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rike님 요즘 전산등록 넘버링 안하는 나라가 있나요? 제가 아는 나라는 다 전상등록하고 번호 발급하는데..
고릴라랑
IP 61.♡.109.70
11-08
2019-11-08 14:23:09
·
@호로요이 중독자님 저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보장번호 같은걸로.. 어찌되었든.. 넘버링( 어감이 별로이긴하지만 ...)을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shirike님께서 한국이 희한한 나라라 하길래.. 저의 상식이 잘못되었나 싶어서 문의드린거 입니다.
사리의추억
IP 175.♡.18.172
11-08
2019-11-08 14:33:54
·
@shrike님 미쿡 소셜시큐리티넘버: ??
purplecow
IP 135.♡.31.234
11-08
2019-11-08 15:42:19
·
@shrike님 캐나다 소셜인슈런스넘버:???
쥬냐빠빠~~~
IP 203.♡.3.241
11-08
2019-11-08 15:46:04
·
우리나라가 좀 희한하죠.
연번을 메겨서 희한한게 아니고, 하나로 전부 다 퉁쳐버리니.
운전은 운전면허, 복지는 복지번호, 여권은 여권번호 등 각각의 목적에 맞게 발급받으면 그만인데, 우리는 주민번호 하나로 전부 다 퉁쳐버리니 문제가 크게 된거죠. 그러니 한 번 새어나가면 문제가 커지는거고, 문제가 커져서 정정할려고 해도 어렵게 되구요.
lips
IP 125.♡.73.153
11-08
2019-11-08 17:18:30
·
@쥬냐빠빠~~~님 우리나라가 바로 행정처리 가능하고 단 며칠 만에 어지간한 업무 자체가 다 끝나는 이유가 주민번호를 비롯한 단일 관리 체계 덕분입니다. 업무 마다 각자에게 부여되는 숫자가 다르다면 연관 업무일 경우 어마무시하게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할인을 위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면, 은행, 카드사, 차량등록사업소, 지자체, 도로교통공사 등의 기관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걸 신청 기관에 신분증만 하나 들고 방문하면 가능한데, (차량등록증이 없어도 다른 것들에 대한 확인은 행정공동망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외국의 경우 각각의 업무 등록이 따로라 한 곳에서 신청이 안 될 수도 있고, 각 기관에서 조회나 업무처리에 대한 시간이 각각으로 중간에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조차 쉽지 않습니다.
꼭 단일번호체계 때문만은 아니지만 고유번호를 따로 발급하면 그 만큼 일의 효율과 시간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편리함과 보안의 관계는 늘 반대이니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잘못된 건 아니고,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행정시스템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인이 여권 신청하고 3일 안에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전세계에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요?
포플
IP 218.♡.111.59
11-08
2019-11-08 09:05:50
·
표면에 드러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장류
lfthndr
IP 218.♡.64.202
11-08
2019-11-08 09:06:39
·
시스템이 개판인대도 돌아가는 거 보면... 그 나름 대단한 나라
Flytome
IP 223.♡.172.42
11-08
2019-11-08 12:46:31
·
@lfthndr님 아무리 '나름'이란 말을 붙여도 저런 국가에 '대단하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꿀과자님 아 그런가요... "시스템 개판인데도 돌아가는거 보면...그 나름 대단하다." 좀 긍정적으로 읽힐 여지가 있지않나요?
반어적 표현이라면 '대단하지 않다', '형편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야하는데... 여기선 실제 대단한 면이 있다는 의미로 쓰여진거 아닐까요..? 흠...
어쨌거나, 요즘 일본하는 짓거리보면 긍정적 수식어가 붙는것 자체가 거부감이 드네요;;;
볼빝
IP 211.♡.139.63
11-08
2019-11-08 13:45:51
·
@Flytome님 제게는 놀리는 걸로 읽혔습니다만.. 어떤느낌이실지는 알거같아요. 요즘 하는 짓거리보면 좋은 말 안나오죠.. 원숭이넘들!
Flytome
IP 223.♡.172.42
11-08
2019-11-08 14:28:45
·
@볼빝님 그렇군요. 어쨌든 생각은 다들 비슷하실거 같습니다. 방사능원숭이!
삭제 되었습니다.
cocodor
IP 113.♡.231.181
11-08
2019-11-08 09:09:42
·
@난이글반댈세님 아뇨 불가능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아놀로그적이라서 그렇지 없는 호적을 끼워 마출수가 없죠 신분 세탁서비스라는것도 엄밀하게 그냥 야반도주 쉽게 할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지 미국식의 증인보호 프로그램 처럼 호적을 새로 만들어 주는게 아닙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좀 민감한 동네라서 개인이 다른 사람 정보를 조회할수가 없으니까 그 허점을 이용하는 거뿐입니다.
흠... 주민등록증이 없는 것과 사실 신분 세탁과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어느나라나 출생 신고는 다 하고 정부 시스템에는 다 등록되어있을텐데... 그리고 생각보다 주민등록증은 없는 미국이나 영국같은 나라가 태반인데 저런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함
IP 39.♡.46.169
11-08
2019-11-08 09:09:57
·
@Wolowitz님 A가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하면 다른 사람이 A가 될 수 있겠네요
Wolowitz
IP 93.♡.195.145
11-08
2019-11-08 09:12:06
·
@그러함님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시스템에 얼굴이 등록 안되어있어서 그렇다는걸까요?
그러함
IP 39.♡.46.169
11-08
2019-11-08 09:14:53
·
@Wolowitz님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 발급 받을 때 열손가락 지문을 다 찍어 놓잖아요 일본은 사진조차 없는거구요
@그러함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너무 어렵다는거죠. 운전면허증도 여권도 없는 자기와 비슷한 나이대에 사망한 사람의 사망 사실까지 숨겨서 유기한뒤 그 사람의 신분을 훔친다. 이건 거의 특급 범죄수준인데... 이정도 준비의 범죄면 우리나라에서도 위조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사실 제가 살면서 제 주민등록증의 지문을 대조해본적이 있나 싶긴 하네요. 여권 만들때?
죽었는데 신고를 안하는게 일본은 쉽나요? 시신유기라도 하지 않으면 어려울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도 연금수령할때 본인이 신분증 들고가서 하진 않잖아요. 작정하고 범죄를 계획하면 가능하겠지만, 평균수명에 오류가 생길정도면 일상화되어있단 이야기인데... 천년만년 생존해서 연금을 받을수는 업을테니 언젠간 사망신고를 해야할텐데 그건 또 어떻게하나 궁금하네요. 설마 부정수급 적발되도 환수를 안하나?
하나둘셋넷
IP 114.♡.111.135
11-08
2019-11-08 09:45:50
·
@이준표님
환수 합니다.
windck7
IP 211.♡.20.103
11-08
2019-11-08 10:13:58
·
@이준표님 제가 본 부정연금 수령 기사에 나온 사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금수령을 위해 시체를 집에 방치, 주변에 암매장 했다는 류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A-Director
IP 192.♡.119.5
11-08
2019-11-08 09:17:33
·
인권 문제를 누군가는 제기하고 있지만 지문으로 다 등록해버리는 한국이 낫긴 하네요. 근데 저기에 한국 전문가가 갔다고 들었는데 시스템을 과연 뜯어 고칠 수 있으려나?
IP 27.♡.242.65
11-08
2019-11-08 09:18:31
·
이 쪽은 우리나라 쪽이 좀더 나은 것 같기는 합니다. 유학 시절에도 여권을 매번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서 완전 초기에는 보험증으로 다음에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학생증으로 냈고, 나중에 일본면허증을 따고나서는 면허증으로 했는데, 일관된 느낌이 전혀 없긴 하더군요. 초기에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다던가 월세를 구한다던가 할 때, 애매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IP 211.♡.59.253
11-08
2019-11-08 09:20:36
·
그래서 화차가 가능해졌던 건가요?
xman
IP 210.♡.41.89
11-08
2019-11-08 09:30:34
·
결혼은 하면 성은 부부 어느쪽으로 바꿀수 있으니 결혼을 해서 성을 바꾸면 쉽게 신분 세탁도 가능하죠.
IP 223.♡.216.92
11-08
2019-11-08 09:33:01
·
id카드가 없다니..
삭제 되었습니다.
Harugun
IP 113.♡.181.227
11-08
2019-11-08 10:46:26
·
@-필-님 어잉? 사진 붙어있는 주민표가 있나요?’ㅁ’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john14_21
IP 125.♡.44.12
11-08
2019-11-08 09:43:00
·
민증은 박정희가 간첩 색출을 위해 만든 제도임. 그 전에는 호적제도가 있었음. 일본은 아직도 이 제도 유지 중
하나둘셋넷
IP 114.♡.111.135
11-08
2019-11-08 09:47:04
·
일장 일단이 있을걸요. 한국은 감시 통제가 생활화 되어서요.
guwory
IP 203.♡.49.1
11-08
2019-11-08 09:47:27
·
참.. 이건 거 보면
주민증 제도가 좋은 것 같네요
tombittom
IP 111.♡.144.142
11-08
2019-11-08 10:17:55
·
연말정산할때 마이넘버카드 복사본 제출해야해서 발급률은 꽤 될거같은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ninja7
IP 58.♡.17.54
11-08
2019-11-08 10:25:38
·
2012년 당시 일본에서는 독거노인이나 나이 든 장애인이 아니라 건강한 젊은이들이 부정하게 ‘생활보호금’을 받는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일본의 ‘생활보호금’ 지급 대상자는 약 210만 명으로, 이들에게 연간 지급한 돈은 약 2조 6,000억 엔(한화 약 26조 6,800억 원)에 달했다.
‘생활보호금’ 지급 기준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6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과 함께 ‘생활보호금 부정수급자’가 수 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논란이 일었다.
이때 연 수입이 4,000만 엔을 넘는 유명 코미디언의 모친이 12년 넘게 ‘생활보호금’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코미디언은 ‘생활보호금’ 사건이 터지기 5년 전에야 무명을 탈출, 인기를 얻게 됐는데, 이때서야 모친에게 조금씩 생활비를 조금씩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수입이 점차 늘어났음에도 모친이 ‘생활보호금’을 계속 타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리치맨 푸어우먼을 보면서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 많았고 이렇지 않을까 생각하기는 했었는데 사실이었군요.
IP 218.♡.90.226
11-08
2019-11-08 10:37:59
·
어릴땐 엄청난 선진국인줄 알았는데.. 그냥 허접한 막장 ㅆㄹㄱ 국가였네..;;;
미망
IP 124.♡.16.17
11-08
2019-11-08 10:41:59
·
일본이 여러 문제가 있는건 맞지만(세계 어느 나라든 문제가 있는거죠) 주민등록제도는 한국이 아주 특이한 쪽에 속하는거라고 봅니다. 미국에도 이런 제도는 없고요. 솔직히 전국민 지문날인을 하는 제도는 아주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해요
지평선화살
IP 39.♡.28.220
11-08
2019-11-08 12:26:25
·
@미망님 주민등록증의 경우 중앙집권작이라서 문제가 생겨바리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파급력이 많이 크죠. 일본이 병신한 것은 맞지만, 이 제도는 우리가 원하는 이상덕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할 제도라 봅니다.
eNGINE
IP 74.♡.225.93
11-08
2019-11-08 12:39:47
·
@미망님
미국은 출생과 동시에 9자리 SSN이 바로 생깁니다. 평생을 따라 다니며 이것 없으면 은행및 모든 금융거래을 못하고 운전면허시에도 없으면 안됩니다. 연금및 사회보장 보험등에서 SSn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망
IP 124.♡.16.17
11-08
2019-11-08 16:34:18
·
@eNGINE님 그래도 한국과는 아주 많이 다르죠. 아시다시피 지문날인에 얼굴등록까지 하는 나라가 민주국가 중에 있을까요 한국은 주민번호를 바꾸기도 어렵고(어려웠고) 너무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고 온갖 곳에서 다 요구를 해왔죠(요샌 뭐 요구 안하는 서비스가 많지만요) 분명 개선할 지점이 많은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미국에 소셜시큐리티넘버가 있음을 몰라서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한게 아니라 지문날인 등의 비민주적인 부분들 때문에 없다고 한겁니다.
일본은 전국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지자체별로 독립), 한번씩 아주 머리아플때가 있습니다. 특히 전주소지 관련해서 증빙 같은 것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요청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신분확인이 주민등록증이 없는 대신 아주 까다롭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런 부분이 있으면 일처리를 안해줍니다. 그럴땐 이런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해야합니다.
푸하핫
IP 82.♡.28.225
11-08
2019-11-08 10:52:25
·
네이티브 일본어가 되면 일본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에 신분증이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만 여권으로 검사합니다. ㅡㅡ 항공 안전에도 취약한 거죠...
민중의지팡이
IP 49.♡.105.82
11-08
2019-11-08 12:17:10
·
@푸하핫님 외국인도 검사 안합니다. 티켓만 있으면 통과에요
-양파양파-
IP 106.♡.166.64
11-08
2019-11-08 14:32:38
·
@푸하핫님 일본국내출장 갈때 여권 내본적 없습니다... ㅎ;
P.P.O.I!
IP 39.♡.219.10
11-08
2019-11-08 16:39:10
·
@푸하핫님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신분증을 요구하나요? 혹시 어디서 그런 경우를 겪으셨나요? 한국에서 제주도 갈 때, 일본에서 숱하게 많은 지방도시 항공기로 이동했습니다만, 신분증 요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민중의지팡이님 국제선과 연결 발권한 티켓 소지자는 제시 요구율 높습니다. 단순 국내선 탑승의 경우라도 유인카운터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일본 국내선을 500여회 정도 탑승했지만 연결 발권시에는 패스포트 미리 준비해서 제시합니다.
푸하핫
IP 125.♡.29.4
11-09
2019-11-09 02:10:28
·
@-양파양파-님 국제선과 연결 발권한 티켓 소지자는 제시 요구율 높습니다. 단순 국내선 탑승의 경우라도 유인카운터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일본 국내선을 500여회 정도 탑승했지만 연결 발권시에는 패스포트 미리 준비해서 제시합니다.
푸하핫
IP 103.♡.165.253
11-09
2019-11-09 02:11:44
·
@P.P.O.I!님 한국 국내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제선과 연결 발권한 티켓 소지자는 제시 요구율 높습니다. 단순 국내선 탑승의 경우라도 유인카운터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일본 국내선을 500여회 정도 탑승했지만 연결 발권시에는 패스포트 미리 준비해서 제시합니다.
@푸하핫님 그럼 처음부터 국제선 연계인 경우라고 말씀하셨어야죠. 네이티브 일본어가 안 되는 경우하고 국제선 연계 경우하고 안 맞잖습니까? 저는 순수 일본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를 언급하신 걸로 알고 그렇게 대댓글로 언급한 겁니다. 이건 외국인이고 뭐고 없습니다. 제가 외국인인데, 겪어봤어야 말이죠.
푸하핫
IP 103.♡.165.149
11-11
2019-11-11 18:20:58
·
@P.P.O.I!님 국제선 연결 발권 티켓은 그 빈도가 높을 뿐입니다. 순수 일본 국내선 탑승시에도 외국인이면 가볍게 물어보고 일본어 못 알아들으면 신분증이나 패스포트 요구하는 경우를 여러차례 목격했습니다.
순대포유
IP 124.♡.146.122
11-08
2019-11-08 10:52:42
·
서프라이즈 국가!
삭제 되었습니다.
MentalisT
IP 211.♡.224.17
11-08
2019-11-08 11:11:22
·
우리나라는 제1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 있고, 자동차 등록증도 있고, 지문도 다 받아놔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갱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망신고를 안하면 걸리기 딱 좋아요. 노인이면 그 노인 찾아다니면서 복지혜택을 주는 복지사님들도 계십니다. 노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주거지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를수가 없어요. 간혹 그런 경우가 없는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확하게 체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체크가 안되는 분들은 오히려 노령연금과 노인복지에서 제외된 50대 분들이죠. 특히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을 잘 안하는 분들의 고독사는.. 어떻게 해결이 안되니까요.
그런의미에서 요즘은 휴대폰 다 가지고 다니고, 공과금 같은것도 다 수납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수납이 안되고, 계속 연채되는 등의 이상징후가 있으면 해당 국민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ㄷㄷ 연락이 닿으면 연락도 해보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헤택을 수급하려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자주 들락달락 거려야 하고, 복지사 분들도 자주 찾아뵙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부터 신분관리가 철저하기도 하고.. 주거지가 명확하기도 하니까요.
@MentalisT님 그리고 실제로 그런것이 있죠. 심지어 초중고교사와 대학교직원 등이 이상 징후 발견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innit
IP 124.♡.174.13
11-08
2019-11-08 11:26:20
·
살다살다 주민등록제도를 자랑하는 글을 다 보네요.
ddungddi
IP 211.♡.207.80
11-08
2019-11-08 11:29:18
·
주민등록증 제도는 애초 박정희가 김신조때문에 화들짝 놀라 전 국민을 감시대상으로 삼고 일률적으로 번호 부여하고 지문날인까지 받아 등록한 제도입니다. 외국 보면 정부에서 범죄자가 아닌이상 지문기록이 없기때문에 초범의 경우 지문가지고도 잡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뭐 주민등록제도가 선진적인 제도인걸로 생각하는데 덕분에 우리나라 범죄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적어져서 치안이 좋아지긴 했지만 애초 시작은 국가를 하나의 교도소쯤으로 생각하고 시작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연원은 일제시대 전쟁 동원으로 일본이 시작하긴했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ruinnel
IP 223.♡.188.249
11-08
2019-11-08 11:32:26
·
의료보험도 빌려주고 하는데요뭐... 일본가서 일할때 전 의료보험 지원해주는 회사. 친구는 의료보험 지원 안되는 회사.
친구가 아프면 의료보험...빌려서 나 인척 진료 받을려고 했었죠.. 그때 그게 가능하단 이야길들었지만.. 다행히 병원 갈일 없어서 안했지만 .. 했어도... 안 걸렸을듯 하네요..
eckweon
IP 110.♡.206.186
11-08
2019-11-08 12:09:53
·
@ruinnel님 보험증에 사진 없는 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거 하다 걸리면 상당히 골치아플 텐데요.
ruinnel
IP 116.♡.241.106
11-08
2019-11-08 12:33:02
·
@다이어트맥주님 저도 실제로 하진 않았는데 잘 안걸리는지... 주변에 하는걸 몇번 봤습니다.
rocketmoon
IP 39.♡.15.89
11-08
2019-11-08 11:38:38
·
소설 돌이킬수 없는 약속 일다보니 저 신분세탁해주는게 나오던데 저게 가능한가 했더니 가능한 환경이었네요
gorbachyov1
IP 61.♡.110.12
11-08
2019-11-08 11:42:55
·
3대에 걸쳐서 100년을 살았으면 3대째가 100살 넘은걸로 신분세탁할 수 있는 거군요?
runner1
IP 112.♡.128.26
11-08
2019-11-08 12:10:05
·
ㄷㄷㄷ마치 조선말기 삼정의 문란을 보는 듯.....100여년이 지난 시대에...
에일리언
IP 1.♡.1.85
11-08
2019-11-08 12:22:06
·
한국의 주민등록이 특이한거죠. 뭐 다 빠져나가서 한국 주민 번호는 중국 공공재란 소리나 듣는 판이고요. 전 일본에서 주민카드 발급되면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거라 봅니다.
Diki
IP 134.♡.0.166
11-08
2019-11-08 12:27:33
·
주민등록제도가 한국을 비롯한 몇 안되는 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이기에, 한국의 입장에서 그것이 없는 국가가 좀 특이해볼 뿐이죠.
사실 천조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가 그런 제도가 없어도 본인 증명이라던가 사망 신고 같은게 전부 시스템 적으로 돌아가요. (물론 속이려면 속이겠죠. 마치 세포만 살아있다는 농담이 있는 모 회장 같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예외적으로 주민통제가 강력한 나라입니다 호패제도, 주민등록, 전국민 지문 날인...
페라스
IP 112.♡.48.65
11-08
2019-11-08 13:44:10
·
그럼 일본어를 엄청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밀입국을 해서 산다면 잡을 방법이 없는걸까요?ㅋㅋ
정답입니다형
IP 126.♡.5.233
11-08
2019-11-08 13:59:07
·
@페라스님 그럴듯한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가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건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나 지문등록하지. 얼굴 사진은 좀 비슷하면 그러려니 하니까요
고약상자
IP 76.♡.183.195
11-08
2019-11-08 14:16:09
·
미국은 SSN으로 합니다. Social Security Number입니다. 이거 없으면 은행 계좌도 못 만들고, 연금도 못 탑니다. 이 번호는 출생신고 후에 출생증명서가 나오면 그걸 들고 가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번호가 있어야 운전면허도 만들고, 사람 구실이 가능하죠. 일부 주에서는 SSN이 없어도 운전면허를 내 주기도 하는데, 대신 SSN이 등록되지 않은 운전면허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가 있는 운전면허는 신분 증명용으로는 쓸 수 없죠.
최태석
IP 58.♡.14.16
11-08
2019-11-08 14:30:21
·
호주도 아무거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애한테 돈을 많이 주니까 애 낳으면 보통 신고를 하긴 하는데 이 때 부모 이름하고 생년월일 정도 신고하죠. 이후에 여권 안만들고 운전면허 안따고 직장도 안구해서 소득 신고도 안한다면 그야말로 아무식별 번호 없이 살게 되는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이 과도하게 개인 신상을 국가에 등록하는 편인 거지 일본이 이상한거 같지는 않네요.
미쿡 소셜시큐리티넘버: ??
캐나다 소셜인슈런스넘버:???
연번을 메겨서 희한한게 아니고, 하나로 전부 다 퉁쳐버리니.
운전은 운전면허, 복지는 복지번호, 여권은 여권번호 등 각각의 목적에 맞게 발급받으면 그만인데, 우리는 주민번호 하나로 전부 다 퉁쳐버리니 문제가 크게 된거죠. 그러니 한 번 새어나가면 문제가 커지는거고, 문제가 커져서 정정할려고 해도 어렵게 되구요.
우리나라가 바로 행정처리 가능하고 단 며칠 만에 어지간한 업무 자체가 다 끝나는 이유가 주민번호를 비롯한 단일 관리 체계 덕분입니다.
업무 마다 각자에게 부여되는 숫자가 다르다면 연관 업무일 경우 어마무시하게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할인을 위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면,
은행, 카드사, 차량등록사업소, 지자체, 도로교통공사 등의 기관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걸 신청 기관에 신분증만 하나 들고 방문하면 가능한데,
(차량등록증이 없어도 다른 것들에 대한 확인은 행정공동망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외국의 경우 각각의 업무 등록이 따로라 한 곳에서 신청이 안 될 수도 있고,
각 기관에서 조회나 업무처리에 대한 시간이 각각으로 중간에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조차 쉽지 않습니다.
꼭 단일번호체계 때문만은 아니지만 고유번호를 따로 발급하면 그 만큼 일의 효율과 시간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편리함과 보안의 관계는 늘 반대이니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잘못된 건 아니고,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행정시스템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인이 여권 신청하고 3일 안에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전세계에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요?
아 그런가요...
"시스템 개판인데도 돌아가는거 보면...그 나름 대단하다."
좀 긍정적으로 읽힐 여지가 있지않나요?
반어적 표현이라면 '대단하지 않다', '형편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야하는데... 여기선 실제 대단한 면이 있다는 의미로 쓰여진거 아닐까요..?
흠...
어쨌거나, 요즘 일본하는 짓거리보면 긍정적 수식어가 붙는것 자체가 거부감이 드네요;;;
방사능원숭이!
아, 보험증은 가능하겠네요..
어차피 어느나라나 출생 신고는 다 하고 정부 시스템에는 다 등록되어있을텐데...
그리고 생각보다 주민등록증은 없는 미국이나 영국같은 나라가 태반인데
저런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요.
A가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하면 다른 사람이 A가 될 수 있겠네요
시스템에 얼굴이 등록 안되어있어서 그렇다는걸까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 발급 받을 때 열손가락 지문을 다 찍어 놓잖아요
일본은 사진조차 없는거구요
운전면허증도 여권도 없는 자기와 비슷한 나이대에 사망한 사람의 사망 사실까지 숨겨서 유기한뒤 그 사람의 신분을 훔친다.
이건 거의 특급 범죄수준인데... 이정도 준비의 범죄면 우리나라에서도 위조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사실 제가 살면서 제 주민등록증의 지문을 대조해본적이 있나 싶긴 하네요. 여권 만들때?
인감을 못만들죠
민증도 위조 밖에 못쓰니
조회 하는 곳은 못들고 가구요
근데 일본은 그냥 살면 되는거 처럼 보이네요
국민의 수명통계를 왜곡시킬만큼 잦은 경우는 절대로 아닐텐데...
제가 본 부정연금 수령 기사에 나온 사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금수령을 위해 시체를 집에 방치, 주변에 암매장 했다는 류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본 부정연금 수령 기사에 나온 사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금수령을 위해 시체를 집에 방치, 주변에 암매장 했다는 류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점이라면 이건 신분증 여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글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거에요.
민증 재발급하려는데 사진을 새걸로 넣어야한다고 함
↓
휴대폰에 최근 증명사진파일이 있어서 그건 안되냐고 하니까 안된다 함..
↓
1km쯤 걸어서 동네 사진관에 가서 사진파일을 증명사진으로 인쇄해 옴..
↓
제가 들고온 사진을 받더니, 스캐너로 들고가서 스캔!?
영국만 해도 여권 발급 시 신원 인증 방법이 동네 유지가 신원보증서를 써 주는 것이라고 하고요:
https://bnmghj-4832.tistory.com/m/entry/%EC%8B%A0%EB%B6%84%EC%A6%9D%EB%8F%84-%EC%97%86%EB%8A%94-%EC%97%89%EC%84%B1%ED%95%9C-%EB%82%98%EB%9D%BC-%EC%98%81%EA%B5%AD%EC%9D%B4-%EC%A3%BC%EB%AF%BC%EB%93%B1%EB%A1%9D-%EC%95%88-%EB%A7%8C%EB%93%9C%EB%8A%94-%EC%9D%B4%EC%9C%A0
환수 합니다.
제가 본 부정연금 수령 기사에 나온 사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금수령을 위해 시체를 집에 방치, 주변에 암매장 했다는 류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학 시절에도 여권을 매번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서 완전 초기에는 보험증으로 다음에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학생증으로 냈고, 나중에 일본면허증을 따고나서는 면허증으로 했는데, 일관된 느낌이 전혀 없긴 하더군요.
초기에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다던가 월세를 구한다던가 할 때, 애매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호적제도가 있었음.
일본은 아직도 이 제도 유지 중
주민증 제도가 좋은 것 같네요
당시 일본의 ‘생활보호금’ 지급 대상자는 약 210만 명으로, 이들에게 연간 지급한 돈은 약 2조 6,000억 엔(한화 약 26조 6,800억 원)에 달했다.
‘생활보호금’ 지급 기준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6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과 함께 ‘생활보호금 부정수급자’가 수 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논란이 일었다.
이때 연 수입이 4,000만 엔을 넘는 유명 코미디언의 모친이 12년 넘게 ‘생활보호금’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코미디언은 ‘생활보호금’ 사건이 터지기 5년 전에야 무명을 탈출, 인기를 얻게 됐는데, 이때서야 모친에게 조금씩 생활비를 조금씩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수입이 점차 늘어났음에도 모친이 ‘생활보호금’을 계속 타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01/19/2017011900063.html
그냥 허접한 막장 ㅆㄹㄱ 국가였네..;;;
미국에도 이런 제도는 없고요. 솔직히 전국민 지문날인을 하는 제도는 아주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출생과 동시에 9자리 SSN이 바로 생깁니다. 평생을 따라 다니며 이것 없으면 은행및 모든 금융거래을 못하고
운전면허시에도 없으면 안됩니다. 연금및 사회보장 보험등에서 SSn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도 한국과는 아주 많이 다르죠. 아시다시피 지문날인에 얼굴등록까지 하는 나라가 민주국가 중에 있을까요
한국은 주민번호를 바꾸기도 어렵고(어려웠고) 너무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고 온갖 곳에서 다 요구를 해왔죠(요샌 뭐 요구 안하는 서비스가 많지만요)
분명 개선할 지점이 많은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미국에 소셜시큐리티넘버가 있음을 몰라서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한게 아니라 지문날인 등의 비민주적인 부분들 때문에 없다고 한겁니다.
특히 전주소지 관련해서 증빙 같은 것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요청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신분확인이 주민등록증이 없는 대신 아주 까다롭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런 부분이 있으면 일처리를 안해줍니다. 그럴땐 이런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해야합니다.
외국인만 여권으로 검사합니다. ㅡㅡ
항공 안전에도 취약한 거죠...
티켓만 있으면 통과에요
일본의 경우 국제선과 연결 발권한 티켓 소지자는 제시 요구율 높습니다. 단순 국내선 탑승의 경우라도 유인카운터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일본 국내선을 500여회 정도 탑승했지만 연결 발권시에는 패스포트 미리 준비해서 제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체크가 안되는 분들은 오히려 노령연금과 노인복지에서 제외된 50대 분들이죠. 특히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을 잘 안하는 분들의 고독사는.. 어떻게 해결이 안되니까요.
그런의미에서 요즘은 휴대폰 다 가지고 다니고, 공과금 같은것도 다 수납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수납이 안되고, 계속 연채되는 등의 이상징후가 있으면 해당 국민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ㄷㄷ 연락이 닿으면 연락도 해보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헤택을 수급하려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자주 들락달락 거려야 하고, 복지사 분들도 자주 찾아뵙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부터 신분관리가 철저하기도 하고.. 주거지가 명확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것이 있죠.
심지어 초중고교사와 대학교직원 등이
이상 징후 발견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일본가서 일할때
전 의료보험 지원해주는 회사.
친구는 의료보험 지원 안되는 회사.
친구가 아프면 의료보험...빌려서 나 인척 진료 받을려고 했었죠.. 그때 그게 가능하단 이야길들었지만..
다행히 병원 갈일 없어서 안했지만 ..
했어도... 안 걸렸을듯 하네요..
주변에 하는걸 몇번 봤습니다.
저 신분세탁해주는게 나오던데 저게 가능한가 했더니
가능한 환경이었네요
한국의 입장에서 그것이 없는 국가가 좀 특이해볼 뿐이죠.
사실 천조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가 그런 제도가 없어도 본인 증명이라던가 사망 신고 같은게 전부 시스템 적으로 돌아가요.
(물론 속이려면 속이겠죠. 마치 세포만 살아있다는 농담이 있는 모 회장 같이 말이죠.)
이런 별다른 근거도 없는 글은 댓글 주류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과 안맞는다 싶으면 이제 슬슬 피드백도 없어지고 단순한 선동자료로 남게 되는거죠.
모든 국가는 국민 의식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데
세계 최악의 정부를 보유한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까도 좀 설득력 있는 걸로 까야지, 이런 걸 보고 선동이라고 하고 부화뇌동이라고 하죠.
이거 없으면 은행 계좌도 못 만들고, 연금도 못 탑니다. 이 번호는 출생신고 후에 출생증명서가 나오면 그걸 들고 가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번호가 있어야 운전면허도 만들고, 사람 구실이 가능하죠. 일부 주에서는 SSN이 없어도 운전면허를 내 주기도 하는데, 대신 SSN이 등록되지 않은 운전면허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가 있는 운전면허는 신분 증명용으로는 쓸 수 없죠.
무연고자라면 윗 댓글에 나온 내용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뉴스도 본것 같은데
전국민 넘버링에 외국에선 범죄자나하는 지문등록을 전국민에게 강요하면 비판적 대응을 해야하는데 이걸 옹호하네요.
http://bit.ly/2JYCy4c
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아베는 칸 황금종려상 받았는데 제대로 축하도 안해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