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과 관련해 성명 발표와 함께 변호사 자문을 통해 언중위 제소, 민사소송 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법조기자단.
이 성명서에서 공직자만 기자로 바꾸고 나머지는 일점일획도 안고치고 그대로 돌려주고 싶네요.
손혜원 의원은 언론사 소송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전 당적을 내려놓고 SBS를 비롯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지금까지 기사를 쓴 기자들과 기사를 모두 캡처해 200여건을 다음 주에 바로 고소할 것”이라며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문제의식에 대해 관련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 편법 증여 · 차명 거래 의혹이 밝혀지기도 전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적한 기사에 대해 무더기 고소를 예고하는 것은 향후 언론의 보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둘 다 헌법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민주주의 신장과 개인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두 기본권은 조화를 찾아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언론 자유를 위축 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몹시 부적절하다. 특히 공직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저해하는 일이다.
공직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현실에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장치가 공직자를 과잉 보호하고 언론과 국민의 공적 감시와 비판권을 제약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명예훼손을 명백한 언론자유의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공직자의 명예보다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 한 것은 언론의 활발한 정부 감시와 비판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국 의회도 모든 공직자는 언론이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안이 공적 관심사일 경우 비록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선포했고, 법원도 판결을 통해 공적 관심사에 관한 보도라면 국민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며 언론 자유를 우선시했다.
공직자는 언론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다. 손혜원 의원은 일반인이 아니라 공직자다. 공직자로서 처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언론사와의 소송전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 역시 바람직 하지 않다. (끝)
2019년 1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너무들 하네요
손의원님 탈탈 털어주세요
/Vollago
손혜원의원이 정말 잘 하고 계시군요~
손장군님 끝까지 화이팅~
우리의 과녁판이 되어야지
우리를 겁박하지 마라 이건가요? ㅋㅋㅋㅋ
별 미친 노조가 다있네요
찍소리 못하더니...
선택적분노조절잘해 증상이네요.
매가 약이죠.
지들이 언제부터 언론이었다고... ㅋㅋ
역시...ㅆㄺ....ㄱㄺ..들이..... 재활용도 안되는 짓들으 또 하고 있...
언론의 자유도 좋지만 자유에 따른 책임을 져야지...
더러운 것들..
글만 싸질러놓고 숨지말고.
고소하면 늬들도 고소해....아는 법조인들 많다며....
개념과 철학도 없는 검찰의 개가 된 쓰레기들.
소송전으로 대응해주세요.
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안 발의하고 통과 시켜 하루속히 시행해야
기레기 언론사들의 가짜뉴스를 작성하는 손모가지를 처단할 수 있습니다.
윤씨가 하어영인지 한결롄지 고소할땐 아닥하고 있던애들이 ...
진짜 검찰이 짱인가보네요.
그냥 신고나 드릴테니 조용히 가세요
이나라 언론인은 진작 다 뒤진지 오래인가봅니다
너희는 언론이 아냐... 걍 뇌피셜 찌라시들이지...
언론이라고 하는 쓰레기들이 손의원님한테 해댄걸 없었던 일로 하자는건가?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하고 벌을 받고!!!
잘했으면 칭찬을 받고!!!
간단한 논리 아닌가?
대신 뜬금...
feat. 황교안 빨갱이들이나... 짤 올립니다.
코메디
지들이 언론이레 ..ㅋㅋㅋㅋ
기레기란 말조차 쓰레기에게 미안해서 못쓰겠다.
역겨운것들
정말 지랄도 풍년이네요 퉷!
대충 늬예늬예 하는 짤.
....... /samsung family out
이건 뭐 깡패새끼들도 아니고
언론적폐
언론권력
언론기득권
내로남불
기자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