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규제로는 실패할거라고 봅니다
부동산도 결국 시장경제인데 관치금융만으로 막겠다?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든 사람이 몰리는곳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런던 뉴욕 도쿄 상하이 등등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가니깐요
모든 소유주들을 투기꾼으로 몰기도 애매한겁니다
투자냐 투기냐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죠
리먼브라더스사태 이후 부동산이 폭락하는건 세계 어느 정부던 돈을뿌려서라도 막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투기꾼보다 평범하게 자기사는 집에 대출낸 평범한 사람이 먼저 몰락하기때문이죠
규제로 인한 부동산 대책은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원인치료없이 대증치료인 규제만으로는 결코 수도권부동산은 해결안됩니다
원인치료를 시도했던 유일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님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백년지대계를 좌초시킨것또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탐욕이 말이죠
수도권에 서울에 살고있고 집가진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노무현대통령의 국토균형개발과 수도이전에 반대하거나 언론들이 물어 뜯을때 노무현 대통령을 못본척했습니다
이제와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울부짖는걸 보면 가증스럽기도 합니다
근본원인 자체가 대출없이는 내집을 마련할수없는 서울공화국 수도권 과밀화가 원인이죠
그러니 회의적이라는거죠
당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도이전을 하신다고 하면 등뒤에 칼박을 사람들 클리앙에도 넘쳐날거라고 봅니다
수도권 과밀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행정수도 옮긴다하니 x지랄 떨면서 반대하다 결국 탄핵까지 갔는데요..
그리고 규제도 시장경제의 일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문제는 규제보다는 왔다갔다하는 정책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여야당이 바뀔때마다 정책이 180도 달라지는데 누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따를까요.
규제가 있어도 존버하면 결국 바뀐다는게 학습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로 돈벌기 어렵다는 시그널을 정권이 바뀌든 뭐가됐든 지속적으로 주면 부동산이 널뛰기할 일이 없다 봅니다
저는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선 예시들처럼 될 거라고 생각해서 포기하기보다는, 가능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수도 이전 또한 시장을 박살내는 빨갱이 논리 일 뿐이죠 ㅠ
애초에 생존과 생활의 관계된 재화를 시장논리로만 평가하긴 부족하죠
국가의 행정을 시장으로 보는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정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높죠
모든 재앙의 시작은 수도이전 실패입니다.
네 ㅠㅠ 대한민국이 급속성장하면서 기형적으로 자라난걸 수술할수있는 유일한 기회였다고봅니다
대출쪽이 막히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건 일반인들입니다 큰손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리먼사태때 그나마 있던 중산층마저 박살나버렸죠
낚여서 빚낸게 아니라 빚이없으면 살수없기때문입니다
출발선상이 똑같았던 신혼부부2쌍이 있는데
빚내서 집산사람은 자산이 2배로 불었고
전세로 신혼 시작한 사람은 그대로 입니다
그러니 빚내서라도 내집마련을 하고 싶은거죠
어떻게 요지의 부동산 가격이 내리겠어요...
갖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입지 조건을 망가 뜨리거나,
살 수 있는 사람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 강남 가는 길 뚫리면 다들 좋아하죠.
이걸 반대로 보면, 강남에서 직접 갈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강남의 입지는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수요를 잡는다고 돈있는 사람을 못 사게 할 수 없어요.
대출을 조이거나 해서 자칭 실수요자들 목덜미를 잡아채야 하죠.
싸질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나부터 강남 욕심 안난다. 갖고 싶지 않다. 진지하게 믿어야 해도 될까말까할 판인데...
걍 안정화와 거품으로 인한 부실 막기, 가계부채 관리 정도로 보셔야 합니다. 규제해서 집값을 내린다는 발상은 정부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대출규제는 어느정도 필요 관리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전세자금대출을 너무 키워버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503이 똥싼거 지금 뒷수습하는 꼴 ㅠ)
지금 규제가 "주거용 주택"에만 한정되어있다면 모르겠지만
현금 자산이 낮은 금리의 저축이나 불확실성이 강한 주식이나 금융상품보다 그냥 땅이든 상가든 아파트든 사두면 현상유지 혹은 오르는데 그걸 사면 투기군요??
님의 투자와 투기를 구분짓은 논리는 초딩수준입니다
2개가 지방소도시에 2개라도 투기인가요 .
1개는 실거주하고 요새 너무 집값이 오르니 나머지는 갭으로 한채 사놓고 돈모아서 이주하는 일시적 2가구도 투기인가요.
임대사업자로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수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도 투기인가요 아니면 사업인가요 투자인가요?
부동산 임대업 자체는 시세가 오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이 합니다. 왜나면 투자수익률이 높기 때문이고 대신 시세상승은 더디고. 투자수익률이 낮은곳은 시세상승이 높고.
이런저런거 따져서 투기와 투자는 애매합니다.
대출이 나쁜게 아닙니다. 대출이 없으면 오히려 서민이 어려워져요.
부동산 대출 규제는 저도 찬성하고 대출조건 강화되서 한국의 경우 상당히 보수적인 대출 조건입니다. 미국의 리먼전의 대출 수준을 보시면 110프로까지 나왔어요. 우리와 비교 할 수준 자체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동산은 대출이 필수이고 감당 가능한 수준에선 문제될게 아닙니다. 한국의 가계대출을 말하면서 가계저축률은 안보는데 가계저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대출조건 지켜서 하는 부동산 구매는 투기라고 볼 수는 없을거 같아요.
아 그럼 재개발 구역에 대출없이 한 블럭을 통째로 사면 투기가 아닌거군요?
2개이상 사는데 대출 없으면 괜찮은거구요?
2개이상이라도 제가 위에 쓴 내용들도 다 대출만 껴있으면 투기구요?
전 굉장히 애매하다고 보는데.
다들 대출을 잔뜩 받아서 집을 사는 바람에 집값이 급등했는데 대출이 부실화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새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대출받아 집사지 말라는 신호를 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죠. 그런데 집값 오를 것만 생각하고 감당못할 대출을 받은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정부가 받쳐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겁니다.
네 선거철 여론따라 휘둘리겠죠
총선 앞두고 조정지역 해재된 곳이 생겼는데 무관하지 않을겁니다
자본을 제어하지 않으니 결국 공황이 왔죠.
적절한 규제는 불가피합니다.
적절한 공공주택 공급도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에 직접적으로 닿아있는건 더더욱)
너무나 빠르게 오르는것
너무나 빠르게 내려가는것
사람들의 일상과 괴리가 큰 가격속도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오르고 내리는걸 크기 잡기 어려운경우가 많지만
그 속도는 느리게할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