방법이나 주의사항 교육을 더 강화하는 내용 같은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 걱정 많으시네요.. 왜 하필 이런 법이 나오니깐 교육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래서 법은 잘한거죠?
정체 도로에서 운전자가 딴짓하다 50m쯤 밀려도 뒤에서 빵빵거리지 않음
뭐.. 그외 많은데요
제가 느낀 결론은 호주는 그래도 되요. 여유가 있다고나 할까? 좀 베려하고 양보한다고 주행시간도 차이 안나더라구요
한국은? 한번 양보하면 신호 바로 한번 걸리고 2~3분 밀리죠.
두번만 다른차 양보하면 바로 5분이상 밀려요. 양보할 리가 없죠.
사고 내서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는 것보다는 제가 지각하는 게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손해가 적어요.
제가 양보운전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건데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10대중 8-9대가 자기 갈길 가느라 바꾸더군요. 1-2대가 철딱서니 없이 지그재그로 바꾸면서 가는 차고요.
안껴주겠다고 밟고 있는거 보고 있노라면... 그 드라이버가 불쌍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각박하게 살고 있으면 저럴까...싶을 때가 있어요.
일단 도심과 비교해도 확실히 한국은 좁은 땅덩이가 맞다는 느낌이었구요. 땅덩이에 비해 차가 너무 많아요. 일본처럼 자신의 주차공간이 있어야만 차를 구입하게 한다거나 하는 제도가 있었음 좋겠어요.
거의 불가능하거나 힘들겠지만...현대가 많이 발전해서 한국시장에 목맬 필요가 없어져야 가능하겠쥬?ㅎㅎ
인구밀도가 낮다보니 사람도 차도 적어서 반대차선에서 튀어나오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차들이 기본적으로 서행.
무조건 보행자 우선.
민식이법 대환영입니다.
그나저나 아이디는 하나 더 구해야겠습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음 무조건 정차해서 건너가게 해야 합니다
얼마전 한국가서 보니 보행자 보다 아직 차가 우선 이더만요
인도에 배달오토바이 달리는건 여전하고 ..
강력한 처벌이 운전매너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법 찬성입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30/97193418/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30/97193418/1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 10명 중 9명은 양보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에 따르면 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80회 횡단을 시도했을때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9회로 11.3%에 불과했다.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20.0%가, 시속 50㎞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2.5%만이 운전자의 양보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다."
한국은 과도할정도의 규제가 필요한 국가입니다... 인식자체가 후진국이에요... 몇 톤짜리 쇳덩이인 위험물을 몰면서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죠..
저는 신호 받고 횡단보도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샛길로 질주하는거에 부딪힐뻔했거든요 미친놈이 제가 안멈췄으면 저를 쳤겠더라구요
공항 주차장에서 차를 움직이는 순간부터 '와~ 완전 무법천치.. 원래 이랬었구나'했어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놀랠까 싶어요..
한국에서 아직도 자동차가 권력과 힘인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든든하고 당당해지는?)
사실상 벤츠 판매량 세계1위 국가고, 형편때문이지 사실상 모두들 초대형차를 원하는 성향도 무관하지 않아요.
자동차문화로써 서서히 바뀌고는 있지만, 강제적이라도 차는 항상 조심해야하는 매우 위험한 기계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횡단보도 사람 지나가도 1미터 이내 스치듯 쌩 지나가는 차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문제 많아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이라니...
맞아요...
호주는 그래서 그런 사고 나면... 아마 저녁 뉴스에 대서특필하는 것으로 기억 됩니다. 호주에서 무의식적으로 횡단하려고 하는 그냥 저 멀리서 부터 속도를 멈추던게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사람은 정말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다녀봐야 한국이 부끄럽다는 부분을 알게 될껍니다. 이 건 별써 15년 전 경험했던 일화입니다..ㅡㅡ
그냥 위반시 아주 아주 과도한 과태료를 날리면 되는거에요...
저는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다른 법 제도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너무 많습니다.
(성폭련 관련, 음주운전 등등)
완전히 다른거라 생각해요
사실 호주는 인구밀도가 낮아서 몇키로 안되는 시티만 보행자 조심하면 사실상 나머자는 국내 한적한 국도보다 통행량, 보행자수가 적죠
한국은 특별시, 광역시에만 전체인구의 3/4 이상이 몰려삽니다. 특히 수도권은 인구밀도와 면적이 호주에선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높죠
징역 1년부터 시작아닌가?
논리고 뭐고 모르겠고 억울한 사람 생기던 말던 일단 법부터 시행하고 보자 네요
재밌네요 법이라는거 자체가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논리적인 장치인데요
말씀하시는 바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수 있다는건가요?
해당 법안이 불법이거나 위헌인가요?
정당하지 못한 수단입니까?
법률가들은 위헌 판결 받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압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당하지 못하다기 보다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수도 있기 때문에 수정 및 보안해야될 점이 있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어야 할 사항이다 라는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억울한 사람1명을 만들지 말자는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그럴 권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보완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법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끝나는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가야죠.
또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충분히 논의가 안되었다? 몰래 준비해서 통과시킨 법도 아니고 통과전부터 이슈가 된 법인데 통과전에 의견이 올라온 적이 있던가요? 다들 관심도 없으셨던게 사실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위의 헌법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원칙입니다.
저는 억울한 운전자보다 아이들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슈는 되었지만 자한당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논의가 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억울한 사람1명을 만들지 말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더 소중하긴 하지만 억울한 운전자를 무시하는건
군부독재시절 억울하게 고문당해 죽은 일반인들보다 국가의 안위를 더 중요시한 박정희 전두환의 논리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억울한 사람 1명을 만들지 말자와 10명이 죽어도 억울한 사람 1명을 만들지 말자가 같은 선상에서 생각될 문제인가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면 머든지 갖다 붙일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쩔수가 없네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전혀 공감이 안갑니다.
저도 같은 선상에서 생각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생각이니까요 Harugun님 개인이 가지는 생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생각도 없구요
하지만 개인의 생각은 개인의 생각이고 법과 제도는 그렇게 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10명의 범죄자와 1명의 억울한 사람, 10명의 죽음과 1명의 억울한 사람이 같은 선상에서 생각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박정희 전두환의 논리였던 빨갱이의 국가전복과 몇명의 억울한 사람도 같은 선상에서 생각될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적어도 법과 제도는 말씀하신것처럼 뭐든지 갖다 붙일수 있는 논리로 만들면 안된다는거죠
일반 교통사고만 봐도 나는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척 많으니까요.
저도 민식이법이 그 자체로 완전무결하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은 차후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이 당장 스쿨존 운행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에 좀더 관심을 가지게 만든것만으로 당장의 의의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이 이슈가 된것 자체로도 영향력이 생기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주의 하고 기어가도 와서 들이 박는게 아이들 사고인데요.
한국에서는 놀랍게도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가정교육의 문제도 있는거 같은데...
살다 오신 나라에서는 어떠한지요? 궁금하네요
근데 가해자의 과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만큼 가해자가 되기 쉬운건가요??
미국의 경우는 모르겠으나 일본의 경우는 90%가 가해자로 판정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 차가 사람 치면 그냥 인생 끝 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한국이 심하다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 한국이 심한게 아니네요?
스쿨존에서 한눈 팔다 아이를 치어서 죽는데요,
형사처벌 + 민사배상(아이가 차후 자라서 직장에 취직해 평생 벌어들일 소득으로 산정해서 50억을 청구)해서 인생 끝나더군요.
우리는 운전자인 동시에 보행자입니다.
근데 저는 한국과 다른나라의 운전문화의 성숙도를 봤을때, 법이 지금보다 좀 더 보완적이고, 타이트해져야하는건 맞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안전장치 불법주정차)을 놔두고 운전자만 옥죈다고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꾸준한 사회적인 캠페인이 필요한거 같아요.
저나 가족 애들한테 귀아프게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라도 차 서는거 꼭 보고 건너라고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차사고 났고 아직도 길 건너는건 두렵워,
멀리돌아가더러도 육교를 이용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를 더 갖추었으면 좋겠고 안지키는 사람은 징벌적으로 벌금 가하든 해서 꼭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애매한 기준 없이 명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신호만 보고 건너니 운전자의 자의 판단에 의해 사고 날 수 있죠.
근데 같은 또래 애 키우는 옆 동료에게 이 이야기 했더니 우리나라는 그러면 교통 막힌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씁쓸했습니다.
매일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파란불에 좌우 확인하고 건너도 우회전하는 차에 치일 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제가 신장이 180도 정도 되는 성인인데 1미터도 안되는 유아 초등학생들이야 더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신호위반 뿐만 아니라 걸어서 건너면 슬금슬금 차로 밀고 들어오면서 눈치 주기는 예사입니다. 영업용 차량만의 문제 절대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악습은 뿌리뽑아야 합니다.
마이카 시대가 도래된지 벌써 수십년 째인데 이정도의 운전문화라면 자연스런 의식의 변화는 이미 물건너 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매연저감장치 달라고 해도 꿈쩍도 않던 운전자들이 벌금25만원에 바뀌더군요. 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가난하면 말도 안하지요. 15년된 디젤차면 이미 폐차급인데 6만키로도 안 탔다고 매연뿜고 다니는 연봉 1억2천짜리 수전노의 차였습니다. 자기가 뿜고 다니는 매연 자기가 그대로 들이키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