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으로 이너넷 검색하다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5년에 발간한
보행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적 법체계정비방안 이라는 문서를 보게됬습니다.
2015년 발간된거라 최신의것은 아닌데 지금 현실과 딱히 차이나는것은 아니네요.
분량이 200페이지가 넘어 방대해서 요약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운전자 중심 법체계이고 그래서 보행자의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며 중상 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걸보니 민식이법에서 처벌조항이 왜 그렇게 쎄게 나왔는지 배경도 일견 이해는 되는군요.
흥미롭게도 이 보고서는 교통약자 중에서도 어린이 말고 노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네요.
해외각국의 법체계도 소개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 시간되실때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파일첨부방법을 몰라 링크 드립니다.
최근들어 도로 정비로 많이 좋아 졌지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년간 교통사고는 꾸준히 개선되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범주에서는 갈 길이 머네요. 보고서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이 매우 많지만 슥~ 보기 좋습니다.
몰상식한 운전자가 많은것도 많지만 몰상식한 보행자가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차가 오는걸 보지도 않고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피해자이면서 과실을 다 떠안아야 합니다.
경찰 보험사에서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닜는데 경찰 보험사에서 운전자 잘못으로 몰아붙인다구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자료 보시면 우리 나라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율 탑입니다.
운전자도 사람을 치면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합니다.
약자라는 이름으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과보호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한문철 tv에도 자주 나옵니다.
자전거가 차를 박아도 비슷하구요
언제 시간되실때 링크의 문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선진국은 보행자 보호 구역에서는 그냥 차도 보행자 속도로 가야 되네요;;;;
후진국 마인드가 자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전 누구보다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아서 말이죠.
불법주차차량만 보면 혹시나 사람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횡단보도를 건널때에도 항상 차가 오는쪽을 살펴보고 건너고 차를 몰때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멈춤니다.
적어도 그런쪽의 의식수준은 제가 님보다 더 높을겁니다.
선진국은 저녁 6시만 되면 상가의 문을 다 닫는데한국이 따라해야 할 필요가 없는것처럼요.
한국에 맞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중요하겠죠.
지금처럼 운전자에게 떠 넘기는건 옳다고 보지 않아요
타의로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해야 하고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로 불법주차를 긁어도 다 물어줘야 하구요.
한국의 도로환경이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상당히 안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