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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윤석렬 “법무부의 청와대 보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입장으로 매일 회의

277
귀엽냐도토리
37,320
2019-11-14 15:14:28 수정일 : 2019-11-14 15:15:40 175.♡.50.2

https://news.v.daum.net/v/20191114123140017?d=y 


검찰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후 언론 인터뷰 등 통해서 

“동양대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적이 8일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안에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청와대 보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매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청이


법무부와 청와대 보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하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ㅊ거 아닌가요 정부 하위 청이요 ㅋㅋㅋㅋ

귀엽냐도토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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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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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힘내
IP 117.♡.2.160
11-14 2019-11-14 15:15:21
·
짜장면이 말을하네
보잉
IP 110.♡.58.26
11-14 2019-11-14 15:15:37
·
자기가 대통령인줄 알아요...ㅁㅊ
크리미널마인드
IP 58.♡.87.169
11-14 2019-11-14 15:16:24
·
돌석렬이 생각이란걸 하느라 곤욕인가봅니다.
evan12
IP 58.♡.47.8
11-14 2019-11-14 15:16:24
·
본인이 대통령이네 아주.
블링블링종현
IP 220.♡.61.80
11-14 2019-11-14 15:17:06
·
지금 윤석렬이 우리나라 대통령인가요?
마을이
IP 218.♡.171.244
11-14 2019-11-14 15:17:13
·
하극상은 인사권으로 다스려야죠.
겨울곰탱이
IP 223.♡.48.85
11-14 2019-11-14 18:30:51
·
특수부와 함께 좌천시켜야합니다. 이상태로는 조국전장관 부부 포함 몇사람 죽어야 끝납니다.
KeiGun
IP 203.♡.168.29
11-14 2019-11-14 15:17:13
·
또라이 쉐키 ㅈㄹ하네. 그건 니들이 정하는거 아니다. 시키는대로 해라. 억울하면 사표 던지시던가?
달타냥1
IP 223.♡.24.173
11-14 2019-11-14 15:17:14
·
완전 미친... 하극상이 극에 달했네요..
길상
IP 123.♡.182.214
11-14 2019-11-14 15:17:31
·
과대망상인가요?
AndrewPorter
IP 223.♡.33.153
11-14 2019-11-14 15:17:55
·
사퇴하든가
씨비케이
IP 121.♡.222.188
11-14 2019-11-14 15:18:16
·
조카!!! 18색연필!!!
멍멍소리
IP 110.♡.57.60
11-14 2019-11-14 15:18:32
·
사실 대통령보다 높죠 하는거 보면
파스텔컬러
IP 222.♡.157.2
11-14 2019-11-14 15:18:46
·
제정신이 아니군요
Jedi
IP 223.♡.11.199
11-14 2019-11-14 15:19:12
·
짜장 잘 만드세
blueonblue
IP 125.♡.101.154
11-14 2019-11-14 15:19:26
·
니가 대통령해라 ㅋㅋㅋㅋ
사막여우
IP 211.♡.70.129
11-14 2019-11-14 15:19:39
·
모르는 사람이 보면
검찰청이 법무부의 상급기관인줄...
zzambbo
IP 218.♡.166.9
11-14 2019-11-14 15:19:43
·
지들이 사법부인줄 착각하는거 아닌가요? 행정부 소속기관이 행정부 수반 내각한테 보고하는게 무슨 문제라고
고약상자(FreeHK)
IP 76.♡.183.195
11-14 2019-11-14 15:20:23
·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하고 자기 맘대로 국정을 운영하시겠네요.
이런 검찰은 일단 해체하고 다시 만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 중에 검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빅웨이브
IP 175.♡.91.135
11-14 2019-11-14 15:20:26
·
그런식으로 불만만 표출하지 말고, 조국 전장관처럼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끝짱 간담회라도해서 본인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전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어떨지..
무뎁스
IP 59.♡.115.205
11-14 2019-11-14 15:20:40
·
권력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 생각하겠죠
calcog
IP 39.♡.218.74
11-14 2019-11-14 15:23:19
·
이보시오 니 위치를 아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정의가바로서는나라
IP 220.♡.24.214
11-14 2019-11-14 15:25:52
·
하극상 개검들
목요일의남자
IP 112.♡.11.90
11-14 2019-11-14 15:27:28
·
세상 어떤 부하 직원이. 지시를 못따르겠다고 그렇게 대놓고 말할 수가 있는지.
달짝지근
IP 116.♡.122.32
11-14 2019-11-14 15:31:16
·
하극상인데요?
hanriver
IP 118.♡.209.38
11-14 2019-11-14 15:32:29 / 수정일: 2019-11-14 15:34:14
·
자왕(자기가 왕인 줄 아는 검찰)이네요.
cornerback
IP 175.♡.244.241
11-14 2019-11-14 15:34:10
·
이런 상황에서 인사권으로 쳐내면 수사독립 저해했다고 자한당과 기레기들이 진짜 ㅈㄹ발광을... 흐아... 눈에 다 보이네요
뽀뽀짱
IP 180.♡.128.153
11-14 2019-11-14 15:37:58
·
이번 정경심교수 공소장보니 찌질이인거 다 뽀록났는데 검찰이라는 울타리속에서 춘장해봐야 곧 무너질거 대한민국에서 돌팔매질 하고픈 역사의 인물로 소개될거 뻔한데 아직도 지분수를 모르는 ㅂㅅ 이네요 저 ㅂㅅ 추한 말년은 보장합니다
아침에커피한잔
IP 211.♡.148.249
11-14 2019-11-14 15:39:58
·
아이고 상전이네 상전이여
지조
IP 68.♡.38.56
11-14 2019-11-14 15:43:08
·
하극상 보솤ㅋㅋㅋㅋ
바라바라로즈
IP 125.♡.131.238
11-14 2019-11-14 15:43:34
·
꼬우면 사표내자 석열아
신나부러
IP 223.♡.17.220
11-14 2019-11-14 15:49:31
·
춘장 기분 나빳쪄??
멍멍꿀꿀음메
IP 223.♡.36.101
11-14 2019-11-14 15:54:03 / 수정일: 2019-11-14 16:18:39
·
임명권력시키가 선출권력에게 대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무회의에도 참석 못하는 일개 청장이 ㅋㅋㅋㅋ
누구라도
IP 39.♡.248.50
11-14 2019-11-14 15:58:47
·
검찰총장이 무소불위 권력인 걸 국민이 다 보았다. 그걸 견제할 곳이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 김오수 차관은 굴하지 말고 꼭 추진하길 바란다.
고백해서혼내주는오빠
IP 49.♡.207.144
11-14 2019-11-14 16:04:27
·
검토 당해야하는 애들이 검토를 한다고 하네요? 왕이야 상전이야?
텅빈하늘
IP 113.♡.151.140
11-14 2019-11-14 16:58:30
·
뭔, 견이 넘어갈 소리를 이렇게 대놓고 내가 뽑은 대통령이 윤씨였나?
엑릭영스
IP 110.♡.15.17
11-14 2019-11-14 17:01:01
·
동사무소에가 행안부 말 안듣겠다는 건가요??
까망하늬
IP 223.♡.8.183
11-14 2019-11-14 17:01:34
·
들이받아보던가.. 윤춘장.. 응? 아님 청장답게 행동하던가
GototheSky(버미v)
IP 211.♡.22.78
11-14 2019-11-14 17:04:02
·
검찰청장을 공석으로 만들어두고 개혁을 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Drone
IP 175.♡.81.131
11-14 2019-11-14 17:09:22
·
바닉
IP 223.♡.203.132
11-14 2019-11-14 17:11:40
·
조직에 충성한다더니만

검찰은 국가라는 조직에 일부가 아니였나벼 ㅋㅋ
메로빈지언
IP 211.♡.68.194
11-14 2019-11-14 17:15:37
·
니가 대통령이냐 이 ㄱ ㅅ ㄲ 야~
사르마트
IP 210.♡.16.37
11-14 2019-11-14 17:18:02
·
이런 버르장머리없는 새끼는 인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만들어줘야됨
klatuu
IP 220.♡.185.17
11-14 2019-11-14 17:24:35 / 수정일: 2019-11-14 17:25:13
·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 정도면 내란모의 아닌가요? 대통령 지시를 일개 청장이 원점에서 재검토??
현직 정부 수반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우스
IP 121.♡.14.23
11-14 2019-11-14 17:42:14
·
니가 대통령이냐?
옥천
IP 203.♡.179.63
11-14 2019-11-14 17:43:31
·
상왕이라고 느끼는듯...
Mise-en-scene
IP 117.♡.1.215
11-14 2019-11-14 17:46:43
·
개검들아.
이제 썩을만큼 썩었으니
썩어 문드러지는 일만 남았구나.
__ei
IP 203.♡.203.106
11-14 2019-11-14 17:48:46
·
검찰공화국인 건 진작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건 처음보네요.
이젠 뭐 대놓고 대통령질이네요.
대통령질 1인자는 황교활인줄 알았더니....
948starfish
IP 125.♡.53.160
11-14 2019-11-14 17:54:12
·
이글을 읽는데 갑자기 배고파지면서 짜장면 먹고 싶어졌다 ㅠㅠ
좋은하루얌
IP 221.♡.29.3
11-14 2019-11-14 17:58:02
·
2000명 거느린 임기 2년짜리가 개기네요. ㅋㅋ
산에들에
IP 210.♡.107.45
11-14 2019-11-14 17:59:02
·
이 색히가 죽는 줄 모르고 대드네....
ludacris
IP 175.♡.39.111
11-14 2019-11-14 18:11:13
·
사표써라. 니가 할 일이 아니다.
서비33
IP 112.♡.64.198
11-14 2019-11-14 18:13:18
·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전면 재검토하도록 명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ㅋㅋㅋ 완전 맛이 갔네
ARobin
IP 223.♡.17.63
11-14 2019-11-14 18:16:01
·
지가 대통령인줄아네
춘장주제에...
무케
IP 220.♡.238.200
11-14 2019-11-14 18:22:28
·
한편으론 인사실책은 맞네요 ㅠㅠ 이정도로 짜장면이 퍼졌을줄은..
Dofus
IP 59.♡.225.74
11-14 2019-11-14 18:26:38
·
검정농단 풀악셀 밟는중
구름마차
IP 223.♡.29.137
11-14 2019-11-14 18:44:19
·
아니 ~ 상관이 까라면 까 !
loveshot
IP 49.♡.10.25
11-14 2019-11-14 18:47:56
·
저 버르장머리 없는 짜장 색.....
떡매로 주디를 인절미 처럼 패주고 싶네요...
umberto_eco
IP 61.♡.155.24
11-14 2019-11-14 18:53:08
·



설운도가 노래합니다. '원점'
조국glee수호
IP 58.♡.187.240
11-14 2019-11-14 19:00:00
·
과대망상증, 딱 이 한단어 생각나네요.
진심 지가 뭔줄 알고 저러죠?? 지금까지 누려온 검찰만의 특권을 지켜내는 잔다르크다??
cornerback
IP 175.♡.39.48
11-14 2019-11-14 19:02:00
·
윤씨 편들 생각은 없는데
이건 법무부가 개혁 역행하는 삽질하는거같네요.
learner
IP 110.♡.218.62
11-14 2019-11-14 19:07:31
·
대통령도 국민도 대놓고 무시..
이게 나라냐!
바붓
IP 223.♡.145.133
11-14 2019-11-14 19:10:55
·
와 눈에 뵈는게 없나보네
Gino
IP 176.♡.125.153
11-14 2019-11-14 19:43:47
·
걍 고심끝에 검찰을 해체하면 좋겠습니다
조국수호천사
IP 14.♡.77.65
11-14 2019-11-14 19:54:42
·
열받으면 사표
eyeboy
IP 27.♡.174.138
11-14 2019-11-14 19:57:05
·
조폭양아치검찰새끼.
ky0930
IP 61.♡.127.162
11-14 2019-11-14 20:09:38
·
검찰 자체를 해체할 정도네요. 검찰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네요.
예송
IP 121.♡.88.199
11-14 2019-11-14 20:22:08
·
본심 나오네요.
정말 시대에 개 쓰레기라고 봅니다.
정당을 떠나 오직 자신과 조직만 생각하는 인간일뿐이군요.
쩐.
IP 220.♡.225.208
11-14 2019-11-14 20:42:09
·
보자보자하니 이제 행정부 외청 춘장주제에 도가 지나치네..안따를꺼면 나가야지..안그래 윤춘장?
고산지대
IP 14.♡.176.66
11-14 2019-11-14 20:46:16
·
이게.
누구라도
IP 39.♡.248.50
11-14 2019-11-14 20:48:43
·
꼬으면 사표 내고 나가든가.
내일시
IP 223.♡.155.29
11-14 2019-11-14 21:00:28
·
전부 집단사표 내라...
ㅁㅊㄴ들아...
babeduk
IP 175.♡.45.35
11-14 2019-11-14 21:06:01
·
항명으로 자를 명분은 없나요 꼴보기도 싫네요...
오또케3분가래
IP 182.♡.177.24
11-14 2019-11-14 21:08:43
·
개X끼가 보자보자 하니 점입가경이네
radioshack
IP 203.♡.202.236
11-14 2019-11-14 21:10:49
·
지 무덤을 스스로 파네요... 그렇게 사리분별이 안되나 이 시국에??
하늘강산
IP 116.♡.96.16
11-14 2019-11-14 21:12:21
·
주제파악을 못할 정도로 조직이 거대해졌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네요.
반드시 검찰 조직을 축소시키고 권력도 반감시켜야 합니다.
실버스톤
IP 122.♡.182.166
11-14 2019-11-14 21:16:11
·
대통령을 자기 밑으로 보네요. 어디 부처 장관이 대통령 해당 부처 인사와 운영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본인 의사랑 맞지 않으면 사표를 써야죠. 그리고 대통령 정책에 맞는 인시권을 행사하도록 열어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시리아철군 발표할때 미 국방부장관은 바로 사표 쓰면서는 나는 시리아철군정책을 반대하지만 미국대통령은 그것을 할 권한이 있다 구래서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임명해서 그정책을 시행해야 하기때문에 자신은 그만둔다고 했어요.
윤석열은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소속 인사이기때문에 그만두어야합니다. 대통령정책을 따를 생각이 없으면..
시커먼사각
IP 14.♡.40.159
11-14 2019-11-14 21:19:09
·
.... 별 거 다하는구만..
퐁팡핑요
IP 106.♡.129.251
11-14 2019-11-14 21:29:47
·
음... 나름 맞는 말이네요. 처 맞는 말 ㅋㅋㅋㅋㅋ
해피엔드
IP 101.♡.160.154
11-14 2019-11-14 22:03:29
·
웃기는 짜장일세....
누리별
IP 122.♡.173.98
11-14 2019-11-14 22:08:58 / 수정일: 2019-11-14 22:18:01
·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문제점을 조금 더 보완한다는 것 같은 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시행 2012. 4. 12., 법무부령 제769호, 2012. 4.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절차)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3조(보고대상) ①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5. 삭제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이하 "한미행정협정사건"이라 한다)
7. 외국인의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범죄중 국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8. 공안사건
9. 「공직선거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사건
10.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11.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12.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
13.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
②제1항제8호에서 "공안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1. 형법중 내란ㆍ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위반의 죄(구반공법위반의 죄를 포함한다)
3. 군형법중 반란ㆍ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4.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③제1항제10호에서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라 함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 노동관계법률 위반사건 중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수산업법 위반중 군사분계선 또는 어로한계선 월선조업사건 기타 정부시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부시책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건을 말한다.
④제1항제11호에서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신분ㆍ범행방법ㆍ범행결과가 특이 또는 중대하거나 신문ㆍ방송등 언론매체에 크게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만한 사건을 말한다.
⑤제1항제13호에서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1. 수사지휘권의 행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사건
2. 수사 및 공소유지에 있어서 특히 창의를 발휘하거나 연구를 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은 사건
3. 다수 학설ㆍ판례 또는 법무부의 법령해석과 상이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
4.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참고될 사건
5. 기타 검찰정책의 결정에 참고될 사건
제4조(보고의 종류·절차등) ①보고는 발생보고ㆍ수리보고ㆍ처분보고 및 재판결과보고의 4종으로 한다.
②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사무보고 대상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수리보고와 처분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ㆍ처분보고서에 의하여 수리 또는 처분시마다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에서 인지한 사건 또는 직접 고소ㆍ고발을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는 발생보고로써 수리보고에 갈음한다.
④재판결과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판결과보고서에 의하되, 심급마다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조제1항제12호의 사건은 법원으로부터 부 심판결정서정본을 송부받은 때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 심판결정사건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은 보고사유 발생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검찰정책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처분보고 및 재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⑦ 사무보고는 팩시밀리 또는 전산보고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일단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고 절차 등에 따른다.
제4조의2(보고의 종류·절차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 심급마다 지체없이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대상)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소요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ㆍ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4.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구라닷컴
IP 121.♡.91.17
11-14 2019-11-14 22:17:14
·
드뎌 가면을 벗는다 ㅋㅋㅋ
지구평평이론
IP 117.♡.2.77
11-14 2019-11-14 22:23:29
·
그렇게 개기다간 짤릴텐데..
굴리엉
IP 211.♡.54.97
11-14 2019-11-14 22:39:40
·
저렇게해도 아무도 건들수없으니 점점 심해지는듯, 검찰왕국이에요
BEBOP831
IP 115.♡.239.210
11-14 2019-11-14 22:54:24
·
관련 검사들뿐 아니라 수사관들까지 죄값 치뤄야 됩니다.
철인삼촌
IP 39.♡.19.93
11-14 2019-11-14 23:35:29
·
공무원의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heygun
IP 223.♡.173.8
11-15 2019-11-15 09:31:48
·
검새들 약먹을 시간이 지났나보네요
정신 못차리는거보니
하랑맘반디
IP 110.♡.16.122
11-15 2019-11-15 10:05:05
·
임금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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