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 제한 기업으로 옮겨 지난달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 결정서는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 손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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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나와 공직자 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 제한 기업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태료 3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은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 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됐습니다.
결정문에는 이 씨의 주민번호와 자택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현행 대법원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을 열람·복사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비실명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알고 보니,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곽 의원 측에 이 씨의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채 결정문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판사는 곽 의원 측이 법원 행정처에 결정문 송부를 요청했고 익명화된 자료를 공식 제출 받기 전, 내부용으로만 보겠다며 실명이 들어간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과태료 처분 사실은 오늘(21일) 한 언론에 보도됐고, 이후 개인정보가 담긴 결정문도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는 곽 의원 측에도 이와 관련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사정을 파악해보겠다고 한 뒤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곽 의원은 올해 초에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자료를 제출 받아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1212734025
처분상대방인 본인보다 먼저 알다니 ㄷㄷ
곽상도
KGB건물에 도착하는 즉시 지하깜빵 홍차 대기실로!!
무슨 줄인지..
저쪽은 죄다 그런가봅니더
(하이에나야 미안해...)
저런 내용은 담당자만 알텐데 말이죠.
담당자도 처벌해야 겠네요.
검찰과 짬짜미 해서 서로서로 봐주죠.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그게 댓가.
안되겠죠?
욕은 못쓰고
속으로 개... 새... 까지만 합니다.
검찰은 뭐하는지...
이건 뭐 검찰, 판사, 변호사 지들 끼리 어찌나 끈끈한지...
이 ㅅ ㄲ는 전문이네요 전문
그 어느 적폐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강철 빨대를 가진 듯 합니다. 여러번 이래도 의원직 그대로니.
가만있나요?
그걸 내부적으로 본다고 개인정보 유출에 예외사항이 되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