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실 타다를 이용해보진않앗습니다만..
타다가 퇴출되었다는 한가지가 아쉬운게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때 말이죠.
우버가 등장했다가 내쫒겼죠.
심야 콜버스. 내쫒겼죠.
카풀. 내쫒겼죠.
카풀 망해라. 성공하자마자 이제 마지막 타겟인 타다였고.
성공했죠.
사실 소비자입장에서는 편익의 감소밖에 없어요...
개인용 모빌리티 운송에선 결국 택시 그 이후가 모두 거부당하거나 실패의 연속인데
자율주행차가 나와도 택시기사가 면허를 가지로 탑승해야만 여객이 가능해지겟네요.
1. 법을 어기는 경우.
2. 법망을 피해나가는 경우.
3. 사익을 위해 법을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우버든 타다든 불법 편법이든 노동자 문제든 이런건 난 모르겠고
내가 싸고 편하게 이용할수 없으니 아쉽다 라는게 결론이네요??
우리나라에 마부들이 있었습니까??전 태어나서 마부는 한번도 못봐서...
그리고 마부는 뜬금없네요...
엄밀히 따지면 무인자동차나 공중에 떠다니는 자동차가 나와서 택시를 죽이고 도입이 되야 되는데
타다와 택시와 다른게 뭐죠??
"""
개화기 무렵까지도 말을 갖춘 마부가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삯을 받는 영업을 하였다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7349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존산업의 해가 되는게 아니라 멀쩡한 상가 앞에 똑같은 품목으로 노점상 차려놓고 소비자를 위해서 경쟁하는거니 상관없다??라는 논리인데요...
타다는 여객운수사업법에 그 어떤 제어도 받질 않습니다. 즉 나라에서 컨트롤이 불가능한 대포차와 같은건데 상식이 있으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나오는 문제입니다.
차라리 인력거겠죠...
우리나라 택시는 시발택시부터 시작일테고 지금처럼 택시가 보편화 된건 70년대나 들어서서나 택시가 꽤 보급됐었죠...
카카오 택시 화이팅!!!
그리고 심야버스, 우버, 카풀이랑은 애초에 결이 다른게 그냥 타다가 택시 면허 샀으면 해결될 일을 꼬장피워서 이 지경 만든겁니다. 택시가 택시 면허 없이 편법 영업하고 싶다는데 법으로 뚜드려 패서 없애야죠.
기존 산업 보호를 위해 억지로 변화를 거부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현대판 적기조례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비자한테 싸고 좋으면 대기업 노점상이 상가 앞에 들어서서 상가 상인들 다 피말려 죽여도
괜찮은건가요??
편법 불법이예요...왜 자꾸 타다 타령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상식을 가지고 아주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나요??
타다 자체가 기존법을 안지킨다는거니깐요...
여태껏 여기서나 다른글봐도 뻔히 답나오는건데 왜 자꾸 아쉽다는 글이 나오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서요..답답해서 그렇죠...
이런거 보면 순실전자나 적페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온갖 패악질하고 편법에 각종 법을 우롱하고도 잘나가는 이유가 있는거 같아요...
택시가 기득권인가요?? 택시기사들 아무나 돈만주면 할수있고 택시회사들 가치도 땅에 떨어져서 헐값인데...
뭐가 기득권입니까?? 그냥 경쟁할려면 법지켜가면서 하면 됩니다. 택시업을 할려면 택시 면허 사서 하면 되고
여객운수 사업법 지켜가면서 사업하면 아무도 안말려요....
하지만 그런 법규 지키긴 싫고 꼼수로 편법 운영해서 대마불사로 여론전해서 숟가락 하나 더 얹는다는게 이걸 왜 들어줘야 하는지요??
전 이게 이해가 안되요...
타다는 요금도 지마음대로 올릴수있고 증차도 지마음이고 의무주행도 지마음 모든게다 타다 사장마음입니다. 여객운수 사업법은 하나도 안지키고 있고 정부에서 컨트롤이 안되요...
법을 지키라는거죠 법을...
타다 자체가 우버나 그랩 같은 케이스가 불가능하니 국내에 맞춰 편법으로 만들어진 느낌인데.. 해외에선 우버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계속 타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타다의 편법 또는 탈법행위를 한 것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옹호할 생각도 없고요.
무슨 표심때문에 법을 개정합니까??애초에 편법의 문제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정부입장에서는 타다를 컨트롤하는게 불가능하니 타다를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일려고 협상을 했죠...이대로 조례바꿔서 폐업시킬수있었는데 봐줘서 택시 면허 인수하는쪽으로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했는데...
타다에서 1000대 증차를 했죠...이건 그냥 정부 엿먹으라는거예요...편법으로 영업하는놈 구슬려서 합법 만들어주고 봐줄려고 했는데 엿먹어라고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격이죠...
여객운수사업법이라는걸로 정부가 택시나 기타 승객운수 서비스등을 컨트롤하고있는데 타다같은 편법업체가 난립해서 법바꿔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제2,제3의 타다가 나오는데...이걸 표심때문에 법개정을 못하고 있다구요??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타다를 제외하더라도 우버, 카풀 다 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법 잘 지켜야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편법이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게 잘못이라는 거에요. 애초에 우버 같은 서비스가 나온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우버, 디디, 그랩 같은 서비스를 못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택시 기사들은 운송산업에 있어서는 기득권 층이 맞구요. 타다금지법 또한 택시 기사들 표 얻으려는 정치권의 지극히 정치적인 전략이 맞죠. 아니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특정 기업을 타겟으로 법 개정하는 곳이 요즘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산업도 아니고. 설문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 하며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말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직 타다는 편법, 불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재판 진행 중이구요. 편법 혹은 불법 여부가 판정되면 그에 맞게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타다 옹호한다고 해서 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서비스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대를 역행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탄을 하는 겁니다. 포인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소리예요...후진국들 제끼고 미국 영국에선 우버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발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중이예요...
길거리에 우버나 택시들이 더 많아지고 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되어서 더 많은시간을 근무하고 더 적은돈을 가져가게 되어서 부작용들이 속출해서 발급을 제한하는 판국인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것중에서...
타다가 편법 불법 여부는 타다 타는사람도 택시로 생각하고 모두 다 택시혹은 유사서비스로 생각하는데 이재웅혼자서 타다는 택시나 택시유사서비스가 아니라고하죠??이상하죠??
누가봐도 나라시택시에 편법영업중인데요...
답답합니다. 이야기가 안통하니...
결국 불법이고 편법이고 노동자 환경이니 이런건 난 모르겠고 나만 싸고 편하게 이용할수있으면 장땡이라는 논리네요...
영국은 안전성 때문에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거지 부작용 때문에 제한하고 있는건 아니고요. (일부 운전자가 허위 운전면허증으로 드라이버 행세하다 걸려서 제한 조치가 들어가고 있는거지 부작용 때문이 아니구요)
미국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슈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되 일방적으로 현 제도에 맞출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제도와 규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서비스를 허용하고 기존의 규제에 끼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타다금지법이 나오면 해결책도 없이 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고 새롭게 내놓은 조정안도 타다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사실상 사업을 접는 방향으로 기존 규제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게 문제인 겁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불법이고 편법이고 노동자 환경이고 나몰라라가 아니라 허용하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제도와 규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우버관련해서 시위도 많이 하고 여론이 안좋아요...
영국정부에서도 택시와 우버와의 문제도 그렇고...
우버기사들도 결국 또다른 택시기사가 되었는데...여기도 더 많은일을 하고 더적게 가져가니 말이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구요...
지구촌 곳곳에서 우버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택시 운전자 뿐만아니라 우버운전자들도 시위하고...
미국 정부에서도 우버가 운전자 보험을 우버쪽에서 들어야된다고 법개정도 추진하고있더라구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33699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1&aid=00030072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8&aid=0002473092
해외에서도 이렇게 말많은 우버를 왜 자꾸 들일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해외에선 지금 우버때문에 말많고 규제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역시 뭐 그런건 모르겠고 나만 싸고 편하면 장땡인가 싶네요...
택시야 확실한 반대표고
타다야 불확실한 표니
저는 이게 더 합리적이라 보는데요..기존사업 보호나 택시표 문제와 같은 정치적인 것으로 결부시키려는 모르겠는데..기본적인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저도 타다가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고, 면허를 매입하는 식으로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변화한다면 소비자에게 득이 될거라 생각하지만, 타다가 지나치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것도 지금 사태를 만든거라...
참 거시기한 상황이죠.
그래도 될거 같은데 굳이 왜 편법으로 하면서 고용 형태 꼬아서 착취하려 하나요??
그걸 제재하는건 정당한거 같아 보입니다만
뭘 어렵게 돌려가며 떼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법이 바뀌든가 하겠지요. 공인인증서 강제사용 규정도 절대 폐지 못할 것 같았는데 결국엔 걷어내고 토스 카뱅 이런 거 잘 쓰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기존에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은 물론 반대를 하겠지만요.
법은 바뀔수 있겠으나 반감은 쉽게 바뀌지 않을거 같습니다. 그들도 저도 바꿀생각이 없을테니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합법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했는데 배째라로 나오면서
과거 국방부에서 모 연예인 편의 봐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외국으로 튄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법 바꾸면 다 해결 되는 겁니다. 타다가 불법 이라구요? 그냥 합법으로 법 바꿀 수도 있는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작정 불법 주장만 하고 있죠.
지방 살아서 타다는 한번도 이용 안해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뭐가 나오든 택시편만 들어주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불법이라고 세녹스 죽여버린것과 똑같아 보일뿐 입니다. 무조건 기존 산업 보호하고 뭔가 바꾸는건 반대하는거죠
세녹스나 타다나 마찬가지죠.
세녹스가 없어진건 법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휘발류에 붙는 세금 정상적으로 붙으면 가격경쟁력이 없으니까 사라진겁니다.
타다요?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거 다 갖추면 기존의 택시랑 경쟁 안되니까 저러고 있는거예요. 이재웅이 택시 아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타다 하는거일리가 없죠. 그걸로 돈 벌고 싶은데, 국토부에서 말하는것처럼 택시사업권 사서 하면 돈 못벌꺼 같으니까 판 깨고 나가서 여론전 하고 있는거일 뿐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09060332671
몇 번 이용 안 해봤지만 택시보다 훨씬 만족스러웠던 터라 아쉽습니다.
괜히 대다수의 혁신이 미국 법 체계 아래서 나오는게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