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일반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박3일 동안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대학생 예비군(1∼4년차)은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기본 훈련만 받도록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현행 예비군 제도는 학생 예비군과 일반 예비군의 연 단위 훈련시간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 학생 예비군에게는 학업과 학사일정을 이유로 매년 8시간의 당일 기본 훈련만 부여하고, 일반 예비군에게는 2박3일 동원훈련 내지 총 36시간의 훈련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가 출석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학습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특정한 최종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다만 “현재의 학생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가 ‘국가경쟁력 발휘에 필요한 중요한 인적자원 확보’ 목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학생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 운영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며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 자체가 야기하는 여러 형평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보면,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훈련 보류 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대비 약 24.3%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학생으로 추정된다.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 문제가 학력차별 여부만이 아니라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군 훈련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되는 비율은 79.1%로 다른 특별법 범죄보다 특히 높은 상황이다. 기소되는 이들 가운데 다수는 갓 군 복무를 마친 사회초년생들로 자영업 또는 그와 유사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다. 인권위는 “국가가 이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국방 의무의 일환인 예비군 훈련에 있어서 학습권 보장을 생업권 보장보다 우선시하여 수업 참여가 필요한 학생에게만 보류 혜택을 계속하여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쟁나면, 예비군이 주력이 될 텐데,
불합리한게 있어도 거기까지는 아니죠
그에 대한 보상도 확실히 해주고!
판검사는 일단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 되긴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도 그럴겁니다.
원래 집배원, 소방관 같은 일부 직종들은 납득할 만한 면제 직종인데 판검사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게 좀...
2-30대초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있나요?
이거 앞으로 직장인도 입소하는거 된다면...유부남들 땡큐일거 같은데요
가장 건강한 신체를 가졌을때 열심히 훈련 받는게 좋죠
독재정권때 조항들을 집어넣다보니 아주 개판인것들 많습니다.
근데 기관장, 단체장들이야 사실상 민방위 나이도 지났으니 그런 경우가 없다고 쳐도 판,검사는 왜...??? ㅋㅋㅋ
우와.. 이건 계급제 사회아닌가요?
저놈들은 국방의 의무를 안져도 되는구나??
아주 잘 알겠습니다 ㅋㅋ
지금 보니 불합리가 맞네요.
민방위도 제대 했지만, 지금이라도 불러주시면.... 꼭... 참석해서 안한거 채우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불러주세요. 2박3일 짜리로 불러 주세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훈련일도 제가 선택할 수 있다곤 하지만 해당 주차 수업 못듣는걸 경험한 걸 생각하면 마냥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그리 따지면 자영업자는 본인일 하루 접고ㅠ가는겁니다
사실 예비군 훈련이란게 동원 가능태세 유지의 가치가 큰지라...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어디 멀리로 잘 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 주변에 모여있는 셈이니.
그런식으로 치자면 수능칠때 각종 사회적으로 배려해주고하는 시스템도 다 없애야죠
대학생때 성적이 스펙에도 영향을 다 미칠텐데 예비군자체를 안간다는것도 아니고 동원대신 동미참하는걸로
이렇게 까지 뭐라할일인가요? 사회지도층이란건 좀 까여야 맞는거 같구요
일반 동원 미지정 분류면 동미참 훈련 8시간 3회 + 향방작계 4시간 3회...니까요.
몽땅 엉망이라 불가능 수준
모든 예비군에게 일당 15만 정도를 쳐주면,,, + 빡세게 시키면 재정 빼곤 윈윈일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은 왜 안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납부한 [등록금/수업일수*예비군일자] 이렇게 보상이라도 먼저 해주든가요.
나아가서 지금 잘 정착됐긴 했지만 그래도 직장인들은 유급휴가를 한 번 더 철저히 보장해주고, 유급휴가를 못 받는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인 수준으로 생업을 보상을 먼저 해줘야죠.
군대/예비군은 어떠한 좋은 말 갖다 붙여도 시민의 시간을 국가에서 강제로 징발해가는건데 이걸 줄이거나 정당한 보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업권이 중요하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 대학생들은 방학 때 훈련을 받도록 규정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안이 인권 관점에서 해석이 될 수 있나 보네요. ㄷㄷㄷ
사실 인권이라는게 막연하게 "있으면 좋다" 정도 생각에서 넘어가서 뭐가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의 불일치를 일종의 인권제한 요소라고 해석하면 되는건지는 모르겠네요.
항상 장마철에만 가서 밴드 오브 부라더스만 2년 내내 틀어줬었어요. 아! 사격은 했네요 ㅋㅋ
일단 대학교가 위치한 사단의 예비군 업무가 과중해집니다.
특히 종합 대학교가 있는곳은 대부분 인구밀집도가 꽤나 높은 도시에 있기 마련이라.. 제가 모 대학교를 담당하는 상근 이었지만 지금 8시간도 종합대학교를 다니는 수만명의 학생에 기존 시민들 훈련까지 처리하기에는 훈련장이 터져나갔습니다. 그런데 3일이요?.. 훈련장이 버티질 못합니다. 저출산으로 줄어들 예비군 자원 뻔히 보이는데 지금 당장 훈련을 위해 훈련장을 증설하고 군무원인 예비군지휘관도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동원을 보내서 2박3일 잡아 놓고 훈련을 시키자니 예비군을 하지않는 미필이나 여성들에 비해 학습권이 많이 침해받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 쉽죠. 3일 수업을 통채로 비우면 상당한 타격이 갑니다.. 아무리 출석인증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에서의 불이익은 책임져 주지 않죠.
또 방학때라고 하더라도 계절학기를 통해 학업을 이어나가는 학생도 있고 1년 3학기를 수강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또 방학때 나가는 교환학생이나 해외에 나가는 대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될거고 (해외출국의 경우 보류자 대상입니다.)
신경써야 할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참 권고하는건 쉬운데 말이죠..ㅎㅎ
이런거 저런거 봐줄거면 이런 사람들 다 봐줘야죠 누군 하고 누군 안하고.
지난 예비군 훈련 떠올려보면 솔직히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걍 전역하고 나서도 개고생 시키는걸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렇다고 보상이 제대로 되길 하나 밥도 하도 말이 많이 나오니 바뀐거지 몇년 전까지만 해도 개차반이었죠
우리나라에서 군대 관련해서는 남자라서 당했다 소리 나와도 이상할게 없어요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도 대학때 다 혜택 보셨을텐데
지금도 수업 빠진거 녹음 구하고 교수님께 비느라 눈치보이는데요
방학때 하라는것도... 남자는 방학 더 짧게 하라는 거나 다름없죠. 인턴이나 여행 일정에 악영향 주고요
제대후 2년이면 어차피 졸업인데 아득바득 하향평준화 할 필요가 있나요. 그보단 예비군 훈련 처우 개선과 합리화를 요구하시는게
왜,,,?
전 귀국하니까 밀린 예비군 줄줄이 나오래서 거의 두달간 훈련장으로 출근했는데요 ㅡㅡ
대학생이 가장 예비군전력으로 써먹기 좋을 때 아닌가?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 보류로 나중에 훈련 나옵니다
저야 군대관이 좀 보수적이가도 하고
방학땐 한국 나와서 돈도 벌어야 하기도 했고 그랬죠
예비군도 년차에 따라 훈련 내용이나 방식에 차별을 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이 강화가 되면 오히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과의 역 차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그래도 나라를 위해사 2년 희생해주고, 예비군에 민방위까지 15년 가량을 질질 끌려 다니는데, 나라를 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인권과 평등을 생각한다면 다양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게 남성들만의 일방적인 희생이라는 결론이라면 씁쓸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