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찌이님 전세금 다르게 매기는 게 왜 어렵나요.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집값이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시장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손해만 안 보면 되는 수준으로 이자율 관리만 하면 됩니다. 세금 폭탄 맞는 만큼 돈 올리면 되죠. 보유세는 사실상 자가 1주택자에게 가장 손해가 큽니다. 2주택 이상의 집에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모두 전가해 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다주택자 주택 시세의 몇십% 이런 식의 조세율은 꿈입니다. 그랬다간 정권 재기도 못 할 정도로 망할걸요.
@기모찌이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건 사유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에 집 100채 이상 보유자가 259명인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과연 부동산 정책 변화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정도로 자본이 부족할까요? 천만원으로 갭투자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지금은 그렇게 버티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다수의 부동산 투자는 많아야 몇 채 이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재산 몰수급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전월세 세입자 전가로 충분히 버틸 수 있죠. 그런 정책은 시행은 커녕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만 돌아도 그 정권 끝장납니다.
@Udangtang님 100채이상이 259명인거지 10채 이상으로 내리면요..?? 어마무시할겁니다. 이미 서울 수용량은 120%를 넘었어요..
계속 정권 얘기하시는데. 제가 적었듯이 그래서 못하는겁니다. 답이 없는건 아니라는거죠. 정권은 지키고 싶으니까..
sizzz7
IP 203.♡.3.241
11-05
2019-11-05 18:05:30
·
@기모찌이님 위에 말씀드렸듯 그 10채 언저리 보유자들이 예전처럼 부실한 갭투자자들이 아니라구요. 이미 몇 번의 시장정책으로 부실한 갭투자는 모두 퇴출되었어요. 오히려 그 결과로 체력이 충분한 보유자들만 남았습니다. 저도 무주택자라 지금의 상황이 참 답답한데 부동산 정책에서만큼은 똥볼이 남발되고 있어서 더 답답하네요.
@Udangtang님 전 체력이 충분하지 않은 갭투자들이 많다고 보는겁니다. 퇴출 될 만큼 뭔가 한적이 없어요. 주변에 갭투자 한 친구도 정책에 부과되는 세금 우습다고 말합니다. 그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말만 많지 너무 조금 올라서..
sizzz7
IP 203.♡.3.241
11-05
2019-11-05 18:12:43
·
@기모찌이님 친구분께서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똘똘한 한 채 얘기 나올 때부터 이미 중구난방으로 갭투자 하던 사람들은 빠르게 정리하고 보유 수량을 줄였습니다. '실제 부과되는 과세' 에 큰 타격이 없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갭투자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함에 가깝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들까지 대출이 제한되고 매매가 줄면서 집값은 수직상승해버렸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답답하네요..
N.C.
IP 211.♡.86.29
11-05
2019-11-05 18:50:06
·
세입자 인질극인가요?
Buddys
IP 223.♡.130.94
11-05
2019-11-05 17:48:38
·
보유세 얼마나 높일까요??? 10억짜리에 천만원요??? 보통 사람들은 내년에 13억 간다고 예상하고 안팝니다.
딸기파더
IP 211.♡.140.19
11-05
2019-11-05 18:15:04
·
@Buddys님 여태 이렇게 생각하듯 조금 올렸다는 겁니다.. 타격이 없으니까.. 보유세 2억정도는 어때요??한 채당 2억씩 추가 누적..
그래도 13억 될꺼니까 안팔껀가요??
Buddys
IP 106.♡.92.178
11-05
2019-11-05 18:46:38
·
@기모찌이님 연 보유세 2억 불가입니다. 정권이 무너지는게 아니라, 나라가 무너집니다. 지금 칠레처럼요
류넨아이스
IP 58.♡.27.172
11-05
2019-11-05 17:49:40
·
모든보유세를 올리는게 아니라 2주택 초과 보유세 왕창 이렇게 하면되는데...안하죠...어느정권이든...
@더테일러님 원가 부담이 공급자 중 1명 에게만 생기는게 아니니까요. 다른 공급자들은 원가상승요인이 없는데, 공급자 1명만 원가상승요인이 생겼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이윤을 낮추고 시장가격에 수렴하도록 조치하겠지만, 시장 전체에 원가가 올랐는데, 판매가가 안 오른다는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치킨가격이 1원 올랐다고 다른 치킨집으로 바꾸면 되는 완전경쟁시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부동산 임차인도 집을 보러 다니거나, 복비, 이사비용같이 검색비용과 거래 비용이 들어가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집 마다 구조도 다르고 입지도 차이가 있지요. 한강뷰 아파트 가격이 같은 아파트단지 내 비 한강뷰 동 보다 몇천만원 비싼 이유는 단지 강이 보이기 때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무차별하다면 한강뷰 구매자는 비이성적 구매를 한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각 부동산 간 대체제가 무수히 많다고 하지만 서로 상당한 비탄력성을 가집니다.
두번째로 가격을 올릴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균형가격이 아니다 라는말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물론 미시에서 가격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것은 정상재에 한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은 정상재보다 필수재에 가깝습니다. 길에서 잘수는 없으니까요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여기서 구매는 전월세까지 포함) 상황의 필수재는 가격이 비탄력적이지요.
밀가루 가격이 올라서 과자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품 간 무차별한 완전경쟁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같은 금융시장 외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제학 학부때 생수를 예로 들곤 하는데 실제로는 생수시장에서도 비싼 삼다수가 가장 점유율이 높다는것을 완전경쟁시장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이 거의 불가능한게, 강남에 20억짜리 집 한채 가진 사람과 지방에 1억짜리 집 20채 가진 경우를 비교해보면 후자한테 보유세를 할증해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그럼 의도대로 지방 집값은 더 떨어지긴 할겁니다. 그런데 그 집들 살 사람들도 거의 없을거에요. 게다가 그래서 강남 집값은 더 오를거고요.
IP 14.♡.178.113
11-05
2019-11-05 18:54:19
·
@주우님 강남에 100억 짜리여도 한 채 가지고 자가로 살면 건들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에 1억짜리 20채 가진놈이 시장 어지럽히는 주범이죠.
Turbine
IP 124.♡.189.198
11-06
2019-11-06 07:34:13
·
ijujin01님 // 지금 정부 정책이 이 방향이고 그래서 지방 부동산은 비실대는 동안 서울 부동산(특히 강남 등 인기지역)만 날아간 것 아닌가요? (이른바 '똘똘한 한채')
@Turbine님 똘똘한 한채만 보유하겠다는걸 막을 이유는 없죠. 다만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게 문제입니다. 똘똘한 한채라는게 결국 장기적으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영끌해서 사겠다는건데, 이거 막고 본인 수요에 맞춰서 사게 하려면 그 특정한 지역들의 가치를 해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는 추가자금줄을 틀어막고 5-10년 정도 보면서 보유세를 조져서 시장에 물량이 던저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서울-강남의 지역적 가치를 끌어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강남을 중심으로 접근성 순서대로 가격 오르는 것, 그것도 비정상적으로, 절대 못 막습니다.
그런데 그간 정부의 정책이 일관적으로 '정부가 가치를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3기 신도시 보세요. 결국 1기 2기 신도시 서울 도심-강남이랑 멀어서 출퇴근에 문제 생기니까 '야 그럼 서울에 붙여서 지어' 이거거든요. 여기서 일단 '곧 죽어도 서울이여야 한다'는 정부가 공인한겁니다. 이러면 서울 사람이 3기 신도시 나가서 살까요 아니면 1-2기 신도시에서 3기 신도시로 이동할까요? 서울로의 접근성이 서울 외곽 위성도시의 핵심요소라고 정부가 공인해줬는데요.
그리고 오늘 분양가 상한제, 시장에서 인지하는 가치보다 낮게 분양하라는건데, 그게 뭐죠? 결국 그 지점은 시장이 매우 고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거 잖아요. 분양가만 통제하면 뭐하죠? 10년 후에 매매제한 해제 되면 해제되는 순간 고공행진을 이어갈건데요.
정부 정책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되요. 강남을 해체하겠다는 각오가 아니면 부동산 정책은 뭘 가져다가 둬도 3년 이내에 박살납니다.
Turbine
IP 124.♡.189.198
11-07
2019-11-07 07: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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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ujin01님 // 다주택자 보유세는 할증하고 강남에 100억짜리 한채는 건드릴 필요 없다고 하셨다가 보유세를 조지고 지역적 가치를 끌어 내려야 한다고 하셨다가....
제시하신 대책에 일관성이 있는건가요?
ssunshine
IP 117.♡.23.138
11-05
2019-11-05 18:57:28
·
사정상 2주택 보유자도 있으니 3주택부터 강화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돌림노래
IP 59.♡.224.243
11-05
2019-11-05 2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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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면 참 좋을텐데요 정부가 원하는대로 정책만 만들면 될테니까요
부동산은 안잡는게 아니고 못잡는겁니다
한 쪽면만 보고 정책을 만들면 다른 쪽에서 탈이납니다 세상은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구요
주식, 부동산, 기업 투자, 해외 투자, 금, 달러, 선물, 세계 경제 상황, 은행 대출, 소득변화, 물가변동, 인구변화
등등을 다 포함해서 예측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하는데
이런건 불가능하잖아요
원하시는대로 보유세 왕창 올리면 세상이 정말 편해질까요? 사람들이 아이고 안되겠네 하고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집값이 왕창 떨어져서 1-2억으로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
걍 3퍼센트씩 때려박고, 집사면 부가세 20퍼센트에
집팔때 차액은 소득에 얹어서 그 세금 구간(50퍼)까지 먹어버리니까
집을 안사요.
그냥 단순거주용 혹은 렌트로 살지요.
미국도 보유세 높은 텍사스는 집값이 낮고, 렌트로 지내고,
보유세 낮으면 집을 사고, 집값이 올라갑니다
선대인씨인가.. 10년전부터 부동산 거품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 거품이 되려면 채소 10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공시지가를 매매가격의 7~80% 수준까지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정권문제죠..
계속 정권 얘기하시는데. 제가 적었듯이 그래서 못하는겁니다. 답이 없는건 아니라는거죠. 정권은 지키고 싶으니까..
10억짜리에 천만원요???
보통 사람들은 내년에 13억 간다고 예상하고 안팝니다.
그래도 13억 될꺼니까 안팔껀가요??
정권이 무너지는게 아니라, 나라가 무너집니다. 지금 칠레처럼요
1주택자는 조세저항이 심하고 2주택부터는 월세 전세에 전가됩니다.
음, 전월세 시장에서의 판매가는 전월세 가격이죠? 제가 말한 판매가는 '월세전세는 시장에서 결정되는거지'라는 말씀에 대한 전월세 시장에서의 판매가 입니다. 임대가격이라고 표현했다면 좀 더 명확했겠네요. 부동산 '매매'시장에서의 판매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기-중기-장기적 측면으로 봤을 때 보유세를 조지는 건 중기적인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출을 쪼여서 시장에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고, 보유를 조져서 시장에 물량이 나오도록 유도한 후에,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의 가치를 고르게 퍼트릴 필요가 있죠.
물론 아무것도 안하고 보유만 조지면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입자에게 전가될 게 뻔하니, 시장에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줄 부터 틀어 막아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동시에 고려하면서 부동산 정책 짠 사람은 노무현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세대출 제한 등을 통해서 세입자가 추가 부담할 여력을 꺾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수익을 초월할 정도로 조져야 매물로 나오는거죠.
수준에 따라서 전가 되거나 안되는거지, '전가가 되지 않는다'라고 못 박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가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동안 어설프게 조져서 전가되는 것만 봤으니까 전가된다고 하시는거고요.
이미 연구된 결과입니다.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pub/walk853_20051007102946.pdf
한국지방세연구원 http://www.kilf.re.kr/cmm/fms/PDF.do?atchFileId=FILE_000000000003870&fileSn=0
부동산 시장은 치킨가격이 1원 올랐다고 다른 치킨집으로 바꾸면 되는 완전경쟁시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부동산 임차인도 집을 보러 다니거나, 복비, 이사비용같이 검색비용과 거래 비용이 들어가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집 마다 구조도 다르고 입지도 차이가 있지요. 한강뷰 아파트 가격이 같은 아파트단지 내 비 한강뷰 동 보다 몇천만원 비싼 이유는 단지 강이 보이기 때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무차별하다면 한강뷰 구매자는 비이성적 구매를 한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각 부동산 간 대체제가 무수히 많다고 하지만 서로 상당한 비탄력성을 가집니다.
두번째로 가격을 올릴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균형가격이 아니다 라는말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물론 미시에서 가격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것은 정상재에 한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은 정상재보다 필수재에 가깝습니다. 길에서 잘수는 없으니까요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여기서 구매는 전월세까지 포함) 상황의 필수재는 가격이 비탄력적이지요.
밀가루 가격이 올라서 과자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품 간 무차별한 완전경쟁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같은 금융시장 외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제학 학부때 생수를 예로 들곤 하는데 실제로는 생수시장에서도 비싼 삼다수가 가장 점유율이 높다는것을 완전경쟁시장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 가격은 시장에서 정하죠 임대인은 임차인을 잡아두거나 구할수있는 최대치를 받으려할거고 임차인은 최대효용을 누릴수있는 가격의 집을 선택하려고 할겁니다.
다만 그 가격 결정 과정이 상당히 비탄력적이라는거지요
집주인이 만기때 5만원 월세올렸다고 집보러 다니고 복비 50만원 이사비용 100만원에 연차까지 써서 이사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쇼부봐서 깎던지 그게 안되면 수용할까요?
인상요인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인상된 가격 유지가 불가능한데요? 무슨말씀이신지요?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의 근거는 임대인의 방어 논리로 보이기 때문입니까?
말씀하신 전자는 그냥 가격을 싸게 내놓은거고 보유세인상은 나만의 가격 인상요인이 아닌데요
가격은 수요공급뿐 아니라 한계비용과 수입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독점시장이나 필수재의경우 더 그렇지요.
건들면 10억, 15-20억 ㅎㅎ
서울 집은 비싸다.
난 능력없고 누군가 능력있는 사람이 구입해 주겠죠.
보유세 1% 그게 그렇게 힘든가?
시장가격은 그냥 우상향할겁니다.
즉 부동산 투기 투자?로는 돈을 못벌게 해야 가능합니다.
강남에 20억짜리 집 한채 가진 사람과 지방에 1억짜리 집 20채 가진 경우를 비교해보면
후자한테 보유세를 할증해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그럼 의도대로 지방 집값은 더 떨어지긴 할겁니다.
그런데 그 집들 살 사람들도 거의 없을거에요.
게다가 그래서 강남 집값은 더 오를거고요.
즉, 단기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는 추가자금줄을 틀어막고 5-10년 정도 보면서 보유세를 조져서 시장에 물량이 던저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서울-강남의 지역적 가치를 끌어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강남을 중심으로 접근성 순서대로 가격 오르는 것, 그것도 비정상적으로, 절대 못 막습니다.
그런데 그간 정부의 정책이 일관적으로 '정부가 가치를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3기 신도시 보세요. 결국 1기 2기 신도시 서울 도심-강남이랑 멀어서 출퇴근에 문제 생기니까 '야 그럼 서울에 붙여서 지어' 이거거든요. 여기서 일단 '곧 죽어도 서울이여야 한다'는 정부가 공인한겁니다. 이러면 서울 사람이 3기 신도시 나가서 살까요 아니면 1-2기 신도시에서 3기 신도시로 이동할까요? 서울로의 접근성이 서울 외곽 위성도시의 핵심요소라고 정부가 공인해줬는데요.
그리고 오늘 분양가 상한제, 시장에서 인지하는 가치보다 낮게 분양하라는건데, 그게 뭐죠? 결국 그 지점은 시장이 매우 고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거 잖아요. 분양가만 통제하면 뭐하죠? 10년 후에 매매제한 해제 되면 해제되는 순간 고공행진을 이어갈건데요.
정부 정책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되요. 강남을 해체하겠다는 각오가 아니면 부동산 정책은 뭘 가져다가 둬도 3년 이내에 박살납니다.
제시하신 대책에 일관성이 있는건가요?
정부가 원하는대로 정책만 만들면 될테니까요
부동산은 안잡는게 아니고 못잡는겁니다
한 쪽면만 보고 정책을 만들면 다른 쪽에서 탈이납니다
세상은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구요
주식, 부동산, 기업 투자, 해외 투자, 금, 달러, 선물, 세계 경제 상황, 은행 대출, 소득변화, 물가변동, 인구변화
등등을 다 포함해서 예측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하는데
이런건 불가능하잖아요
원하시는대로 보유세 왕창 올리면 세상이 정말 편해질까요?
사람들이 아이고 안되겠네 하고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집값이 왕창 떨어져서
1-2억으로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
다른 부작용은 전혀 없을까요?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정책입안자들이 이런걸 고민 안해봤을까요?
아는데도 안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값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내 집가지게 되고
출산율 올라가고
경제회복되고
지지율 올라서 영구집권할거 같진 않은가요?
어떤 정권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서울대 정원 10배 늘리면 입시문제 해결된다라는 주장같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