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공에서 쭉 민식이 법 관련해서 글들을 읽어봤지만..
적어도 민식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 에 대해서 부정하는 글이나 댓글은 보지 못한 듯 합니다.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 특히 어린이의 사망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을 엄격하게 묻고 처벌한다는 것은
사실 저부터 너무 공감하고 지금도 너무나 늦은 감이 있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앞서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처럼
스쿨존에서 운전자 과실이 정말 완벽하게 없는게 아닌 한...
정말 완벽한 무과실이 아니라면 마치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처벌에 비할만큼 큰 처벌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느냐 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교통사고에서 100:0 나오는거... 진짜 어렵다는 거 다 알고있으니까요.
우려하는 사람들이 나는 계속해서 스쿨존에서도 지금처럼 속도내고 달리고 싶은데 왜 이런 법을 만드는거냐 하는게 아니고
나는 정말정말 조심한다고 했는데 정말 예측못한 상황에 사고발생 시 내 잘못 이상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까 우려하는 거겠죠..
(아, 저는 민식이 법 자체는 매우 매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100:0이 안나오는 상황에서..
스쿨존에서 나는 사고가 무슨 수를 써도 운전자 과실이 없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네요.. 그래도 법이 발의된 뜻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취지이니..
스쿨존에서는 더더욱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잘하면 사고 안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를 지키자는 의미로 동조하는 것입니다.
차가 서있는데 아이가 와서 부딪혔다해도 감수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른이고 대상은 아이니까요.
어쩔수 없다고 생각해요.
억울한 사례는 극소수고 대부분의 운전자는 스쿨존을 개무시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대책임이죠 뭐...
정말 위험한 사고 방식이네요
그럼 어떡하자는 말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이보다 더 나은법이 있다면 공감드리겠습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해 경찰 무인단속에 적발된 스쿨존 내 과속운전은 총 32만5천851건이었다.
2016년에는 스쿨존 내 과속운전이 13만1천465건 적발됐다. 경찰의 장비 증설 등에 따라 한 해 만에 적발 건수가 2.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 강북구 인수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1만1천644건의 과속운전이 적발돼 최다 적발지역으로 꼽혔다.
지금 민식이법에 문제제기 하는 분들이 위법자들, 난폭운전자들 실드치는게 아니고요, 그대로 적용되면 지킬거 다 지켜도 빨간줄 그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가죠..
/Vollago
실드치는거 아니라는거 알고,
억울한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거 압니다.
그래도 이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건... 이렇게 해서라도 운전문화를 개선하고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서 입니다.
바로위에 기사발췌에서 보시듯... 한국 운전문화 이대로는 절대 안바뀝니다.
법부터 강력하게 제재해서라도 바꾸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안전 운전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해 사고 발생시 무조건 형사처벌입니다. 상해사고 별건가요 그냥 차랑 스치기만 해도 상해사고 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Vollago
다만 최종 판결하는 판사 마음대로 해버리면.... 또 돈많고 빽좋은놈들은 재량것 감형해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의견 듣고 싶습니다.
유권해석의 요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판례가 중요해지는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는 거 생각 못했습니다.
100:0 아니면 무조건 가중처벌이면 당연히 지금처럼 큰 반발이 일어날건데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가중처벌되는 과실 기준이 있겠죠
징역 3년이상이라고 해도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 딱 적당한 정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