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coET님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것, 중임 허용하는것을 금지시키는 조항은 있지 줄이는 건 없어요... 애초에 종신 독재를 막으려고 넣은 조항인데 줄이는 걸 막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소급 개념도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정확히 따져보면 임기 단축은 헌법에서 금지한 소급입법이 아닙니다.
헌법에서 금지한 건 사실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건에 한하는 진정소급입법입니다. 현직 대통령 임기 개헌은 임기가 안 끝났으니 부진정소급입헌인데 이 중 특별히 중임, 임기 연장만 금지입니다.
그리고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헌법에다가 정한 원칙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보면 헌법에 소급으로 입법하는 건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겁니다?? 더우기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원칙을 뿐 절대적인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소급입법으로 친일파 재산 환수법이 있습니다
@ChocoET님 일상언어로 무식하다는 의미로 ‘개념없다’라는 비난을 한 게 아니라 ‘소급’이라는 법률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지 않다고 말씀 드린겁니다. 오해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누구를 화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헌법에서 금지하는 건 ‘진정 소급입법’이고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부진정 소급 입법’이어서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헌법은 임기 연장, 중임의 경우 특별히 부진정 소급 입헌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금지 조항이 없으면 허용인 게 디폴트 값인 건 너무나 많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만 봐도 나옵니다.... 애초에 헌법 조항에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건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법에 없으면 기본적으로 허용된 행위입니다 법과 헌법에 안 된다고 안 써 있는데 국가에서 금지시키거나 처벌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나오는 당연한 귀결이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 말씀은 어디까지나 ‘법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는 거지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잘못된 주장을 하고 계셔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것 뿐입니다
해당 내용은 대학교 1학년 수준 헌법 교과서에서 다루는 수준인데다가 법학자 별로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임기 축소 개헌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데에는 거의 전원이 동의할거에요
연장, 중임 금지이지 단축금지 규정은 없어요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것, 중임 허용하는것을 금지시키는 조항은 있지 줄이는 건 없어요...
애초에 종신 독재를 막으려고 넣은 조항인데 줄이는 걸 막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소급 개념도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정확히 따져보면 임기 단축은 헌법에서 금지한 소급입법이 아닙니다.
헌법에서 금지한 건 사실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건에 한하는 진정소급입법입니다. 현직 대통령 임기 개헌은 임기가 안 끝났으니 부진정소급입헌인데 이 중 특별히 중임, 임기 연장만 금지입니다.
그리고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헌법에다가 정한 원칙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보면 헌법에 소급으로 입법하는 건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겁니다??
더우기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원칙을 뿐 절대적인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소급입법으로 친일파 재산 환수법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금지하는 건 ‘진정 소급입법’이고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부진정 소급 입법’이어서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헌법은 임기 연장, 중임의 경우 특별히 부진정 소급 입헌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금지 조항이 없으면 허용인 게 디폴트 값인 건 너무나 많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만 봐도 나옵니다.... 애초에 헌법 조항에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건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법에 없으면 기본적으로 허용된 행위입니다 법과 헌법에 안 된다고 안 써 있는데 국가에서 금지시키거나 처벌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나오는 당연한 귀결이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 말씀은 어디까지나 ‘법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는 거지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잘못된 주장을 하고 계셔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것 뿐입니다
해당 내용은 대학교 1학년 수준 헌법 교과서에서 다루는 수준인데다가 법학자 별로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임기 축소 개헌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데에는 거의 전원이 동의할거에요
정말 잘 못하는 사람이면 임기단축해서 빨리 그만두니 다행이고 국민들이 그게 아니라 생각하면 한번더하니까 좋고요
모두에게 윈윈이겠네요
정날 나쁜 대통령아다고 믿는쪽에선 빨리 그만두게 할수 있도 아닌쪽에선 한번 더 시킬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