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위주의 타다는 승용차 위주의 택시와 별로 겹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택시업계의 반대로 좌초되는 타다를 보니 참...한국이 새롭네요.
이런 공유 차량 서비스 금지되는 국가가 흔치 않죠?
비싸게 택시 면허 사서 영업하는데 니들이 뭔데 하는 심정 이해는 하지만
시골 노인들 봐 줄 의사 없어서 의대정원 늘리겠다는 걸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밥그릇 싸움인데 희생되는건 환자와 소비자의 편익 아닌가요?
이런 것에 휘둘리는 유약한 관료시스템 부패한 국회의원들...
명판에 새겨 후세에 길이길이 남겨야 하는데 말이죠.
타다는 법의 헛점을 노린 완벽한 불법입니다.
고오급 콜택시를 운영하려면 택시 회사를 사서 하면 됩니다.
타다 = 4차산업도 공유경제도 아님
여기 사람들 시골 병원 안갑니다. 다 서울로 가죠
말씀하신것처럼 택시가 필요하다는 지방의 경우를 이야기들고 그런 서비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타다는 그게아니에요. 수도권으로 영업하고 택시와같은 영업지역제한도 반대하는걸요....
개인택시 숫자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나 법인택시 운영문제는 공감하지만 타다가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판을 깨려는 놈이 나타나서 기존 사업자를 보호해준것 일뿐..
타다도 그냥 유사 택시업일 뿐이니 뭐... 역사에 남을만큼 뻘짓은 아닐듯;
한국처럼 택시비가 (GDP 대비) 황당하게 싼 나라 또한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처럼 기름값이 비싼 나라 또한 흔치 않구요. (즉, 택시기사들 수입이 과도하게 적음)
결국 제대로 바로 잡으려면
1. 택시 + 공유 택시 서비스 둘다 다 허용하고, 정부에서 자격증 제대로 운영하고,
2. 택시비를 국민소득에 맞게 현실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송업 종사자 외의 모든 국민들은 사실 타다는 타고 싶고, 택시비는 더 내기 싫죠?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인겁니다.
좋은 서비스를 싸게 받고 싶으면 늘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쪽도 국가가 통제 하지 말고
다른 나라처럼 민영화 하고 오픈하면 좋을텐데요.
그래서 타다를 의료민영화를 빗대서 비꼬시는 내용같은데요... ㅠ
하지만 단순히 의사협회의 의대 정원 문제 차원이 아니라,,,,
지금 타다가 하는 행위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쉽게 의사 되는 방법을 고안해 의료사업을 하는거랑 마찬가지인거죠.
그렇다면 법의 맹점을 수정해서 정식으로 의료자격(운송면허)을 따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그럼 기존에 국가 제도에 따라 성실히 지키고 살았던 사람은 뭐가 되는건가요? 호구가 되는건가요?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해서 법까지 무시하고 판을 갈아엎자는 그 마인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거죠.
아니라 꼭 타다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소비자 편익이 더 증가하는 경우에 법에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때 이 법이 바뀔 필요성이 있지않은가 하는 문제제기가 일어날라면 누군가 선을 넘어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타다가 없었으면 이런 논란이 있지도 않았을 듯 합니다. 저도 대부분의 법은 기존 사업자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법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전 타다 사장이 계속 개소리 시전해대는게 더 우습던데요?
쏘카 같은 것은 차라리 차를 공유하는 거라서 이해가 되는데
택시의 개념과 타다가 별 차이가 없기때문에 딱히 무슨 혁명적인 느낌이 없죠...
군대를 보시면 됩니다.
육군사관학교 성적 상위권들을 대상으로 10년 의무복무인 장기 군의관 만드는데,
의무복무 끝나면 그분들 다 뭐하나요?
다 사회로 돌아가서 밥벌이 하시죠. 심지어 10년도 안채우고 각종 사유로 조기전역하는 분들도 많고요
월급을 비슷하게 맞춰주던지, 아니면 자부심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해주던지 시설이라도 끝내주던지
다른 유인이 없으니 결국 미봉책일 뿐인거죠...
지방 오지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한다는 말도
사람들이 다 예상하는게,
'에휴 저거 일단 어떻게든 입학만 해서 지방가서만 근무하게 하는거 위헌소송 내면 백프로 이긴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