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선에선 그렇겠지만 지금까지 판결 뒤통수친 재판들이 있어서.. 결과 나오기 전까진 절대 안 믿으렵니다. 진보 진영의 다른 재판들도 "도대체 저게 재판이 돼?", "재판할 필요도 없었네."하고 있다가 사법 적폐에 뒤통수 맞은게 한두번이었나요? 한명숙 전 총리님, 김경수 도지사님 등등... 어차피 같은 사법 적폐들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뭔 짓이든 할 인간들입니다.
@cyqve님 정확히 해 드리자면 재판부가 판결보류한 적은 없고 지금까지 2번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을 뿐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재판부에서 지정한 공판준비기일에 증거와 쟁점이 모두 정리되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잡고, 그 날 본재판이라 할 수 있는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조차도 하루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루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간 지금까지는 재판부가 질질 끌었다고 할 수 없으며 소송법상 정해진 형사소송절차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는 것은 공소측에서 주장하는 증거와 쟁점 정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재판부에서 공소측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공소측에 기소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취득한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말고 배제할 것을 명한 것 역시 이 취지 때문입니다.
아무튼 공소기각재판은 판결이나 결정의 형태로 재판부(이 사건은 형사 합의부) 공판기일에 내려집니다.
배고파요
IP 59.♡.70.239
11-27
2019-11-27 06:40:45
·
이러다 교수님 돌아가시믄 어쩌죠. 그럼 누가 앞으로 개혁 총대를 메겠어요. ㅠ
서비33
IP 223.♡.11.70
11-27
2019-11-27 06:58:53
·
무죄가 아니라 혐의없음이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IP 223.♡.8.200
11-27
2019-11-27 0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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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선이나 합리적으로는 무죄죠 총선지면 결과는 바뀔거구요..
pmptotoro
IP 175.♡.247.190
11-27
2019-11-27 07:37:01
·
영상 감사합니다. 하지만 애초 법원이 정상이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기에 방심할 수 없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신의아들™
IP 59.♡.26.251
11-27
2019-11-27 08: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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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지만 안볼래요. 괜히 희망고문 같아서 ㅠㅠ
나이스박
IP 59.♡.103.152
11-27
2019-11-27 08:26:22
·
이럴줄알고...부산부시장쪽으로 급선회하고있답니다..지금...
IP 69.♡.16.15
11-27
2019-11-27 08:40:27
·
지금까지 저기 출연하신 분들이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했던 예상이 너무나 다 빗나가서 어찌될지 모릅니다.
windck7
IP 211.♡.20.103
11-27
2019-11-27 08: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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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안인데 구속까지 시켜둔 상태.. 이게 말이 되나 !
공허함
IP 222.♡.75.125
11-27
2019-11-27 08:56:51
·
구속되는거 보고 일반적인 상식대로 되는게 아니구나 싶었읍니다.
GOMGOM
IP 112.♡.235.114
11-27
2019-11-27 08: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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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는 같은 학교, 같은 훈련기관에서 동문수학한 한몸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재판에서 사실/상식에 입각한 판결이 나오리라는 순진한 기대를 하다니 저 분들 모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무시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네요.
세상이 옳게 돌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되질 않았죠.
디지
IP 1.♡.6.4
11-27
2019-11-27 09: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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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아니라 기소조차도 되면 안되는 일이죠...
아리아리아라아리
IP 211.♡.144.248
11-27
2019-11-27 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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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랑 정치 검찰놈들 꼬라지를 보면 증거도 없고 논리도 없어도 지들 멋대로 기소하고 판결한게 한두번이 아니라 아직 안심이 안되네요
불안한 마음이 더 큽니다.. ㅠㅠ
검사들 개인들에게 소송해서 세금으로가 아니라 개인돈으로 배상하게 만들어야하지요.
기레기들도 기레기회사말고 기레기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해서 책임지게 해야하고요.
안할 가족들이라...
무죄 전에 공소기각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0-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끝까지 조국교수님 가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기길...)
진지하게 판사 검사 자괴감 안느껴지나요?
공부 그렇게 해서 한자리하고있다는 분들이 말이죠
결과 나오기 전까진 절대 안 믿으렵니다.
진보 진영의 다른 재판들도 "도대체 저게 재판이 돼?", "재판할 필요도 없었네."하고 있다가 사법 적폐에 뒤통수 맞은게 한두번이었나요? 한명숙 전 총리님, 김경수 도지사님 등등...
어차피 같은 사법 적폐들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뭔 짓이든 할 인간들입니다.
이번에 판결보류될일도 아니죠
그런데도 시간끌기 들어가는게 안타까울뿐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재판부에서 지정한 공판준비기일에 증거와 쟁점이 모두 정리되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잡고, 그 날 본재판이라 할 수 있는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조차도 하루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루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간 지금까지는 재판부가 질질 끌었다고 할 수 없으며 소송법상 정해진 형사소송절차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는 것은 공소측에서 주장하는 증거와 쟁점 정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재판부에서 공소측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공소측에 기소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취득한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말고 배제할 것을 명한 것 역시 이 취지 때문입니다.
아무튼 공소기각재판은 판결이나 결정의 형태로 재판부(이 사건은 형사 합의부) 공판기일에 내려집니다.
총선지면 결과는 바뀔거구요..
이게 말이 되나 !
이런 정치적인 재판에서 사실/상식에 입각한 판결이 나오리라는 순진한 기대를 하다니
저 분들 모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무시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네요.
세상이 옳게 돌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되질 않았죠.
대놓고 말해서 킹크렙인지 똥크렙인지도 지들끼리 말맞추고 조작한 증거들이 넘치는데도 기소한데로 판결하고 있잖아요?
제 3자들에 대해 별도로 기소하고 공소내용 제대로 변경해서 할 거 아니면
사실 이건 재판할 거리도 아니라고 했는데
기레기들은 그런 말 싹 다 지우고 합치네 마네 이상한 개소리만 하고 있네요.
모두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모두에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또는 헌신한
깨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이 불을 태워 적폐 사법부와 검찰을 분쇄하고 토왜 자한당을 박멸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
그것이 조국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겠죠.
항상 무죄일거 같지만 저들은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들을 들어도 불안한 마음은...ㅜㅜ
정말 개혁이 시급합니다.
그냥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괴물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