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아무런 액션도 취한 것이 없어요 그냥 현 상황 유지.
백색 국가 제외 유지 개별 심사라고 쓰고 수출 금지 유지.
그냥 얻은 것도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얻은 것이 없고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단서만 달고 그냥 유예 하는 거죠.
이건 눈치 싸움에서 그냥 진 것 같네요. 이럴거면 who 제소는 왜 중지한 거죠?
일본 그 양아치 놈들은 그냥 대화한다는 제스춰만 한 것 뿐인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유예할 가치가 있었느냐
앞으로 나눌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죠.
저는 이 상황이 그냥 혼자 호들갑 떨다 알아서 꼬리 내린 식으로 비춰질 것 같아 아쉽네요.
일본이 발표에서 뒤통수 친 거라면 지금은 조금 늦었죠.
종료 할 거다 하다가 또 유예하는 같은 상황이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계속 뒤통수만 아프다가 끝날지도 모르죠.
일본의 지난주까지 주장은 ‘자기네는 테이블에 나올 생각이 없다’ 라니까요?
일본은 백색국가 철회를 잠시 유예한다던가 개별심사 유예한다던가 하는 액션이 없었죠.
우리는 종료를 유예햇죠 제소도 중지햇고요.
오늘 청와대 발표는 우리 정부가 조치할 내용에 대한것만 발표한겁니다.
일본 정부가 조치 할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도 보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10980CLIEN
이 글 보고 헷갈렸네요...
다시 찾아 봤습니다.
한국측 발표 정리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11195CLIEN
일본측 발표 정리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10986CLIEN
우리의 답장: 40일 시간줄게
백색국가 제외 유지라고 ‘공식발표’ 한 적 없는데요?
그냥 관계자 인터뷰 랍시고 얘기 나온거지.
그렇게 따지면 아까 5시에 ‘일본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지소미아는 연장’이라고 나왔었습니다.
한국정부 발표 들어보면 이게 1년 연장이던가요?
그거 소스가 이겁니다. 번역기라도 돌려서 읽어보시길.
https://news.yahoo.co.jp/pickup/6343227
https://news.v.daum.net/v/20191122190715021
종합 2보도 다 뇌피셜인가봐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과장급 협의와 국장급 회의 준비가 있습니다만...
한국은 별 손해 안보면서 생색은 엄청 내는 상황 입니다.
나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카드를 꺼낸건 백색국가 제외 개별심사 라고쓰고 수출금지 때문이고.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할만큼 뭔가 얻은것은 없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한국측이 압박을 받아서 지소미아를 연장한다고 했으면 WTO제소를 중지할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도 굳이 절차를 중지한다고 하는건 일본측과 무슨 얘기가 오고갔다는거니까요
며칠전에 일본은 자기네들이 수출규제를 했던 품목에 대해 액션 취했습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 종료할수 있게 조건을 건거에요
여러 관점의 판단이 나올 수있지만 굳이 불행회로 돌릴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정부믿고 지지해줘야 협상력도 더 얻을수있지요.
저보다 더 똑똑하고 혜안이 깊으신 분들이니 그러려니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근데.... 그냥 종료하는 게 더 시원한 맛은 있음....어차피 쪽국놈들 지들 꼴리는대로 사는 놈들이라...한국한테는 ...
네.. WTO 제소도 철회인양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듯 해서 다시 달았어요.
일본이 제스춰만 취한거다?
상식적으로 일본이 제스춰만 취하고 넘어가면 우린 지소미아 그대로 종료 할 카드 손에 쥔겁니다.
대체 무슨 발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건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2190715021
日정부 "韓수출 규제 유지..대화는 시도하겠다"(종합2보)
일본은 유예한 게 없고 정지한 것도 없죠. 지금 현 발표 이후 명확한 사실은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명백히 유예했습니다. 일본은 대화를 시작한다는 입장외에는 딱히 변화가 없죠.
1. 우리는 8월에 지소미아 종료를 외교문서로 일측에 통보했다. 그 문서의 효력을 오늘부로 일시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언제든 이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날짜로 다시 종료된다. 이게 한일 양국이 양해한 내용이다
2. 7월1일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 3개품목에 대한 규제가 철회되어야만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
청와대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행동은 파기 통보 유예 뿐이고
일본이 앞으로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만 남은겁니다.
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결과가 안나오면 우린 그냥 예정대로 지소미아 파기하면 되는겁니다.
예정대로 종료 절차를 밟았으면 우리도 액션을 안 한거나 마찬가지 였을겁니다.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들고 나온 건 안보 문제로 백색국가 제외와 수출규제한다는 일본의 주장에 반응해서 나온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죠. 일본은 그냥 백색국가 제외 유지로 가닥을 잡았네요.
그래서 얻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종료할거면 그냥 예정대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액션을 우리만 취한게 되어버렸어요.
애초에 받아줄까 말까로 딜 할 수 있는 외교카드를 503이 날려버린 죽은 패였고 이것때문에 문제가 된겁니다.
그걸 일본의 삽질덕분에 다시 종료할까 말까로 딜 할 수 있는 카드로 부활 시킨 겁니다.
어차피 종료 할거면 이라는 전제조건은 와이어님의 주관이고 생각일 뿐이구요.
일본 측의 액션은 대화 하자에서 더 나아간 것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해서 우리가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도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대화하자 외에 얻은 건 없으니까요. 일본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 종료 카드를 썼던 것 뿐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저는 그보다는 더 중요한 카드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색국가 제외를 유예 하겠단 소리가 나올 정도는 되어야 우리도 유예하겠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그런데 일본은 지소미아와 백색국가 제외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선 긋기를 했습니다.
결국 별로 얻은 게 없어 보입니다.
대놓고 말 못하니 일본은 저렇게 발표한거 아닙니까
한달 후 종료하면 저놈들도 할말이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