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돈입니다.
돈을 때려박아야 합니다.
자발적인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 선택을 존중해야하지만,
외부 환경의 요인으로인해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은 결혼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결혼으로 인해 출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금 2030 세대뿐만 아니라 20대 이하의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요.
무이자 대출이건 바우처의 지급이건 퍼줘서 결혼을 원하면 할 수 있고 아이를 낳고 싶으면 국가가 상당부분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 라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지금 2030 출산안한다 안한다 하지만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0~20 이 자라서는 출산 할까요?
출산은 힘들고 어렵고 꿈도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어떤 생각을 할지는 아주 뻔하죠.
인식의 변화는 매우 어렵고 또 천천히 이뤄지는거라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얘기해서 출산시 돈을 얼마 준다 이런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또 많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아이가 커서 그 돈 이상의 세금을 낼거고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거라 지금 사회에서의 아이는 존재 자체만으로
그 역할을 하는거죠.
잔인하게 얘기하자면 어차피 우리도 우리 아랫세대 등에 빨대 꼽아서 버틸건데 최소한 빨대 꼽기 전에 해줄 수 있는건 다 해줘야 걔도 버티죠...
요즘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서...
분담시킨다고 하면 위헌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비혼 미혼 독신자들은 나중에 늙어서 경제활동을 못할때 그들이 내는 세금없이 생존 가능합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를 위한 비용이니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낸 세금이 꼭 그 분야에서만 쓰이는건 아니니까요.
어떤 혜택이 그렇게 많아서 기혼자들이 다 챙겨갈까요.
그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소비하며 지불하는 세금도 미혼인 1인가구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일종의 투자죠.
딱 내가 낸 세금만큼 내가 혜택을 보는것도 아니고 아이가 있는 다인가구가 1인가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오롯이 나에게만 돌려주길 바란다면 그건 좀 이기주의적인 생각 아닐까요?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 국가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게는 해야죠.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못받는게 아니라 이미 자라면서 받았거나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거죠.
성인 1인 가구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받아야합니까?
연말정산은 1인가구에 비해서 다인가구가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필요로하기 때문이죠.
소비로 인해서 세금을 이미 더 많이 낸겁니다. 그 사람들도 적게 쓰면 세금 더 냅니다.
혜택 받은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1인 가구가 다인가구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비만 해도 다인가구가 훨씬 더 많은 소비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는데도요?
국가라는 서비스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세금을 낼 개체수 증가에 지불할 비용없이 서비스유지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독신자는 강제로 누가 시켜서 독신자인건 아닙니다. 개인이 선택한거 아닙니까?
달려옹님이 성인이 될때까지 자라면서 받은 혜택들이 이미 있지 않나요?
왜 지금까지 받은건 생각안하고 해줘야할때가 되니까 안돌려주고 싶어하시는지요.
아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안하니까요.
부모가 냅니다. 아이들것까지요? 아닙니다. 본인들의 것만 냅니다.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세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죠.
어릴땐 부모세대가 낸 세금으로 혜택을 받으셨고 나중엔 자식세대가 낸 세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달려옹님은 지금 현재 본인이 더 내고 있는 상황이니 달려옹님의 워딩을 빌려서 쓰자면 나에게 감사하라며 찡찡대시는겁니까?
아니면 감사를 받기위해 뻗대시는겁니까.
미래세대가 낼 세금없이 국가서비스가 유지 가능합니까?
과거에는 부모세대가 달렸고 현재는 저나 달려옹님이나 한참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내서 유지하고 미래에는 아랫세대에 바톤 터치 하는건데 받을땐 잘 받았는데 왜 줘야 할 때가 되니까 그게 그렇게 아까우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 부모세대도 먹여살리고 있는겁니다.
달려옹님이 낸 세금으로 저희 부모님이 혜택 보실거고 제가 낸 세금으로 달려옹님의 부모님이 혜택 보실겁니다.
참고로 저는 결혼 안했고 달려옹님이나 세노님에게 빛이 없는 미혼 1인가구입니다.
결혼해서 애 낳아서 혜택 받으면 저는 달려옹님께 빛을 지게 됩니까?
달려옹님은 제가 세금을 낸것에 대하여 감사한가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항상 감사해하셔야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쓰시는 댓글마다 찡찡댄다. 뻗댄다. 투덜댄다. 이런 워딩이 들어가니 기분이 나빠서 발끈했네요.
아랫사람에게 쓰는 워딩도 아니고 무례하십니다.
저도 말투가 공격적이였던점 사과드립니다.
적어도 화목한 가정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이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를 일 입니다.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하구요.
그저 의견이니 저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백수청년님 처럼 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항상 이 주제로 부정적으로 접근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비혼주의를 부르짖기도 했었고, 나따위는 결혼 못해 가정 못꾸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살았던 입장에서
결국 그것을 이루고 나니, 결국 내가 겁장이었구나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비혼주의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ㅎㅎ
제 경우에 과거의 저는 ‘솔직하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내 능력이 원망스럽고 그로인한 반사적 행동
이었거든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비혼을 선택하는 여러 케이스를 보기도 했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화목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일들을 하는 여러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계속 겪다보니 연관성이 크게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죠.
전 얼마든지 가정을 꾸려나갈만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걸 원했던 상대방 역시 여럿 있었습니다만 비혼에 관련해서는 달리 생각이 바뀔 여지가 없었네요.
혼자서 생활하는 집이 무엇보다 행복하고 좋으며,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싶지 않고,
딱히 원대한 목표나 꿈이 없을지언정,
삶의 소소한 행복은 얼마든지 혼자서 이뤄나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요.
가정을 이룩하는 것 역시 원대한 좋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에는 다른 원대하고 좋은 목표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목표가 없다면 안분지족의 삶을 사는 것 역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너무 당연하지만
이제는 그 것에서 벗어나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어느 쪽을 선택할 지 고민은 해봤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비혼을 홍보하는 것은 재미가 반인데,
적어도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도 안해보고 결정하는 일은 없는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민을 제대로 해보았다면 결혼/비혼 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고민만 제대로 해봐도 행복해지는 길은 어느정도 열릴 거라고 봅니다.
아니 흠... 그런 의미의 기성세대 보다는...
20대나 젊은 세대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서 세금을 퍼줘야 한다는데.. 그럼 결국 젊은 세대는 세금을 받아야 하는거고 그렇지 않은 세대가 세금을 막 퍼내야 그 돈이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거잖아요...
국가가 돈을 찍어내서 주는것도, 어디서 돈을 벌어와서 주는 것도 아닌데...
최소한 40대 이상에서.. 지금보다 세금을 왕창 더 퍼내야 한다는 건데 그걸 누가 동의하고, 그렇게 낼 여력이나 있을까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결국 본문의 논의는 현실성이 없다는 얘길 한 겁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도 싱글세의 일종이 되겠군요... 가정이 있는 집안이야 그만큼 세금을 더 내고, 아이들 때문에 돌려받게 되지만.. 싱글들은 주구창장 세금만 내게 되는....
현금은 악용이 있을 수 있으니 쪼개서
현금+바우처로 올인~!
여행바우처, 아이 교육 바우처[사교육가능], 유아용품, 부모 휴식권, 돌보미 바우처, 등등등 지원해줘야 합니다.
난 못받았지만 지원해줘도 불만없어요 그만큼 저출산 심각합니다.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이유라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서로 비교될 요소를 원천차단하는 핀란드식 교육이 도입되어야하는 이유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창의적인 교육과 사고 방식으로 훗날 결과물이 나왔을때 그걸 기존 법률과 대기업의 자본으로 밟아버리는 혹은 스틸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어느 누구도 도전과 창업하지 않을려고 할겁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 소위 윗대가리들이 그들만의 승계만을 위해 지금처럼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면 아랫세대의 서열경쟁 혹은 저출산 쇼크는 사라지지 않을꺼같습니다.
그리고, 임신 하면 주는 임신 바우처.. 이걸로 병원 가니까..
쓸데 없이 태동 검사 라고 처음 1회 정부 지원 무료
그 후 부터는 1주일 단위로 초음파 검사하는데 비용이 7만원씩이나 하면서
과도하게 비용 발생 시키는거 같은 짓좀 못하게 막아야 할듯 싶구요.
그돈 그데로 무이자 대출이나 지원금으로 쓰여졌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자녀는 그래도 맞벌이가 가능한데 두 자녀부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슨 정책이든 자유당이 없어져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사회가 불안정하고 사회가 그런식으로 흘러가는걸 돈으로 메워질까싶네요.
사회구조와 인식이 바뀌어야 돈들이는 의미가 생기죠.
북유럽 국가 처럼 되려면 세금을 60% 이상 때야 할건데
그게 지금 우리 나라 현실에 가능 할 법한 이야기 인가요?
다른 방법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나라 규모에서 그 양육비 준다고 세금 60%까지 올릴 필요 없습니다.
1인당 15세까지 양육비 매달 60만원씩 준다고 하면 출생수 30만명 유지하는데 1년에 32.4조 듭니다. 50만명이면 54조구요.
국방비보다 적게 듭니다.
1) 지금까지의 지원금 한데 모으고 2) 소비 촉진되는 거 고려하고 3) 인구 감소에서 오는 충격을 감안하면 예산 10% 미만인데 쓸만하지 않습니까?
꼭 그 금액이 아니더라도 상당액수의 돈을 직접 지원이나 세액 공제 형태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물론 전체 소득금액이 오르고 경쟁이 덜해지고 직장과 주거문제가 개선이 되어서 이런 지원 없이도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그 모든 걸 고치기 어려우니, 출산과 연관지어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형태로라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일수도 있겠네요. 대신 그렇게 가면 현행 육아 관련 복지는 폐지 해야 하겠네요?
지자체 별로 한달에 25~ 30 만원을 지원 하거든요? 몇세까지 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그리고 전기 감면 이라던가 무상 급식, 무상 교복 등등
그리고 매달 60이 나라에서 아이들 양육을 책임진다는 수준 인건지 의문이네요
제가 아이 하나 키우는데 연간 2~3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아이가 운동을 해서 제가 많이 쓰는 걸수도 있겠지만 생각 처럼 육아가 획일화 되어 있고
수준이 다 같을수가 없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저 정도 주려면 다 통합해야겠죠.
두 자녀 이상 낳으려면 애들이 어릴 때는 부모 중 한 명(주로 엄마)이 직장을 그만둬야 기를만 하니 그걸 지원하는 거죠.
양육비에 2~3천을 쓸수 있는 집이면 저 정도 지원금에 크게 구애를 안 받을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 할 문제는 아닌거 같은데요?
그런 지원 없이 힘들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사람들은 그럼 뭐가 되나요?
그사람들 뒤 늦게라도 지원을 해 줍니까?
무상 급식, 교복 지원, 전기세 감면, 청약 1순위 등
현실적인 지원을 하나씩 늘려가는게 맞지
현금 투입 하면 보나 마나 반대 급부에서 불만 터져 나오는게 하나 두개가 아닐겁니다.
지금도 이미 지자체 별로 금액이 달라서 그렇지 아이 낳으면 지원금도 나오고 있어요.
여유가 있는 삶을 주면 됩니다
회사 집 회사 집 만 할게 아니라
딴 생각도 할수있는 삶이요
미혼 기혼 모두가 행복해지죠
여유는 돈에서 나옵니다.
시간당 임금이 올라야 일 덜하고 살죠.
나만 아니면돼 라는 생각은... 너무 이기적이고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되네요...
취업 집부터 시작해서 막막합니다 하아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