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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유승준, 파기환송 승소…법원 "비자발급거부 취소하라"
38
탕수육
4,951
2019-11-15 14:12:46
39.♡.55.95
속보라 내용은 없습니다.
/Vollago
탕수육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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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1.226
11-15
2019-11-15 14: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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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허...
케이엠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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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3.78
11-15
2019-11-15 1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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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아ㄷㄷㄷ
타조알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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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67
11-15
2019-11-15 14: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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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즘 법원 하는거 보면 그럴거 같더라고요...ㅡㅡ
고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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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9.151
11-15
2019-11-15 1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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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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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53
11-15
2019-11-15 14:13:50 / 수정일: 2019-11-15 14: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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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반데...
멧돼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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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51.33
11-15
2019-11-15 1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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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자발급해서 국내입국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절차 밟아서 거부하라는 얘기 아니었나요?
H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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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9.112
11-15
2019-11-15 14: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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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a
님 비자는 주고 입국거부는 알아서 해라로 읽히네요.....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라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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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37.118
11-15
2019-11-15 1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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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멧돼지a
님 저도 이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브 유는 어차피 외국인이라서 국내법으로 보호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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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4.176
11-15
2019-11-15 14:19:10 / 수정일: 2019-11-15 14: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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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멧돼지a
님 또 비자발급이랑 별개로 입국거부가 가능하긴 한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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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56.26
11-15
2019-11-15 14: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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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원이랑 검찰에 쏠린 시선을 돌릴 목적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bseo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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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58.23
11-15
2019-11-15 1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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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참사네요...
총선전에 20대 남심을 잡아야 합니다..
xkfxhldP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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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203
11-15
2019-11-15 1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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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법부랑 행정부-입법부랑 분리되어 있는데
행정명령도 아닌 판결로 왜 총선 전 20대 남심이 나오죠..
린드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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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53.4
11-15
2019-11-15 14: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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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살아
님
법원은 사법부에요
사법부가 총선이랑 뭔 상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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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6.115
11-15
2019-11-15 14: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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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자발급 거부하지 말고 제대로 신청 받고, 거부하라는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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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42.130
11-15
2019-11-15 14: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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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군대 갔으면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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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9.21
11-15
2019-11-15 14: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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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님 아니오. 가서도 안됩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안한걸 했다고 봐줄 순 없죠.
약한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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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23.68
11-15
2019-11-15 14: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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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거 법원에서 내려봐야 어차피 출입국관리소에서 빠꾸 먹이면 끝일텐데.
Ra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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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30.36
11-15
2019-11-15 14: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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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김군님// 맞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도 방문 목적이 불순하다는 걸로 빠꾸시키는데, 유승준 따위야.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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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51.4
11-15
2019-11-15 1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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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발급절차 다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비자발급 해주라는게 아니죠
Gi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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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100
11-15
2019-11-15 1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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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시 절차 밟아서 거부하는거죠?
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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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80.10
11-15
2019-11-15 1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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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에 문제가 있어 그렇게 발급거부 하면 안된다는 취지라고 들었는데요
절차 잘 밟아서 거부 하면 된다고
yahar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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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5.203
11-15
2019-11-15 14: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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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비자 발급 심사 다시 하면 됩니다. 설령 비자 발급해주더라도 그게 입국을 허가하는 건 아니라서 상관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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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4.233
11-15
2019-11-15 14:16:16 / 수정일: 2019-11-15 14: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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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자만 발급해주는건 어떤가요?
어떠한 상업적 행동이나 비상업적인 모임도 못하게 하고
나의X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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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2.139
11-15
2019-11-15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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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과농장이야기
님 여러가지 사유로 안 줘도 됩니다. 단지 신청조차 안 받고 사유조차 통보없이 하지말라는 이유입니다
실버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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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35.202
11-15
2019-11-15 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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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농장이야기
님 관광비자는 이전부터 가능했던 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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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5.49
11-15
2019-11-15 1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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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농장이야기
님 지금도 여행비자는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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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4.233
11-15
2019-11-15 15:16:30 / 수정일: 2019-11-15 15: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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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톤님//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댓글보고 찾아봐서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신청조차 안받았던 거군요. 신청 받고 심사해서 거부하라는 뜻이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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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4.233
11-15
2019-11-15 1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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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호크님// 관광비자는 가능했군요. 하긴 미국인은 관광이 비자없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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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4.233
11-15
2019-11-15 15:17:38 / 수정일: 2019-11-15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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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ox_님// 비자신청 자체가 막혔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jhw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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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36.209
11-15
2019-11-15 1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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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얘 들어오면 진짜 지금까지 빽, 돈없어 군대갔던 남자들은 다 ㅂㅅ만드는 겁니다.
멧돼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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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51.33
11-15
2019-11-15 14: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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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뜻대로
님 어차피 못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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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25.230
11-15
2019-11-15 14: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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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한참전부터 예견됬던 겁니다. 저렇다고 바로 들어 올수 있는것도 아니죠.
토토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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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241
11-15
2019-11-15 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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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했다치더라도 비자 발급하는 영사관에서 재항고하면 됩니다.
또한 발급 거부에 운제가 있다고 하니 다른 이유로 거부를 하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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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6.82
11-15
2019-11-15 14:20:55 / 수정일: 2019-11-15 14: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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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받아도 출입국관리소에서 그냥 입국거부 하면 항의도 못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스티브 유 같은 "외국인"은 아무 이유없이도 입국 거부할 수 있고 입국 못한다고 항의할 권리도 없어요.
그리고 애초애 비자가 초청장 개념이지 입국 허가서 같은게 아닙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182.X.24.14.탐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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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53
11-15
2019-11-15 14:22:19 / 수정일: 2019-11-15 1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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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과해석하시는 갓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무턱대고 비자발급거부하면 법적논리에 기반한 결정이 아닌, 감정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검은머리 외국넘이 트집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적으로 비자발급 거부 하지 말고 일단 신청 받은 뒤에 법적 논리에 근거해서 (병역거부 등) 제대로 비자 발급 여부를 심사하라는 판결로 보입니다.
검은머리 외국놈이 좋아할 만한 판결은 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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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4.91
11-15
2019-11-15 14:22:22 / 수정일: 2019-11-15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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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받아주되
거부하는건 기관 맘대로다 이말이죠.
사실상 절차상의 거부를 하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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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6.137
11-15
2019-11-15 14:38:44
대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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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가 재량으로 판단해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는거죠.
병무청-법무부 쪽 의견을 근거로 삼지 말고 영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영사가 어떻게 판단할진 모르겠지만 발급 거부하면 끝이 아닌가요?
스티븐 유의 희망회로라고 이해했는데...
Hae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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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7.236
11-15
2019-11-15 1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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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있다고 입국시켜줘야하는건 아니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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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절차 밟아서 거부하라는 얘기 아니었나요?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총선전에 20대 남심을 잡아야 합니다..
행정명령도 아닌 판결로 왜 총선 전 20대 남심이 나오죠..
법원은 사법부에요
사법부가 총선이랑 뭔 상관이죠?
잘못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안한걸 했다고 봐줄 순 없죠.
/Vollago
절차 잘 밟아서 거부 하면 된다고
어떠한 상업적 행동이나 비상업적인 모임도 못하게 하고
또한 발급 거부에 운제가 있다고 하니 다른 이유로 거부를 하면 되구요.
스티브 유 같은 "외국인"은 아무 이유없이도 입국 거부할 수 있고 입국 못한다고 항의할 권리도 없어요.
그리고 애초애 비자가 초청장 개념이지 입국 허가서 같은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무턱대고 비자발급거부하면 법적논리에 기반한 결정이 아닌, 감정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검은머리 외국넘이 트집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적으로 비자발급 거부 하지 말고 일단 신청 받은 뒤에 법적 논리에 근거해서 (병역거부 등) 제대로 비자 발급 여부를 심사하라는 판결로 보입니다.
검은머리 외국놈이 좋아할 만한 판결은 아네요.
거부하는건 기관 맘대로다 이말이죠.
사실상 절차상의 거부를 하라는 말이죠.
병무청-법무부 쪽 의견을 근거로 삼지 말고 영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영사가 어떻게 판단할진 모르겠지만 발급 거부하면 끝이 아닌가요?
스티븐 유의 희망회로라고 이해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