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267136
관대하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에도 집유가 3년이 나오는지... 3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네요. 이런 ㅆㅂ
수박 수박 수박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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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때처럼 뽕 대중화 실현되겠어요.
곧 프렌차이즈 생기겠군요. 대마카페, 리얼 대마 캐누, 대마야 등등
ㄴㅁㅆㅂ!!!!
자한당이라 뉴스도 잘 안보이는군요
단순히 생각해서라도 일반인이 이렇게 해도 같은 판결이 나올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스스로 초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