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엄마는 유부녀고 남편과 별거중에
미혼부 김씨와 5년간 동거
그와중에 아이를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도망감.
김씨는 혼자라도 키우려고 출생신고를 하고자했지만
법적으로 미혼상태일땐 친모만 신고가능
그래서 아직까지 출생신고 못하고 있다 하네요.
뭐 이런 미친법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54786
애엄마는 유부녀고 남편과 별거중에
미혼부 김씨와 5년간 동거
그와중에 아이를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도망감.
김씨는 혼자라도 키우려고 출생신고를 하고자했지만
법적으로 미혼상태일땐 친모만 신고가능
그래서 아직까지 출생신고 못하고 있다 하네요.
뭐 이런 미친법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54786
/Vollago
저것들은 저렇게 되지도 않는 것들 만들어 놓고, 시시덕 거리면서 잘했다 그러겠죠.
/Vollago
유전자 검사표를 제출했지만..
법에 안되는 거로 나와 있으니 뭘 하든 그렇게 판결 날 수 밖에 없는거죠
제가 쓴건 왜 그렇게 법이 만들어 졌을까를 얘기 하는거에요
유전자 검사가 활성화 된게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거라 예전에 만든 법이라면 아빠인걸 증명 못하니 안된다 했을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친부를 증명할 방법이 생겼으니까요.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Vollago
확인된 사실입니까? 관련 기사라도 링크해 주세요. 기록도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확정적으로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백야행 여주가 그런 케이스
친모가 여주를 유아성매매를 시켰는데, 그 손님중 하나가 여주를 맘에 들어해서 양녀로 입양시켜.... 그 입양하려던 손님이 남주 아버지이지요.
와이프가 인도주의 일을 하고 있고 아동보호도 그중 하나입니다. 인권변호사나 인권단체들은 이 문제 해결하려고 몇년전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국회에서 국회에 안건으로 등록도 한걸로 알고요, 우선순위가 아니라 밀리는듯.
/Vollago
/Vollago
법적 인정받은 미혼부가 극소수라..
남 B
결혼 후 별거
녀 A
남 C와
만나
애를 낳음
남 C
애를 출생신고....하니 안됨
하기전에
남B와 혼인관계가 정리가 안되면....
법이 꼬이겠네요..
굳이 하자면
남B가
애 출생 신고가 가능할까요?
여자를 단순하게 애 낳는 기계로 생각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었을 때
애늘 낳으면 여자는 버리고 애만 자손으로 등록하는 나쁜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면 조금은 이해가 가긴 합니다.
영화 자체가 칼럼니스트의 뇌피셜에서 시작된거라서...
http://m.nocutnews.co.kr/news/amp/4473440
씨받이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후처나 두집살림같이 생각보다 많았구요.
음... 저는 실제로 경험했는데요. 제 할머니대 얘기이니 기록으로 안 남겨 있겠네요.
그리고 그 피해자의 손자가 저랑 동갑이라 어렸을 때 같이 많이 놀았어요.
늘 주눅들어있고, 자신없어하고... 하지만 마음이 여리지만 참 착해서 제가 좋아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그 케이스거든요 엄마는 이혼상태가 아니라서 세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1. 이 케이스와 함께 어머니를 모른다 치부하며 재판
2. 이혼상태가 아니므로 현 남편의 앞으로 출생신고
3. 친생부인의 소
3번을 택했고 변호사들은 진짜 말같잖은 도장값 불러서
법무사를 통해 (솔직히 스스로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대리 문서만 작성 후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사 비용 52만원 (변호사 330만원 미친.. 참내)
유전자 검사 (A형 B형 두번) A형이나 B형은 제가 붙인 것인데 B형 두번째 검사는 X염색체까지 하는 정확도 높은 법원 제출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3달만에 출생신고가 가능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나마 빠른거더군요)
만약 제 와이프가 이혼상태이고 300일이 지났다면 인지허가청구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그나마 바뀐게 이 인지허가청구인데
저한테 해당안됬습니다.
저 이거 할 때 국회의원 (특히 자한당 개쓰레기들) 그리고 판사, 법원 매일매일 욕하며 살았습니다.
진짜 탁상행정 재수없고 짜증났습니다.
행정이 참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여유있게 해준 점도 있었는데, 최근엔 그 여유를 적폐라고 해서 일 진행이 어렵죠.
법 조문이 이것만 된다라고 하는 형태라 그걸 벗어난 것은 아예 안되는게 참 문제네요.
법의 사각지대네요..
누가 법을 만든거야?
못하게 하는 이유는 어디서 아이 주워와서 못 된 짓 하려는 놈들 때문 일겁니다...(인신매매를 통한 노동력 착취, 앵벌이 등의 범죄행위)
대한민국 법원은 저 아이를 한 생명으로 바라보기를 포기한 것과 같다고 봅니다.
남자로 태어난게 죄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이러면서 출산율 어쩌구저쩌구 하는게 참 황당해요. 이미 태어난 살아가는 사람들을 챙겨야죠.
과학적인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한게 이유라면 이유라 보입니다. 남자의 경우 친자식임을 증명할 병원기록도 없으니 확정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그래왔을거 같은데..앞으로 개정되겠죠..
국민청원없나요? 이런건. 당장 동의하러 가고 싶네요.
물론 목적이 자녀 양육이라면 말이죠
조건을 충족해야 입양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조건이 아무래도 까다롭겠군요
바뀔때가 되었는데 쉽지 않네요
세상 모든 미혼모•미혼부 힘내세요
미혼모•미혼부라는 딱지 붙이고 한 아이를 책임지는거 정말 쉽지 않으실텐데..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