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84173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 사업자가 마약 관련 범죄와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즉 각종 범죄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형식적인 자숙 기간을 거치고 복귀하던 방송계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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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발의 단계긴 한데..
이렇게 된다면 OTT 유튜브 등 스트리밍만 더 흥하지읺을까요? 강제로 막는 식의 법은 좋지 않다고 보고 전과는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그냥 형에 따라 유예기간을 정해놓는게 낫다싶습니다.
차리라 범죄 저지른 국회의원이나 검경찰, 공무원 취업 금지법은 어떨까요
같은 형 받으면 선출직에도 못나가게 하고
다 막아야지..
공보물 첫장 및 선거포스터에 이름크기로 성범죄 도박 쓰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네요
특히 한두번도 아니고 상습적인 사람들
중간에 음주운전이 있긴 한데 사실상 살인미수나 다름 없는거라...
마약하고도박은 마약을 팔았거나 도박장을 개설한게 아니면 저렇게 처벌당할만한 죄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특수성이죠. 국내에서는 마약이 금지되어 있고 해외원정도박은 외화밀반출이라는 특수한 범죄에 해당되는거니까요. 이걸 가벼운 범죄라 생각하신다면 음주운전도 가벼이 여겨야 되나요? 사고만 안나면~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하급공무원은 진짜 끝입니다. 진급도안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법안 반대합니다만... 정치를 못하게 한다면 모를까...
불법도박 약식 기소 벌금형이요.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을뿐이지 그렇다고 한게 안 한걸로 되지는 않죠
그리고 할거면 연예인이 아니라 국회의원부터 해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자" 같은식으로 솎아냅니다.
이중처벌 조항인거같은데.. 이 법안 가결되도 헌제가면 까일거같은데요
전과자는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해야죠
선거철 되니 이슈 끌려고 발의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같은 기준을 국회의원에도 적용하면 발의한 본인이 일단 자격이 없습니다
이중 처벌입니다.
만만한 연예인 괴롭히기
그리고 저런건 선출직부터 제한걸지
/Vollago
음주운전이나 기타 범죄 이력 생기면 퇴출당하고 있죠..
법적처벌이 미흡한 부분은 수정보완 해야 하지만요. 애매하네요.
공무직들이야.. 가능하겠지만. 나머지는 위헌.. 차별금지를 해야 하는 나라에서 차별을 조장하네요.
제대로 된 머리로 나온 정책이 아닌거 같은데.. 이 아이디어 낸 보좌관부터 색출해봐야할 듯 합니다.
현대판 분홍글씨지. 이게 무슨짓인지.
심지어 저건 표심에도 도움이 안될겁니다.
그냥 삽질이에요..
생업못하게하면 가난에 시달리다 결국 다시 범죄자 되죠..
로다주 나오는 마블 영화는 방송 금지각ㅋㅋㅋ
전과자들 복역 후 취업 못하게 금지하진 않는데, 연예인한테만 너무 가혹한 낙인을 찍는것 같긴 하네요
답없다는...모묻은개새끼가, 모묻은개탓하니...
쓰레기들...
https://m.sedaily.com/NewsVIew/1S72527TFG#_enliple
일단 국회부터 정리하고 다음 얘기 합시다ㅋㅋ
도박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처벌 안 하는 곳도 많고요.
그냥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철 다가오니 눈도장 좀 찍겠다는 수작으로 밖에 안 보이네요.
갑자기 궁금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범죄자가 만연히 방송하는건 솔직히 불편해요
연예인 한정인건 좀 불만이네요
사기업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고 공무원 공직자 당연하구요
총선앞이라고 무리수날리는것 같습니다...
윗물부터 모범을 쳐 보여야죠
콱 씨 어따대고 지들만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려고?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 및 정치인들에게 먼저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별 그지 같은걸 다 만들어서...
기사에 언급된
재판으로 처벌 다 받은 사람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되면 이중처벌이죠
정치권부터 좀 모범을 보여야 할텐데요
저 연예인들이 한꺼번에 그만두면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대거 이동 할것 같은데요.
이미 워크맨이나 와썹맨 수준의 컨텐츠라면 성공한다는 선례가 있죠.
이상민의 음악의 신이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모르지만
와썹맨이나 워크맨보다 수익이 적었다면
차라리 유튜브로 가는게 이익이죠.
규제도 적구요.
설사 통과 된다고 해도 기존 대상자까지 소급적용 어려울것 같은데요?
세금으로 돌아가는 국회 공무원 공공기관들 다 정리하고 같이 KBS랑 EBS 정리하지요 뭐...
그다음 점차 확대해가면 될듯
공직자 전반으로 해야지..
더러운 똥아일보지만
참고하시라 링크 남깁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117/92909416/1
지들은 또 회피하는 세부안 내놓을테고 내로남불 떨어댈거 생각하니....
통과도 된것도 아니지만 기사화 된다는것, 아니 이런 법안을 생각한다는것 자체가 개역겹네요.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얘기해야죠.
국민의 대표라면서 범죄자 들이 대표를 하는게 맞는건지
저런 코걸이식 법안보다 그냥 애초에 수사도 철저히 하고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것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국회부터 솔선수범을...
일정기간 금지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서도.
그럼 형평상 다른직업군도 그렇게 해야하는데, 의사, 운수업, 기타 전문직
연예인이 아니라 전과자들의 재취업을 못하게 막는 법이 있다만, 결국 다시 범죄를 하라고 등떠미는 겁니다.
정치인들하고 엮여있는 연예인만 해도 어마어마할텐데...
통과될 가능성은 3%이하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음주운전 전과뿐만 아니라 다수전과자가 공직자가 되는 폐악을 뿌리 뽑아야합니다.
이수근이 인기가 제일 많은거 같네요 대표 이름으로 나오는거보면
국회의원도 같이 함께 한다면 저는 법안통과 적극지지하고 싶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수많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멀쩡하게 자기일 하고 언론에도 낯짝을 내미는데 연예인만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