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슬슬 종부세 세금폭탄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네요
그만큼 종부세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말이겠지요
저는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최대한 낮게 물리고
다주택자에게는 지금보다 더 높게 보유세를 물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양도세를 낮추라는 말도 있지만 전 그말은 약간 말이 안된다고 보는 이유가
양도세는 일단 1주택자는 2년거주하면 양도세 면제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은 세금 무서워서 못파는 경우는 없어요
2주택자 이상은 집팔때 양도세를 내는데 자기가 산 가격에서 집값이 올랐을때에만 오른 가격의 몇십%를 내는겁니다
양도세 무서워서 집못판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투기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에요
그 세금을 왜 깎아줘야하나요
1주택자들은 투기세력이 아니라 실수요자라고 봐야합니다
돈 많으면 비싼집에 살고 돈 적으면 싼집에 살면 되지만 어쨌든 1주택자는 투기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양도세 면제를 해주는거고 종부세도 깎아주는겁니다
다만 다주택자는 부동산으로 돈벌려고 여러채샀다고 봅니다(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게 맞죠)
그러면 보유세 중과세를 다주택자에게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좀더 강화되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엔 종부세는 부자들을 벌주려고 만드는 세금이 아닙니다
어짜피 30억짜리 집 가진 사람은 그 집값에 따라서 지금도 재산세 내는거죠
종부세는 그 위에다가 다주택을 사서 부동산 투기를 한 댓가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30억짜리 한채 가진 사람이 지금도 종부세 빼고 재산세만 해도 1억짜리 세개 가진사람보다 열배는 더 냅니다
여러명이 소유 할 수 있는것을 한명이 독점하는게 안좋은거죠.
전/월세 수요를 정부에서 다 커버리지 못 하기때문에 공급이 있는거죠. 집 살 돈이 없어서 전/월세를 살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모든 수요를 충족할만한 공급을 못 하니 다주택자가 나오는 측면도 있어요.
당연히 30억 짜리 한채 가진 사람이 더 바람직하죠
당연할걸
2번은 투자인게 확실하죠.
1운 실거주일 확률이 높구요
우리 미천한 전월세사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마련해주신 다주택자님
정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주택자가 싹쓸이 하니까 가격 폭등하고 원래 집 살 꿈 가진 사람들이 모은 돈이
집은 못 살정도가 되고 할수 없이 전세 구하는거 아니에요? 그걸 순기능으로 봐야 한다니 황당하네요.
지금 전세가들 보면 예전 집가격 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주거 공급을 위해서 다주택을 보유한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진짜 웃고 갑니다. 매점매석 하듯 싹쓸어담고 정부 너네가 공급할물량 딸리니 우리가 주택 공급해줄게
대신에 전세값 , 월세는 공급자 마음이다 . 2년마다 올려도 수요가 많은데 시장논리로 가야지 , 못내면 이사가
이거아닙니까?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월세 당장에 다 없어지면 그 세입자들 다 집 살 여력 됩니까? 제 말은 모든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나요? 님 말대로 나쁜 대주택자도 있지만, 착한 다주택자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전월세가 공급되는건 말씀드렸다 싶이 정부에서 모든 수요를 충족하지 못 하니까 자연스레 나오는 겁니다. 정부에서 모든 전월세 수요를 공급한다면 다주택자는 있을 수 가 없습니다. 시장에 수요가 있고 그 수요에 대해 공급해 주는 다주택자가 있는 겁니다. 순기능이 하나도 없다고요? 제가 더 황당하네요. 뭐든지 나쁜면만 보고자 하면 토론이 안됩니다.
매점매석이요? 정부의 스탠스는 다주택자의 양성화 입니다.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다주택자들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8년동안 매도 할 수 없게 만드는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이 없는 겁니다. 전세값,월세는 공급자 마음이라고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릴 하세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 겁니다. 법안에서 올릴 수 도 있고, 내릴 수 도 있는 겁니다. 그걸 왜 나쁘게 봅니까?
우선 다 안없어지겠죠. 생각할필요도 없지요.
나쁜 다주택자 , 착한 다주택자 말씀 하셨는데 그 착한건 뭘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가요?
다주택자의 양성화란게 음지에서 숨어서 임대 소득올리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세금 내게하고 표면화 시키는거겠죠.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라, 집 더 많이 보유하란 뜻이 아니죠.
지금 매물없는건 더 오른다는 기대 심리 때문에 위약금 물고라도 계약 파기 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아닌가요.
8년 매매할수 없게 만들어서란게 하나의 이유일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던 건물주가 마음먹고 빠져 나갈려면
빠져 나가고 있는게 현실이지요. 실제로 그로 인해 소송을 벌리고 자본이 약한 임차인이 결국
눈물 흘리고 나가는경우가 더 많구요.
법안에서 올릴수 있고 내릴수 .. 그게 법안을 만드는 국회나 집행하는 행정이나 이미 자신들은 가질대로 가진 기득권이라 자기목에 방울다는 법을 쉽게 만들지 않는게 현실 아닌가요? 지금 종부세 올렸다 해도 그거 결국 아파트 가격 오르는 시세차익의 손톱밑의 때 정도 아닌가요.
이정도면 나쁘게 볼수 있죠.
2주택 이상은 세금 늘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똘똘한 1채 부추긴다 하는데 기레기 헛소리고 한채 가지곤 할수 있는게 없어요.
부동산으로 버는 차익은 최대한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할테니 돈 있다고 부동산 여러채사서 다른사람이 살 기회를 뺏지말라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
보유세 얘기하면서 미국의 예시를 많이 얘기하던데, 미국은 절대로 좋은 예시가 아닙니다. 미국의 월세가 얼마나 비싼데.... 게다가 정작 미국은 매입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책정하고 양도세는 우리나라가 더 비쌉니다.
저는 보유세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담을 정작 서민층이 대다수인 세입자들이 떠앉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은 세금 무서워서 못파는 경우는 없어요
=> 전제부터가 틀렸어요. 매매가 9억 이상 주택(서울 아파트 중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은 "전체 양도차익 x ( 양도가액 - 9억) / 양도가액"만큼은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됩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완전 면제는 아니지만...2주택자에 비해서는 매우 조금 냅니다.
18억짜리 집이면...그 중 9억은 면제이기 때문에 일단 양도세를 50% 면제 받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날때마다 8%씩 면제율이 높아집니다..그래서 5년후에는 40%를 면제받습니다...
결국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서 5년만에 18억이 되었는데 (양도차익 8억), 이걸 판다고 하면..
양도차익 8억에서 일단 50% 공제받고...거기서 다시 40% 공제를 받아서 2억 4천만원애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가는거죠..
1. 다주택자 중과세 (2채 이상은 투자 레버리지 수단임) -> 매물 증가
2.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세 증가 (똘똘한 1채에 대한 깔고앉기 투자 막기)
이 방향으로 간다는 신호만 확실하게 주면 성공입니다. 나머지는 속도...
속이 시원하네요. 진작 이럴것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