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랑 뗄 수 없는 부분이라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닌데... 이걸 국민연금이랑 연결해서 수급액 조절하려들면 큰일나죠.
모른다
IP 59.♡.75.70
11-14
2019-11-14 10:53:50
·
국민연금을 건들여야하고 그걸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최소한의 서포트가 되어야하거든요.
브렛
IP 121.♡.240.168
11-14
2019-11-14 10:54:18
·
중소기업 경우 하루아침에 망해서 퇴직금 한푼도 못 받는 경우 버퍼 역활을 해주는 건 있긴 합니다.
B1_66ER
IP 222.♡.45.77
11-14
2019-11-14 10:54:20
·
소득세법에 퇴직소득도 과세소득 중 하나로 명시돼 있으니까요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xkfxhldPwjd
IP 175.♡.19.166
11-14
2019-11-14 10:55:25
·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는 다르죠. 자유주의에 입각하면 공익이나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태결파파
IP 61.♡.163.130
11-14
2019-11-14 10:56:19
·
@님 그런식으로면 급여도 통제해야죠 너네 노후가 걱정되니 니 급여도 내가 관리해줄게.
xkfxhldPwjd
IP 175.♡.19.166
11-14
2019-11-14 10:59:00
·
태결파파님 // 통제와 관리는 다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방의학, 사회보험 모두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 되는거죠.
태결파파
IP 61.♡.163.130
11-14
2019-11-14 11:00:34
·
@님 국가 근본시스템인 국민연금을 강화해야죠 이것을 못고치고 왜 죄없는 노동자들 퇴직금 가지고 장난하나요
xkfxhldPwjd
IP 175.♡.19.166
11-14
2019-11-14 11:03:53
·
태결파파님 // 국민연금은 지금 보험료율에 비해서 최대한 운용할 수 있을만큼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퇴직연금은 사측에서 퇴직금의 횡령, 자의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일종의 사회보험화 입니다. 노동자 주머니 빼앗은 제도가 아니에요
태결파파
IP 61.♡.163.130
11-14
2019-11-14 11:08:02
·
@님 그게 더웃깁니다 퇴직금 관리 주체가 일반 사기업 금융사입니다 이걸 국가가 법적으로 게런티 하나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혀없습니다
xkfxhldPwjd
IP 175.♡.19.166
11-14
2019-11-14 11:26:13
·
태결파파님 // 민간위탁운용은 사기업에서 도둑질 하는것도 아니고 현대국가에서 모든 사회제도가 국가가 모든걸 운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우 사기업이긴 하지만 국가의 감사를 꾸준히 받는 영역에 있는 기관들이고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실제에서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국가가 위탁 맡긴 금융기관과 공단에 위탁운용하게 하고 이를 노동자가 퇴직할 때 손실되는 소득의 보장을 위해서 퇴직연금제도를 확대하는 건데
"노동자 주머니 빼앗는다" 하신 건 제도를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기존 퇴직금도 국가가 노동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국가가 사측에 강제하는 국가제도(법)였는데요
국민연금으로 연명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생활이 불가능하니 퇴직연금으로 보완해서 노후 대비 안된 사람들을 안만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퇴직금일 경우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적립해서 모아놔야 하는데 회사가 당장 어려운데 그 돈에 손을 안델 수가 없죠 그러면 한평생 모은 퇴직금 날리면 노후 대책이 정말 없거든요 퇴직연금 유치한 금융사는 싱글벙글
argo701
IP 125.♡.73.153
11-14
2019-11-14 10:56:01
·
회사 사장이 돈들고 튀거나 갑자기 부도나도 안정적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국가가 돈을 뺏는게 아니에요. 퇴직연금 운용사는 엄현히 금육기업들입니다.
태결파파
IP 61.♡.163.130
11-14
2019-11-14 10:57:58
·
@argo701님 그말도 웃깁니다 금융사는 안망하나요? 미국 금융위기때 제일 빨리 망한것도 금융사고 금융사 안정성은 누가 보장하나요 일본 퇴직연금도 자본잠식 상태라고 하던데요?
argo701
IP 125.♡.73.153
11-14
2019-11-14 11:37:43
·
@태결파파님 글세요. 님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회사가 망하는것과 메이저 금융사가 망하는것. 둘중에 뭐가 가능성있나 저울질하고싶네요
자나르칸드
IP 39.♡.40.3
11-14
2019-11-14 10:56:20
·
퇴직연금중에서 퇴직금이랑 동일한 방식이 있지 않나요? 저희 회사는 그걸로 하고 있는데 이름이 확정급여형이였나? 퇴직금이랑 조금 틀린건 회사가 일정비율을 금융회사에 납입해야 한다는것 같았는데
퇴직금도 국가가 통제하는데요. 퇴직금으로 일시불로만 받을 지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느냐 선택지가 넓어지는거고 연금은 사용자가 직접 운용에 참여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이 있는데 차라리 퇴직금 없애고 국민연금을 확대하지 제도를 2중으로 만드는 거 같아 아쉽긴합니다.
원래 회계상 퇴직금은 회사가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회사가 망할 지경이 되면 현금이 없으니까 퇴직금을 못주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평소에 회사 통장에 넣어두지 말고 외부 금융기관에 예탁해 놓으라는 취지입니다 회사가 망할 확률이 금융사가 망할 확율보다 높으니까요
IP 125.♡.123.52
11-14
2019-11-14 10:58:07
·
견실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야 걱정 없지만, 망하고 도망가고 그런 회사들이 정말 많기는 하죠.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변경 된다고 해서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운용수익이 불만이면 기존 퇴직금하고 동일하게 걍 확정급여형 하면 됩니다. 이러면 내 퇴직금으로 금융상품 굴리고 이득보든 손해보든 회사가 가져갑니다. 내 퇴직금 수령액에는 변화가 없어요. 중소업체는 퇴직금 일시불 지급이 부담되서 지연지급하거나 안주거나 망해서 못주거나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가 발생안하도록 퇴직금 만큼의 금액을 회사에서 미리미리 연금으로 넣어두고 퇴직자의 수급권을 보장해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글이나 댓글 보니 걍 까고싶어서 까는거 같은데 퇴직연금이 뭔지는 알고 까야죠.....
@l까만콩l님 아닙니다 개인에 큰 손해가 있습니다 개편안 보면 일시수령은 없애고 충당금을 연금식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현재 천만원하고 현재 저금리가 반영된 10년후 천만원하고 틀리죠 실물자산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현재 천만원으로 중고차 살수 있다고 본다면 10년후에 천만원에 이자 붙은걸로는 실물자산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l까만콩l
IP 211.♡.134.78
11-14
2019-11-14 11:33:03
·
현재처럼 일시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처럼 장기지급 선택하면 세금혜택을 주겟다는거에요.
xkfxhldPwjd
IP 175.♡.19.166
11-14
2019-11-14 11:35:32
·
태결파파님 // 퇴직연금 도입 확대를 헷갈리신 것 같은데, 보도자료만 봐도 일시금수령방법이 가능한 DB형 퇴직연금이 떡하니 적혀있습니다.
IP 110.♡.210.57
11-14
2019-11-14 11:25:43
·
일단 개념부터 잘못된게 퇴직금은 후불임금입니다.
인생은나그네
IP 106.♡.142.179
11-14
2019-11-14 11:59:37
·
저거 있어서 퇴직금 안떼먹히는거에요. 님은 좋은 직장다니시니 퇴직슴 떼먹힐일 없지만...좃소영세기업은 언제 사장이 빤스런할지 몰라요
인생은나그네
IP 106.♡.142.179
11-14
2019-11-14 12:02:20
·
윗분들이 친절하게 답변드렸네요...퇴직금 걱정없는 좋은직장 다니시니 부랍네요
랑랑이야
IP 223.♡.22.63
11-14
2019-11-14 12:03:53
·
82쿡에도 이거들고 튀어나오는 사람들 많네요 퇴직 시 일시수령 가능한 건 쏙 빼고 공격하기 좋은 것만 들고 오고... 퇴직연금도 일시 수령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upuswife
IP 39.♡.28.127
11-14
2019-11-14 12:17:01
·
어그로면 다행인데 알바면....이렇게 일을 못해서야...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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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잘 하려고 해도 잘 안되기도 합니다. 가정,건강,사기.. 등.
물론 말씀하신대로 금융권에 큰돈 몰아주려는 정책도 가미되어있습니다.
그말이 더웃깁니다 그논리면 개인 자산/급여도 다 몰수해서 연금식으로 줘도 될듯 왜냐 관리못하기때문에.
국민들을 부모님이 자식보듯.. 보는거죠.
몇명은 낚임 ㅋㅋ
자유주의에 입각하면 공익이나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너네 노후가 걱정되니 니 급여도 내가 관리해줄게.
그렇게 따지면 예방의학, 사회보험 모두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 되는거죠.
퇴직연금은 사측에서 퇴직금의 횡령, 자의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일종의 사회보험화 입니다.
노동자 주머니 빼앗은 제도가 아니에요
이걸 국가가 법적으로 게런티 하나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혀없습니다
현대국가에서 모든 사회제도가 국가가 모든걸 운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우 사기업이긴 하지만 국가의 감사를 꾸준히 받는 영역에 있는 기관들이고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실제에서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국가가 위탁 맡긴 금융기관과 공단에 위탁운용하게 하고 이를 노동자가 퇴직할 때
손실되는 소득의 보장을 위해서 퇴직연금제도를 확대하는 건데
"노동자 주머니 빼앗는다" 하신 건 제도를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기존 퇴직금도 국가가 노동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국가가 사측에 강제하는 국가제도(법)였는데요
국가가 돈을 뺏는게 아니에요. 퇴직연금 운용사는 엄현히 금육기업들입니다.
퇴직금이랑 조금 틀린건 회사가 일정비율을 금융회사에 납입해야 한다는것 같았는데
퇴직금으로 일시불로만 받을 지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느냐 선택지가 넓어지는거고 연금은 사용자가 직접 운용에 참여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이 있는데 차라리 퇴직금 없애고 국민연금을 확대하지 제도를 2중으로 만드는 거 같아 아쉽긴합니다.
회사가 망할 지경이 되면 현금이 없으니까 퇴직금을 못주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평소에 회사 통장에 넣어두지 말고 외부 금융기관에 예탁해 놓으라는 취지입니다
회사가 망할 확률이 금융사가 망할 확율보다 높으니까요
그걸 단지 명시적으로나마 의무로 전환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런여론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미 퇴직연금 운용중인 기업이 대부분이라 직장인들 대부분 바뀌는거 없는걸로 아는데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주는것도 무조건 반대 ㅋㅋㅋ
설명이나 읽어보고 뭐라하던가
강제로 뭐 60세나 65세 이후에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만 안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국민연금 어쩌고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렇게 엮어버릴까봐 신경쓰입니다)
몇명은 낚임 ㅋㅋ
운용수익이 불만이면 기존 퇴직금하고 동일하게 걍 확정급여형 하면 됩니다.
이러면 내 퇴직금으로 금융상품 굴리고 이득보든 손해보든 회사가 가져갑니다.
내 퇴직금 수령액에는 변화가 없어요.
중소업체는 퇴직금 일시불 지급이 부담되서 지연지급하거나 안주거나 망해서 못주거나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가 발생안하도록 퇴직금 만큼의 금액을 회사에서 미리미리 연금으로 넣어두고
퇴직자의 수급권을 보장해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글이나 댓글 보니 걍 까고싶어서 까는거 같은데 퇴직연금이 뭔지는 알고 까야죠.....
개편안 보면 일시수령은 없애고 충당금을 연금식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현재 천만원하고 현재 저금리가 반영된 10년후 천만원하고 틀리죠
실물자산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현재 천만원으로 중고차 살수 있다고 본다면 10년후에 천만원에 이자 붙은걸로는 실물자산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처럼 장기지급 선택하면 세금혜택을 주겟다는거에요.
퇴직 시 일시수령 가능한 건 쏙 빼고
공격하기 좋은 것만 들고 오고...
퇴직연금도 일시 수령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