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서민 계층의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걷어차기 이다.
- 어디서 교육받나 싶을 정도로, 똑같은 '사다리 걷어차기' 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사실은요 과거에 다단계들이 써먹던 수법입니다.
'다단계가 왜 불법인지 아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돈 많이 벌까봐..법으로 금지하는 거야.'
- 사실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끊임없이 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접근 불가능한 재화가 됩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멀리갈 것도 없이 바로 내 딸과 아들들이 살 자리를 뺏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가면, 번듯한 직장을 가진 서민층도 월세도 내지못해서, 트레일러에서 생활하거나, 배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나오는겁니다. (이게 실제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2.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집 값이 내릴거다.
- 그건 옛날 이야기 입니다. 이미 주택수는 필요한 수요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튤립 사태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축 아파트들의 고급화가 주택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택 수는 수요를 넘었으니까요. 이제는 더 좋은 집을 찾는 거지, 집이 없어서 집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 새로 지은 주택은 기존 주택과 완전히 궤가 다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물놀이장이 기본 옵션이고,
1층에는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갑니다.
각종 GTX/광역버스를 이용한 서울 강남까지 30분...이런 구호는 이제 지겨우시죠?
이것도 어려우면 해운대 엘시티처럼 인피니티 풀이 딸린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수십억짜리 아파트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각종 최첨단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건 기본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10억~20억에 분양되어도 사람들이 삽니다. 좋으니까요. 심지어는 입주하고도 훅훅 뛰어 오릅니다.
강남 모 아파트가 33평짜리를 16억에 분양해도 20억~30억으로 뛸거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 한마디로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집이 너무 좋아서(?) 못 사는 상황입니다.
이런 초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기존 인근 아파트값까지 같이 뜁니다.
초호화 아파트로 초고소득층이 인근에 몰리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윽고, 그 지역에 무슨무슨 특목고가..., 무슨무슨 쇼핑몰이 무슨무슨 편의시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비교적 근래에 지은 신축 아파트들도 같이 집 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급 확대만으로는 심지어 분양가 상한제로도..못 막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가고, 럭셔리화 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 안타까운 점은... 이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구축 아파트 소유자 입니다.
10년을 넘긴 내 아파트는 아직도 쌩쌩한데 우리 아파트만 가격이 안오릅니다.
인근에 지은지 5년 내외의 럭셔리 아파트는 5억이 뛰었는데,
내 아파트는 1억 밖에 뛰지 않았어요...(내 아파트는 10년도 넘겼고, 럭셔리 시설은 당근 없지만.)
찾아보니 부동산 규제 정책이 보입니다. 왠지 내 아파트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물러가라에 합류합니다.
3.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은 기대 심리가 문제입니다.
기대 심리가 있으면 무슨 제도를 들이대도 빠져나갈 틈은 있습니다.
- 3주택 소유 제한, 2주택 보유세 도입..
사실은 이런 부분의 정책이 그 어느때보다 높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1) 소유 주택 제한 정책하면, 주택 소유를 안하면 됩니다.
자신은 전세집에 살면서, 아파트를 샀다팔았다 샀다팔았다하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 짧은 기간 주택 소유하면 세금 왕창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100% 환수는 안됩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빨갱이 타령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분양가 8억짜리 아파트 10억에 사서, 12억에 팔면, 양도세를 70%를 물어도.. 6000만원을 법니다.
돈만 있으면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부동산 제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대안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책들은 이익금 100% 환수, 3주택 소유 제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집을 강제로 빼았으라는 건지?)
문제는 기대 심리입니다.
언론들이 저마다 더 오른다 더 오른다를 외쳐대고, 럭셔리 아파트가 대세라며 광고를 퍼붓습니다.
문재인 물러나면 아파트값 더 올릴 수 있다를 외쳐대는 유투브가 넘쳐납니다.
이러면 백약이 무소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통이 잘못한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100%로 갔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온게 토지공개념인데,
언론이 이걸로 개판쳐서, 실행이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쓰레기 언론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후손들을 불행에 빠트리고 있어요
그런데 땅이 제한적이라서 임대주택도 인서울에 100% 지을 순 없어서 결국 인서울, 경기도로 나뉠텐데, 인서울 임대주택은 또 가격이 비싸서 서민들이 들어가진 못할꺼에요.
결국 집 소유에 대한 차이만 생기지 집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은 여전할꺼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입장에서도 급락해서 좋을게 없구요.
근데 이런 정부의 태도를 지멋대로 해석하는
언론과 일부 부동산 전문가 건설사가 문젠거죠...
신축이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또 오릅니다.
럭셔리하게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파트마다 인피니티풀 깔아대면 가격은 또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주택 가격 상승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걸 또 언론에서 정책 실패라고 이야기 하고 있죠.
3기 신도시 예정된 지역들은 시세가 크게 안정되고 있지요. 쉽게 찾을 수 있는 반증입니다.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노태우때 200만호 건설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일시에 안정되었지요.
특히나, 지금은 다주택자의 투자 메릿이 1도 없기 때문에 거의 온전하게 실수요자에 의해 움직이는 장입니다.
공급만 늘리면 시세는 금방이라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공급은 신축과 재고주택의 두가지 유형으로 이뤄지고요.
재고주택의 공급을 늘리려면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서 다주택자가 다주택을 보유할 메릿이 없에 만들어 주면 되고, 땅이 없는 서울 한정으로 신축을 늘리려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거나, 그린벨트를 풀면 됩니다.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 쓸만한 물건이 태부족인 상태입니다. 매물 기근으로 부르는 것이 값인 정도로 가격이 뛰고 있는데...부동산한번씩 둘러보면 어떤 분위기인지 납득 할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모자란 거.
강남에 5천세대 부수고 2만세대 들어온다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죠.
30억짜리 5천세대가 20억짜리 2만세대가 될뿐이죠.
그리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오히려 집을 사기 힘들게 되어 버렸습니다.
(대출만 70% 해준다는데 지난 2년간 수도권 집갑 상승률을 생각하면 ㅎㅎ)
다른 규제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만 맞 했어도 연착륙 했을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3주택 부터 주택담보대출 불가능하게 막는 정책)
양도세를 너무 올린 것도 거래량 하락으로 시장 왜곡이 쉽게 발생하게 됬고요.
주식도 거래량이 너무 줄면 작전 세력이 작전 치기 좋은 것 처럼 부동산도 동일한데
정책 담당자가 생각이 좀 짦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서 공급이 최고의 약인데 아파트가 2-3년 내로 대량 공급되는 물건이 아니니...
그리고 예비 수요자에 대한 심리를 너무 너무 악화 시켜버렸어요.
(지금 안사면 집을 못산다)
마지막으로 투기세력 탓하는데 정책 짜는데 투기 세력도 못잡는 정책을 짜면
실패한 정책이죠.
지금도 주택담보대출로 부동산 사면 바로 대출금 환수하지 않나요?
당장 님의 말씀도 모순이 발생합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는 여전히 제로입니다.
그 상황에서 수시로 사고팔고, 다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올린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규제하는 거니까요.
본문에도 말했지만, 이익이 있으면 법률의 빈 구멍 찾기는 어떻게 해도 나옵니다.
그렇기에 이익을 최소화하는 다주택 소유자의 단기 매매에 수익을 줄이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져 비판하시잖아요...
그래놓고 주택 가격이 올랐으니 실패라니요.
모순이 아닌가요?
물론 걸리면 회수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연봉도 오르고 좋은 집으로 이동도 하고 싶죠.
보유자가 장기 조건 채울려고 계속 살아야 되는 것오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주택자가 사고 팔고로 불로소득 올리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갭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가 들어가야되고요.
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건 아니지만
시장 왜곡을 일으켜서 투기세력에게 더 많은 수익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집값의 완만한 상승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이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나요?
의도가 어떻든 결과 역시 중요합니다.
댓글 추가 안하려다 마지막으로 댓글 답니다.
1주택 소유자가 신규 주택 구매 제한 하는게 있나요?
제한 없습니다.
같은 집에서 오래 살아라고 강요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양도세요? 집값에서 오른 만큼에 일정%를 떼는 세금입니다.
집 가진 기간이 짧은 사람 벌주는게 아니라
실제 수요로 자기 집에 오래 산 사람에게 양도세 특혜를 주는겁니다.
집 가진 기간이 짧으면 오른 금액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월급이 올라서, 모은 돈이 있어서 집을 신규 구매하는거면,
집값 상승분의 일부 떼서, 세금 내는게 문제인가요?
여전히 본인 스스로 지불했던 원금+a를 챙기는건데요?
그런데도 너무 오른 양도세가 불만이라면서요?
원금을 깎아먹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본인은 오른 금액의 양도세 내는것도 불만인데,
집값 상승하는게 실패라면서요.
그게 모순인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갭투자는 나쁘다면서,
본인이 (결과적으로) 얻게된 갭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조차 아까워서 실패운운 하니 모순인거죠
님 본인 집 값은 올라서 좋은데
세금은 아깝고, 다른 집값이 오른건 싫고
이게 핵심이잖아요
왜 닭년 이름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주택문제는 궁극적으로 개인들 욕망이 였인 문제라, 어떻게 되도 욕나오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내집값은 올라야되' 라는 생각을 안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오르면 내가 투자 잘해서이고, 내리면 정부잘못이라는 미친 소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더라구요.
문제는 애초에 서울 도시계획에 있다고 봐요. 일하는 지역, 배드타운 따로 만들었으니깐요.
문제는 근접 경기도(신도시) 또한 배드타운으로 만들고 있어요..
배드타운으로 만드니 직장 근처(서울)는 계속 프리미엄이 붙을 수 밖에 없구요.
초반에 규제로만 풀려다가 이제 규제로도 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네요.
제 친구가 늘 하는 말이 "난 원룸 월세 살아도 서울에서 살거야"라고 외칩니다.
사람마다 집에 대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기 꺼려지는 곳은 의미 없습니다. 비싼 곳이 왜 유령도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보고 싼 곳이 왜 유령도시가 되는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주택을 원하는거죠.. 대기수요가 사라지지 않는한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외 인프라를 계속 외치는겁니다.
안그러면 서울로 몰릴 수 밖에 없죠.
살고 싶은 지역은 말그대로 SOC가 몰빵되고 직장이 근처에 있는거라 찟어버려야합니다.
세종시가 원래 그역할을 하려는 첫걸음이었는데 많이 너프되었죠.
그걸 언론과 사법부가...경국대전 운운하면서 마지막 가능성을 닫아버렸죠.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역적들 입니다.
판교에 IT기업들이 많이 이전했듯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다보면 답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세금을 높이는건 결국 파는 사람이 세금만큼 더 높여서 파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물품에서 안전거래 수수료 붙으면 수수료만큼 높여서 파는것처럼요
10년은 벌면 적당한 지역에 4인가족이 살 집은 살 수 있어야하는데
의사들도 20년~30년 벌어야 중산계급에 맞는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야 껴서 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소비에 쓸 돈은 없는거죠.
내수부진의 이유고요.
그 적당한 지역이라는 것이 다 서울 요지의 역세권이라는게 문제죠.
집중화되는 이유는 SOC와 직장인데(+교육?) 다 찟어서 내려보내야죠.
정말 쉽고 간단한데 안하죠. 왜냐면 집값이 잡히니까요. 정책 실행할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싫어합니다.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안되니까요.
당장 보유세 증세로 가면,
조세저항이 너무 큰 부분이라서,
노통때 종부세 꼴이 납니다.
그냥 정권 힘빼기 외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강남에서 극도로 부자 대상으로 부과하는 종부세.
당시 어땠나요?
집도 절도없는 사람들까지 일어나서 노통 물러나라를 외쳤습니다.
이거는 너무 뻔한 길이에요.
이 상황에서 보유세 도입 및 확대 주장은..
그냥 문통 정권 물러나라 부추기기 입니다.
그때 배운 교훈이 뭡니까. 그때와 지금은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0프로 이상이 보유세 전면도입에 찬성입니다. 그정도면 공수처 찬성여론과 비슷할 정도로 절대적 지지가 있는셈입니다.
공수처 반대자들이 기득권 세력인 것처럼 보유세도 결국 반대세력은 그냥 보유 주택이 많아서 손해보는 소수일 뿐입니다. 적당히 정책홍보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게 안되는건 쓴것처럼 법안만들고 정책실행하는 당사자들의 재산이 대부분 고가 아파트이기때문입니다.
나도 돈 벌어보자.
근데 집값은 비싸다.
내집은 올라갈거야.
부동산으로 돈 벌어보자.
어느 순간 닦 끊어야 합니다. 이사이클을.
시세차익 세금으로 환수...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