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국가라는 일본이 1.4인데 우리나라는 0.98
미래 소멸 위험 국가...
15년 후면 50대가 인구의 평균
일본처럼 이민을 받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국가
지금부터 당장 뭐라도 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한데도
사람들은 그놈의 집값이 뭐라고 오르면 오르는데로 내리면 내리는데로 눈이 뒤집히죠.
당장 원가 수준으로 집을 공급해서 결혼율을 올려도 될까말까한데
정치 문제로 논의조차 불가능한 현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안 급해보이죠.
언론에서 이야기를 제대로 안해주니까 그렇긴한데
그래도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건 그리고 해야하는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 밖에 없죠.
결국 기승전 총선입니다.
다망하는건 나쁘지 않을거 같단말은 하시는데 나만 망하는건 싫으신거죠
해결책이 있지만 자기들에게는 불리한지라 해결책이 없게 되어버렸죠.
공짜로 돈을 수백만원씩 지급 할수도 없고, 공짜로 집을 그냥 지어 줄수도 없고, 직업을 강제적으로 할당 할수도 없고.
가끔 온라인에서 이런류 글 보면 글쓴분처럼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은 내는데 막상 어떤 의견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던데... 글쓴분도 어떤 적정한 대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국가가 나서면 된다는데... 나서서 뭘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안하시드라고요...
성공사례를 프랑스에서 배워야죠.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토지공개념도 그렇고,
예전에는 자본주의가 최대의 효율을 뽑아주던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발전하는데 발목을 잡죠.
그럼에도 사람은 경쟁이 필요하니 돈 말고 다른 걸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합니다.
이건 개괄적인 이야기고
그럼에도 국가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국가간에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 두가지죠.
자원이냐 기술이냐
우리나라는 기술밖에 선택할게 없고 그러면 인력의 질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합니다.
교육 시스템도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는게 아니라 다수의 엘리트가 필요한거구요.
그 외에도 많긴한데 길게 적진 않겠습니다.
해결책은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책은 있는데 그걸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능력 있으면 더 좋은 집에서 살겠지만 그렇지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임대주택을 30년짜리로 주는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중학교때까지 모든 교육 및 보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가 부담되지 않도록 누구나.. 종일반 이용할수 있는 복지를 해야 합니다.
출산을 함으로써 .. 부모로써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게 핵심이죠..
그 희생을 국가가 얼마나 보충해 주냐에 따라 출산율은 오를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저만 해도 생활에 필요한 돈을 기본소득으로 받는다면 악착같이 일하며 살지 않을 겁니다.
만약 보다 사회주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상이 바뀐다면, 그동안 이룩했던 고도성장과는 완전히 이별하게 된다고 봐요.
여유롭게 설렁설렁 일해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누가 악착같이 일하려고 들까요?
아무도 열심히 살지 않는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기술발전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본소득은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기본소득이지 삶 전체를 책임져주지 않지요.
지금도 먹고 사는 거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위해서 일하는데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안그럴 이유가 없지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100만큼 일했다면 이후로는 50만큼만 일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150만큼 받고 싶으면 100만큼 일하면 되구요.
반면 지위와 권력의 경우는 그만큼 수직적 계층의 사회에서나 통하는 동기요인일 뿐이지요.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수의 돈을 무조건 주는 나라가 있다면, 이 나라 국민들은 수직적으로 차별화된 사회일까요, 수평적으로 평등한 나라일까요?
빡고양이님의 주장은 그만큼 님께서 차별적 자본주의 사회의 일원이기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너보다 유능하면 너보다 더 성과를 낼 것이고, 너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돈주면 설렁설렁 살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몇달은 즐겁죠.
먹고 살수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동물이고 실험한 데이터에 의해서도 일을 합니다.
그 데이터에 의하면 범죄율도 줄고 사회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피험자들의 감정상태도 좋았고 스트레스도 낮았다지만, 결과적으로 고용개선에 실패했다고 나오는군요.
근로의욕 측면에서 보면, 기본소득이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지 않으니 당연히 근로에 대한 필요 자체는 떨어지지 않지요.
다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내 생계가 보장이 되는 환경에 처한다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는 철밥통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잖습니까.
심지어 핀란드의 실험은 어디까지나 일시적 조건에 한하잖아요. 님같음 수년간에 지나지 않는 기본소득 실험에 참가단다고 다니는 직장을 때려치실 건가요?
위에도 적었듯 저만 해도 제 한몸만 건사할 소득만 얻는다면 사회생활따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기마저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마당에 근로를 안 해도 생계가 보장된다면 일본 이상의 사토리세대국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사회가 발전하는걸 막기위해 해석을 그리해서 그렇죠.
기본소득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아니에요.
그걸 간과하고 고용개선이 없다?
일자리가 기본소득 준다고 늘어난답니까?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삶을 지탱해주는거지 일자리 늘려주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하에서 기본소득 없이는 대다수가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라 필요한겁니다.
그거 없었음 안해도 되요.
근로를 안해도 생계가 보장된다면이 아니라 근로할 일자리가 줄어든다면이라고 해야맞죠.
기본소득 정책은 최후의 최후에나 사용할 마지막 카드일뿐 가장 먼저 시행할 최선의 비책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삶의 의욕을 막타로 끊어버릴 위험한 제도니까요.
모든 국민이 초식남에 사토리세대로 살게 되는 정책이 좋을리가요.
뭔 최후의 비책이라고...
미국 대선후보조차 기본소득 이야기 꺼내는 시대입니다.
어차피 안될거라 포기하고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이전에요.
더 나아가, 위에 님의 원글이나 댓글들을 보면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 같은데요.
기본소득 정책을 지지하신다면 오히려 출산율을 줄이자고 주장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복지를 받을 수혜자층이 늘면 국가의 부담도 커지게 되잖습니까.
돈 많은 부유층은 아이를 낳아도 상관 없지만, 생계를 꾸릴 자산이 부족한 대다수 서민층은 줄어드는 쪽이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적합하잖아요.
자꾸 미루려고 하는데 일자리와 기본소득은 같이 가야하는거지 먼저 나중이 없는겁니다.
기본소득하고 출산율을 엮는거는 논의해볼만한데 출산율이 과다하면 줄어들어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멸 예상 국가에요.
국가 부담이 아니라 국가 소멸요.
출산율을 적정수준으로 올리자고 하지 부담가질 정도로 늘리자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민층이 줄어드는 쪽이? 진짜 기본소득 까기 위해서 동원하는게 서민 줄어드는 쪽이 좋다고 이야기하는겁니까?
늘어나는 노인 인구는 고령화문제로 따로 치부하여 노인 인구를 줄일 방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더더욱 고령인구와 저소득층 인구는 줄어야 합니다.
시행하지 않는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의 결론이구요.
기본소득하고 자꾸 인구 줄이는거 연결하시려는거 같은데 무리좀 하지마십시오.
근거를 대시던가 아니면 논리라도 근사하게 좀 이야기해주세요.
//겨우 한다는 말이 기본소득 예산 때문에 사람수 작은게 좋다라니...
경제 시스템이 적정 활동 인구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는다는건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죠?
자원이라도 있다면야 자원 파먹고 산다지만 인적자원이 최고인 나라에서 사람수가 적은게 좋다니...
일자리 정책을 먼저 펴야 한다는 말도 무시하시고, 심지어 기본소득 정책을 수행하기 좋은 방향을 말씀드려도 무시하셔놓고 말이지요.
더욱이 서민층이 줄어드는 것조차 불만을 표시하시는군요. 혹시 빈익빈 부익부란 말을 아십니까?
경제적 약자 계층이 줄어드는 쪽이 좋지, 늘어나는 쪽이 좋으시나요?
4차산업혁명을 언급하셨으니 앞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는 모두 동의한 상태입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무슨 수로 '인적자원'을 활용할 셈이신가요?
경제 활동에선 단순 사람 머릿수가 아니라 소비할 자원을 가진 유효수요가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게 불가능하여 기본소득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선 부족한 사람들의 수는 차라리 줄어드는 쪽이 낫지요.
그걸 무시요?
ㅋㅋㅋ 기본소득하는데 약자계층이 없어지는데 뭔 줄어들고 늘어나고 타령인가요.
사람수가 줄어서 서민층이 줄어드는게 좋다니...
진짜 이소보메님이 낙태 결정권 때 태아를 모기 파리 바퀴벌레랑 비교하던 것이 기억나는데 전혀 달라진게 없네요.
//다른건 몰라도 기본소득이 도입되어 자살하는 사람만 사라져도 좋겠는데 서민층이 사람수 줄면 줄어드니 낫다는 말을 들으니 일단 사람에 대한 애정은 없어 보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사람이 정부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주는 데 받는 사람 머릿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니 더이상 무슨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본인도 더 할말이 없으신지 슬슬 인신공격이 나오는 군요.
그런 사람 입에서 사람에 대한 애정 같은 소리 듣고싶지 않아요.
서민층을 줄이는데 사람을 줄이는 것보다 기본 소득 도입되서 줄어드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그러고 싶네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숫자를 줄여서 서민층을 줄이는게 좋다고 하시니 예전 생각이 나서요.
//그정도 발언이면 욕을 하면 징계먹을테니 욕은 못하겠고 이정도는 해야죠.
아 그리고 사람수 줄어드는 과정에서 서민은 고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건 고려하셨죠?
어디까지 그 논리 끌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구요.
참고로 기득권층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출산율을 올리려 노력하는 거겠죠.
그리고 제 논리요? 끌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안락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만 인정해 주면 다 끝나요.
이 과정에서 서민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다? 님 같은 사람들은 그럴지도 모르지요.
조선족 이민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득권의 생각에 대해서 오해하시는군요?
그런식으로 이야기해주시죠?
예전에 인건비가 쌀때 기득권들이 출산율 이야기했지 요즘 출산율은 진보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했는데 그기다가 오해하지말고 제대로 알고 있는가로 반문하다니 참...
그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기준을 잡고 제한을 가하니 보고싶은 부분만 보이는 법이죠.
님이 말씀하신 '무성이 같은 사람'이 이런 말도 했더군요.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59373
심지어 근래 자유한국당은 출산율 관련해서 이런 망언도 했어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76140_24634.html
자.. 저도 증언을 바탕으로 이야기해드렸는걸요.
그기서 그런말 안하는 정치인이 어딨어요.
실제 속내는 밖에서 드러나죠^^
국회 보시면 알겠지만 자한당애들도 좋은소리 많이합니다.
//그게 진짜라고 보시니 김무성은 이중인격자겠네요.
이민받으면 된다 vs 출산율 올려야한다.
그런데 왜 출산율 올리는 정책은 안하죠?
//예산 집행 방해에 깍으려고 난리치는데 그런 자료 들고 오시면...
//예라도 다같은 예가 아닙니다.
기본소득 논리도 은근슬쩍 넘어가시고, 서민층 줄어드는 부분도 은근슬쩍 넘어가시고,
저의 '그 논리' 부분도 은근슬쩍 넘어가시고, 이제는 '증언' 부분도 은근슬쩍 넘어가시려구요?
쓸데없는 말꼬리만 잡으시려는 걸 보면 한가하시나봐요.
부럽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저도 부럽습니다.
서민층을 줄이려고 사람수가 줄어드는게 낫다는 그 논리 멋져보여요.
그 말만 안했어도 진지하게 임했을텐데 너무하자나요.
//일단 확실한건 그쪽에 대해서 판단을 완료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네요.
태아를 바퀴벌레 비교했을 때는 원스트라이크였는데 3번을 볼필요가 없겠어요.
//그나마 메모와 아카이브 존재 때문인지 인신공격이라고 하지 거짓말이라고는 안하네요^^
현대 사회는 이렇게 많은 숫자의 신생아에게 '적절한 미래'를 제공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니뭐니 하는 게 등장하는거죠.
실업문제 생각하면 틀린얘기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노동수요가 적으니 노동공급이 줄어드는겁니다.
기본소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의식주와 생존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달성하려고 사람을 태어나게 할 이유가 없죠.
어짜피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안정되겠지만 그 고통은 어디 가나요 뭐 돈이 많다면 기회이긴하겠죠
높은 확률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죽기 전에요. 물론 그 때가 되도 기본소득이든지 시뮬레이션이든지 해서 인간들의 생존이야 보장해줄 지 모르지만 생존의 '의미'는 없어질 겁니다.
이런분들이 있다니. 한국의 미래가 암울하네요. 사람숫자 줄어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갈수록 노인비율이 급팽창하고요. 죄다 친노인정책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다죽으면 몇안되는 젊은이들과 떨어진 국가 경쟁력 등신같은 시스템만 남겠죠. 지 살기 힘들다고 애 안낳는데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만들까요? 세대갈등은 지금보다 20-30년뒤가 훨씬 심할겁니다. 인공지능? 그거다 중국과 미국 지재권화시켜서. 아프리카 환금 작물 키우다 더 힘들어지는 꼴 날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국적기업으로 변신한 삼성. 현대 다니는 귀족과 나머지로 나뉘어서 어떻게 변할지 암울하네요 날씨는 덥고 황사 미세먼지는 살기힘들 정도인데. 관광은 택도 없구요.
고령화의 해결책은 저출산의 그것과 다릅니다.
노인이 많아져서 문제라면 노인의 수를 줄여야죠.
세금 나오는 구멍이 될지 복지 블랙홀이 될지 앞날은 모르는 겁니다.
속도를 얼마사 늦추냐의 차이일뿐..
우리나라 조사에 의하면 결혼하면 애를 낳으려고는 하는데 숫자를 줄이거나 결혼을 못해서 줄고 있는거거든요.
언젠간 출산율도 바닥을 찍고 반등하겠죠.
1.5정도로만 유지해도 동의했을겁니다.
인공자궁 + 애미애비없는 공동양육시스템 이면 해결가능하려나요. (그게 해결이긴 한가..ㅎ)
그어떤 시대에도 물가상승률과 은행 이율은 같이 가니까요. 이자 붙는 만큼 가치가 떨어져서 똑같습니다. 단지 과거에는 그 돈을 당장 써봐야 별 볼일 없고, 적금 말고 다른 돈 넣을 데도 없으니 저축했던 거지 은행 이율이 높아서 돈이 막 불어나니까 저축했던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CMA에 돈 넣으면 물가상승률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과자가격이랑 대중교통 얘기하시니 솔직히 황당하군요.
80년대 물가는 지금 보다 훨씬 쌌다는 부분은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지 모르겠고 (일단 국민 소득은 10배입니다만), '대중교통으로 조금만 멀리나가면 만원' 부분에서 선진국 중 그렇게 하는 데 한국보다 돈 덜 드는 나라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나 폭동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욕심을 계속 방치하면, 자녀에게 부를 물려 주는 것이 아니라, 폭동이나 그만한 사회적 불안정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이 백배 천배는 나은 길인데, 정말 쉽지 않은 숙제인데, 숙제 검사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믿고 숙제해야죠.
총선부터 시작합시다.
특히, 취업난은 지옥 수준입니다... 돈이 없고 직장이 불안정한데 결혼을 누가 합니까.
그리고 기득권은 그냥 시늉만 할 뿐이지 제대로 된 해결에는 관심없습니다..
정작 피해를 보는건 국민 다수죠.
신경쓰게 만들게 총선에서 힘내봅시다.
좀더 힘내봐야죠.
그냥 혼자 살다 죽는 게 낫죠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고, 노후자금을 젊었을 때 마련해야하는 현실상 노후 때문에 출산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집을 노후라고 생각해서 집사서 모기지 받으려는 사람도 많죠.. 노후에 생활비를 위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모아둔 돈 없어도 걱정없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 집에 집착하는건 당연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제 주위 기준으로 보면 200만원대 월급 받는 사람들도 다 노후걱정하던데요. 사실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도 다 노후걱정하구요. . 그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소득에 따라 소비지출성향이 다른데 집 있는 180만원월급자보다 집없는 400만원 월급자가 생활소비금액이 더 큽니다. 지금 돈이 없더라도 미래에 대한 자산준비 플랜이 있는 사람과 플랜없이 이달 소비에 집중하는 사람의 성향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빙하야 세계적인 욕망의 집합이라 힘들지만 국가 단위에서는 해볼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희망을 가져야죠.
첫댓글 분위기가 그쪽이다 싶으면 우르르 튀어나와서 맞장구쳐대는데요 뭐.
더 강력하게 가산점을 더 붙여서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3인의 기본소득x1.5라던지 해서요..
물론 못배운 자유당 지지자들이 빨갱이니 뭐니 빼악 할테지만, 삶이 고통이란 젊은이들,돈이 없거나 고용 불안정이란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는 이들, 출산후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분, 죽을때까지 아둥바둥 돈 벌어야 한다는 압박에 비혼으로 돌아서는 남자들의 무게등 많은 부분을 기본소득이 커버해줄것 같아요
기본소득으로 소득이 올라가면 여성들의 경력 단절문제도 보모란 대안이 생기니까요
부작용이 없진 않겠지만 일단 한다면 잘 해쳐나갈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06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3000만 정도로 줄어드는건 기정 사실이라...
인구가 줄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절박할 이유도 없지 싶습니다.
(어차피 안 생기는 거) 솔로 인구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