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니님 재산세나 갑근세 같은게 갑자기 크게 나오면 분납하는 방법도 있고 없더라도 일부 세금의 경우는 협상도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의견을 조율 하기도 하더군요. 보니깐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 가급적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38기동대가 가는 사람들은 정말 악질인 경우라고 알고 있어요. 아마 종부세도 지급 능력에 안되면 협상을 하거나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분납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
30억 아파트에서 종부세로 거덜난다는 기사 진짜 짜증나는 언론플레이지만, 위의 사례는 좀 아니라고 생각되는게 월세는 빌려서 사는거에 대한 사용료 개념이고, 종부세는 자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념인데, 완전 다른 개념의 사용료와 세금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게 좀 잘못된거 아닌가 싶네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매일 택시를 하루 평균 2만원씩 내고 타고 다니는 사람은 1년에 730만원 내야하니깐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세로 기본적으로 매년 이 정도 내야하나요? 내 것을 이용하는 비용과 남의 것을 빌려쓰는 비용이 전혀 비슷할 수 없습니다.
미친공대생
IP 223.♡.138.17
12-02
2019-12-02 13:00:09
·
@크륵크큭님 그것이 평균 교통비 인가요? 그리고 각종 운영비 뺀것으로 서로 감내 수준이 비슷해야 한다면 그 교통 비용에서 인건비 성을 빼면 금액이 나오긴 하겠네요. 어찌 되었건 그때에 비용이 이만큼 나오는데 너는 차도 있으면서 이정도도 감내 못하면 차 운영하지 말라는 식의 늬양스는 가능한 논리라고 보는데요. 이 늬양스를 전 최저임금 논리에서 본것 같아요. 이정도도 감내 못하면 회사 문 닫아라... 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런식도 틀린 말은 아니네 싶었습니다.
택시비와 내 자동차 이야기를 한 것은 그 비유를 지하철이나 버스로 하든 택시로 하든 자기 것을 사용하는 비용과 남의 것을 사용하는 비용이 비슷할 수 없고 위 내용이 말도 안되는 비유라는 의미 입니다. 남의 것을 사용하는 비용이 대부분의 경우 더 많은 비용 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종부세만 이야기 했지만 집 살 때 부동산 비용, 취득세도 들고 재산세, 그리고 팔 때 양도소득세, 부동산 복비까지 고려하면 집 소유자가 비용의 거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금 구조 상 집을 살 때와 팔 때 왕창 내고, 소유하고 있는 동안 적게 내는 구조라서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돈 안 들이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옛날에는 영주들이 자기의 재산과 성을 지키기 위해 직접 군대도 사오고 자기 재산을 지키는데 자기 돈이 많이 들었죠. 지금은 국가가 대신 군대도 운영하고 치안도 운영하고 훨씬 저렴한 이용료를 받고 모두 대신 해 줍니다. 실질적인 수익자인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 국가의 서비스 이용료를 더 많이 내야 맞습니다.
GOMGOM
IP 112.♡.235.114
12-02
2019-12-02 14:01:15
·
혜택을 많이 보는 자가 더 부담하라는 식의 논리는 서민에게 오히려 불리합니다.
한국의 의료보험을 예로 들어보죠. 한달에 건보료 5만원 내는 사람과 100만원 내는 사람이 현재는 100% 동등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돈을 많이 내면 더 좋은 혜택을 요구해도 됩니까? 적게 내는 사람은 많이 내는 사람보다 혜택이 깎여도 되나요?
@goldriver님 종부세 이전에 재산세가 이미 있습니다. 시세에 비례해서 부과되고 어느 정도 미만이면 이런저런 공제를 받으니 자산 가액에 비례하여 "재산을 보호해주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이미 지불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을 취득한 재원이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이미 그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했을 수도 있습니다. - 일해서 번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부동산을 샀다면 이미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다 내고 남은 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중세 영주의 재산 보호 비용을 논거로 들려면 자기 노력이 아니고 물려받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수준의 높은 증여세/상속세를 내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그걸 종부세로 해결하려고 하면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종부세는 어차피 그 세금의 부과 근거 자체가 사회적 형평 차원에서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안내는 사람보다 나라에서 무슨 혜택을 더 받아서 내는게 아닙니다.
재산세 냈고 그것도 모자르다고 이젠 종부세도 많이 내라하고 이제 곧 또 새로운 세금이 나타나겠죠? 보유세 인상에 대해 찬성이지만 유주택자를 범죄자 다루듯이 몰고가는 행태는 보기 안좋네요 서울에 집가지면 범죄자 느낌인 요즘 세상입니다(전 서울에 집없고 종부세도 안냄)
그리고 월세는 세금 안내는건 물론이고 30억짜리 전세도 세금 한푼 안냄
windck7
IP 210.♡.191.135
12-02
2019-12-02 15:50:50
·
@lose님 유주택자를 범죄자 다루듯 몰고가는 행태? 누가요? 저도 유주택자 입니다. 말은 바로 해야죠. 보유세 낼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오른 보유세 때문에 (매일경제 보도 기준) 반찬을 줄여야겠다, 신용카드를 잘라야겠다 말한 인터뷰자 혹은 그런 기사를 쓰는 언론에 하는 말이 아닌가요!
@의심과낭만님 님이 그렇게 했다는게 아니라 요즘 분위기가 그렇단 얘기입니다 다주택자는 적폐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사실이죠
전 보유세 5배인상하고 양소세 증여세 종부세는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제도도 없어져야죠
iohc
IP 14.♡.31.72
12-02
2019-12-02 19:38:47
·
@의심과낭만님 전에 디젤차량에 대해 높은 제한을 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판매할 당시에는 연비가 높아 공해를 줄여주니 좀 비싸도 자연보호에 도움이 된다. 추가적으로 DPF를 달면 좀 더 비싸지만 더 보호된다는 식으로 장려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구입을 했구요.
하지만 최근에 어땠나요? 디젤차 운행이 마치 미세먼지의 주범처럼 인식되게 하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저도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게 참 아쉽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마치 다주택자들을 서민들이 집을 못 사게하는 주요인이니 내놔라 하는 식으로 세금을 팍팍 때리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도 이제는 안된다구 하면서요.
언제나 정부방침이 마음에 안들었지만 특히나 이번에는 뭔가 펼치기 위해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게 그렇습니다.
윤아시우아빠
IP 203.♡.131.142
12-02
2019-12-02 15:52:38
·
마치 사유재산은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 같네요.
이건 좀 아닌 듯.
windck7
IP 210.♡.191.135
12-02
2019-12-02 15:55:12
·
@윤아시우아빠님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 발언이 "사유재산은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
윤아시우아빠
IP 203.♡.131.142
12-02
2019-12-02 16:09:44
·
@의심과낭만님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집에 월세 내는 것과 자기 돈주고 산 자기 집에 사는 것을 비교하는 건 좀 그런 듯 합니다.
속 시원합니다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 알바도 사회보험료 내는 나라입니다 부자가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은퇴자 1주택 드립, 재개발 차익 욕심, 청년을 좌절케 합니다
SNU고르비
IP 175.♡.51.182
12-02
2019-12-02 17:49:00
·
에바임.
IP 112.♡.220.169
12-02
2019-12-02 17:52:56
·
부동산의 소유와 사용의 관점으로 이야기 되는 건데.. 왜 자동차랑 비교되는지 모르겠네요.. 규칙은 정하기 나름이고 규칙을 정하는 사람은 우리들이죠.
여기만 봐도 그렇고.. 돈좀 있는 사람들.. 있는 곳에선.. 다들 지금 난리더군요..
hoonlight
IP 124.♡.108.8
12-02
2019-12-02 17:58:52
·
그냥 부동산 30억 넘게 있으면서 1년에 600 못 내겠다는 게 말이 되냐? 했으면 더 와닿았을텐데... 월세 이야기 끌고 온 건 좀 이상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boslll
IP 80.♡.101.17
12-02
2019-12-02 18:12:54
·
그게 모든 경제 활동에 세금을 내죠. 국가는 그걸로 운영이되고. 애들 목는 사탕하나에도 10%의 세금을 내는데. 30억 부동산이면. 월세로치면 년 5000만원이면 최소한 사탕만큼은(500만원) 내고 시작해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금액이 크고. 쫌 사는 축에 드니까 좀 더내야할듯...
톨바돌
IP 121.♡.229.26
12-02
2019-12-02 18:23:55
·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걸 보니, 다들 부자신가 봐요. 부럽습니다.
무케빼고뭐먹었어
IP 211.♡.57.231
12-02
2019-12-02 18:28:28
·
종부세는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는 이런 것을 손대는게 맞다고 봅니다. 종부세라는 꼼수 세금을 만들어서 누구는 공동명의라서 세금 안내고 누구는 내게 되는 이런 구조부터 말이 안되는 세금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돈 없는 청년도 주거비용으로 매년 600만원씩 내면서 살아가는데 수십억 부동산 있는 사람이 몇백만원 없다고 징징대는냐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부자가 가난도 흉내내는 거냐 라는 느낌입니다.
사용료, 세금의 차이를 몰라서 한 말은 아닐테고, 예를 들어 소득세도 이자, 배당소득(공제도 거의 없죠)은 기본 14% 깔아놓고 세금 부과하는 것 처럼 세금정책이란게 목적이나 공정, 형평 여러가지 면을 반영해서 만들어 가겠죠. 세금 부담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가난한 행세를 하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정말 어려운 상황을 빗대어 말한거로 보입니다.
Clex
IP 223.♡.169.53
12-02
2019-12-02 19:32:24
·
저 비교를 보다보니, 종부세 내려고 원룸 월세 50만원이 7~80만원으로 오르는 미래가 왠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제법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ㄷㄷㄷㄷㄷ
시골에는 노인들밖에 없으니 세수가 자꾸 줄고 생산활동을 하는 젊은이는 모두 직장있는 수도권으로 몰리니 종부세를 걷어서 지역으로 내려보내주기 위한 취지라 항목이 깔끔해지는 측면이 있죠.
여기서 세탁하시면 안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186461CLIEN
보니깐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 가급적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38기동대가 가는 사람들은 정말 악질인 경우라고 알고 있어요.
아마 종부세도 지급 능력에 안되면 협상을 하거나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분납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
실제 법과는 다를거라 봅니다.
사용료 개념인 월세(rent)를 세금인 종부세랑 직접 비교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잘 어울리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더이상은 할말하않....
두세평 남짓되는 원룸에 월세를 1년에 600 여만원 내는데
몇십억 하는 아파트 보유세는 ... 허허
그정도로 자식세대의 이익을 빨아먹었으면 최소한 세금은 많이 내야죠
어찌 되었건 그때에 비용이 이만큼 나오는데 너는 차도 있으면서 이정도도 감내 못하면 차 운영하지 말라는 식의 늬양스는 가능한 논리라고 보는데요.
이 늬양스를 전 최저임금 논리에서 본것 같아요. 이정도도 감내 못하면 회사 문 닫아라... 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런식도 틀린 말은 아니네 싶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온전히 '자기'의 것만인것은 아니죠.
집값이 오른다는건 국가의 세금이 동원된 인프라가치를 반영하는것이 더 큰것이니까요.
거기에 따른 보유세가 현실적으로 자동차보유세보다 터무니없이 적은것도 사실입니다.
종부세 내는 집은 비싸고 넓은 집이고, 비교 대상은 원룸이었으니
자동차와 비교하려면 택시보단 버스나 지하철이랑 비교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택시가 아닌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그나마 가까운 억지죠.
근데 어차피 저 위의 발언이나 님 발언이나 그닥 논리적이지는 않은 발언입니다.
ClienKit3 . iPXSMax
+1
그만 징징대라는 일갈이죠!
차라리 종부세가 그렇게 쌔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하지..
바로 윗댓글이 정확한 워딩인데요. 징징댈 금액이 아니라고요.
논리에 안맞는 저런 식의 어거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빌미를 만들 뿐입니다.
월세와 종부세를 저런 식으로 비교하는 건 상식에도 논리에도 안맞습니다.
저런 논리대로라면
내가 택시값을 한달에 20만원씩 쓰면 자가용차 가진 사람한테 자동차세 최소 월 20은 매겨야 되겠네요.
ClienKit3 . iPXSMax
종부세 나오는집은 월세가 얼마나할까요?
지금 종부세 나오는 집이랑 원룸 비교하는데
자가용이랑 택시랑 비교는 말이 안되죠
자가용이랑 지하철이나 버스랑 비교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수익자인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 국가의 서비스 이용료를 더 많이 내야 맞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을 예로 들어보죠. 한달에 건보료 5만원 내는 사람과 100만원 내는 사람이 현재는 100% 동등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돈을 많이 내면 더 좋은 혜택을 요구해도 됩니까? 적게 내는 사람은 많이 내는 사람보다 혜택이 깎여도 되나요?
부동산을 취득한 재원이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이미 그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했을 수도 있습니다. - 일해서 번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부동산을 샀다면 이미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다 내고 남은 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중세 영주의 재산 보호 비용을 논거로 들려면 자기 노력이 아니고 물려받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수준의 높은 증여세/상속세를 내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그걸 종부세로 해결하려고 하면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종부세는 어차피 그 세금의 부과 근거 자체가 사회적 형평 차원에서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안내는 사람보다 나라에서 무슨 혜택을 더 받아서 내는게 아닙니다.
그냥 선동을 위한 발언같아요.
저런 워딩으로 나라 정책을 추진하는건
아마 추어 동아리도 하지 않습니다.
비용하고 보유세하고 비교하는게
근데 문제는 징징거리는거에 대한 이야기죠
종부세 가지고 징징거리는건 자유인데 적당하지 않은 비유로 욕먹는건 동서고금 있었어요
딱맞는 일물일어로만 비유하면 뭐가 남겠어요..
월 50도 안낸다는게
말이되냐는거죠 원룸이 1.5억정도니 ㅎㅎ
사용비용과 세금을 가지고 비교하면 설득력이 없어지죠..
종부세 앓는 소리 내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감이라고 봐야 할까요.
정치란 것이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란 건 알고 있지만 참 씁쓸하긴 하네요..
1. 보배에서 퍼온 글임
2. 2011년에 가입해서 지금껏 4개의 댓글을 올린 분이 수준 운운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음
3. 보유세에 대해 그만큼 예전과 인식이 다르다는 의견들 중 하나일뿐
가입하신지 꽤 되신거같은데 여긴 반말 금지인거 모르시나보군요.
이젠 종부세도 많이 내라하고
이제 곧 또 새로운 세금이 나타나겠죠?
보유세 인상에 대해 찬성이지만 유주택자를 범죄자 다루듯이 몰고가는 행태는 보기 안좋네요
서울에 집가지면 범죄자 느낌인 요즘 세상입니다(전 서울에 집없고 종부세도 안냄)
그리고 월세는 세금 안내는건 물론이고 30억짜리 전세도 세금 한푼 안냄
유주택자를 범죄자 다루듯 몰고가는 행태?
누가요?
저도 유주택자 입니다.
말은 바로 해야죠.
보유세 낼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오른 보유세 때문에 (매일경제 보도 기준)
반찬을 줄여야겠다, 신용카드를 잘라야겠다 말한 인터뷰자 혹은 그런 기사를 쓰는 언론에 하는 말이 아닌가요!
거기에 유주택자를 범죄자 다루듯 몰고가는 행태? 말씀 그렇게 하시는거 아닙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렇단 얘기입니다
다주택자는 적폐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사실이죠
전 보유세 5배인상하고 양소세 증여세 종부세는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제도도 없어져야죠
전에 디젤차량에 대해 높은 제한을 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판매할 당시에는 연비가 높아 공해를 줄여주니 좀 비싸도 자연보호에 도움이 된다.
추가적으로 DPF를 달면 좀 더 비싸지만 더 보호된다는 식으로 장려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구입을 했구요.
하지만 최근에 어땠나요? 디젤차 운행이 마치 미세먼지의 주범처럼 인식되게 하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저도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게 참 아쉽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마치 다주택자들을 서민들이 집을 못 사게하는 주요인이니 내놔라 하는 식으로
세금을 팍팍 때리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도 이제는 안된다구 하면서요.
언제나 정부방침이 마음에 안들었지만 특히나 이번에는
뭔가 펼치기 위해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게 그렇습니다.
이건 좀 아닌 듯.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 발언이
"사유재산은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
종부세에 일갈하는 무논리자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불쌍한 종부세언들 우리같은 거지들이 돈모아 도와줘야겠네???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 알바도
사회보험료 내는 나라입니다
부자가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은퇴자 1주택 드립, 재개발 차익 욕심,
청년을 좌절케 합니다
규칙은 정하기 나름이고 규칙을 정하는 사람은 우리들이죠.
여기만 봐도 그렇고.. 돈좀 있는 사람들.. 있는 곳에선.. 다들 지금 난리더군요..
사용료, 세금의 차이를 몰라서 한 말은 아닐테고, 예를 들어 소득세도 이자, 배당소득(공제도 거의 없죠)은 기본 14% 깔아놓고 세금 부과하는 것 처럼 세금정책이란게 목적이나 공정, 형평 여러가지 면을 반영해서 만들어 가겠죠. 세금 부담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가난한 행세를 하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정말 어려운 상황을 빗대어 말한거로 보입니다.
30억 아파트를 10년전 20억에 전용 85 초과 아파트 매수시 취득세 6천만원, 농어촌특별세 400만원, 교육세 600만원 입니다. 시작할때 일단 7000천만원 세금으로 냅니다.
30억 아파트면 취득시 세금으로 1억500만원을 내야하네요.
재산세는 얼마나 낼까요.
공시가 15억이라면 매년 재산세와 종부세로 630만원 정도를 냅니다. 20억 공시가라면 매년 1026만원 이네요.
10년 보유 했다면 대략 8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군요.
20억 집이 30억이 되어서 팔면 어떨까요. 양도소득세로 3267만원이 나오겠네요.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와 합산해보면
9억 이익을 본게 맞습니다만 정말 그러려면 외각으로 나가야죠. 집 값이 그 집만 올랐을리 없으니까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부가세 내고 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소비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내는 세금이죠. 실제 우리나라의 세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시해야 할 사람들은 부적격인데 장기전세 자격 만들어 들어간다던지 고액 상습 체납자 같은 사람들이죠.
세금 다 내면서 집 사고 팔고, 재산세 종부세 투덜 거리면서 그래도 꼬박 꼬박 세금 내는 분들은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ㅎㅎ
현실적으로 부의 평등을 바래봐야 그렇게 될 순 없어요... 그 부를 축척하는 과정에 불법이 없고 정당 했는가와 같은 사회적 정의가 바로서면 그게 평등한 사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