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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사 보수는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초임검사 연봉은 약 5만-7만달러 수준(연금혜택 큰폭)이며 대형로펌 변호사들에 비해 2배가량 차이가 나는 연봉임에도 법대 졸업생들이 검사직을 지망하는 이유는 형법에 관심이 많고 공직생활에 흥미가 있거나 재판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실제로 판사로 임명된 사람들중 상당수가 전직 검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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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주의)
http://atlantachosun.com/91208
검사 초임 456만원 대기업 최고 급여 현대모비스에 육박
중앙일보 2016.09.22 02:09
(중앙일보 주의)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0619350
소득수준 생각해도 한국 검사가 전세계에서 결코 낮은 대우 받는것 아닙니다. 한국 검사는 권한이 과도한게 문제지 연봉이 적은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로...
종종 이상한 정서가 흐릅니다. 한번 과거 합격한 사대부 양반님들은 그 사람이 이후 어떤 ㅂㅅ으로 살아도 평생 그분들의 특권을 인정해 드려야한다는 요상한 생각입니다.
사법시험 합격(변호사 자격취득)은 직업상 법을 다룰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일 뿐입니다. 이건 양반 신분 증명서가 아닙니다. 특권을 누리며 살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전문직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나라는 그들의 "공부"에 대해 보상해줘야할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모든 "보상"은 그들이 현재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해 매겨져지는게 맞습니다. 과거의 "공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요.
잘생갈해보면 사회가 개인의 공부에 대한 보상을 생각해 준다는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국책연구소의 학자가 아닌이상 말이죠.
공감합니다.
전세계에서 한국보다 의료비 싼 나라 별로 없습니다. 이는 군사정권시대에 의사에게 강제로 하게 한거구요. 이것도 따지면 적폐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기들이 혜택을 보니 가만히 있는 것도 웃기죠.
의료수가 문제를 제기할 때 의사들은 힘들게 공부를 했으니 보상해줘야 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책임의 무거움에 따른 수가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야 설득력이 있겠죠. 제 리플은 의사의 특권도 라이센스가 아니라 책임에서 기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걸 바라는 사람들
미용비 2만원 진료비 3500원
그래놓고 의사가 많이 버네 마네
돈만 밝히네 마네
의사되는데 15년 걸리고 들어가는돈 수억이고 고생하는거 생각하면 좀...
의료원가보다 수가가 낮아서 적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원가 책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공감이 안됩니다.
모 종합병원 자체 계산한 의료원가에는 월 수천씩 받아가는 의사들 월급도 들어가있던데 (물론 원가계산 개념상 당연히 들어가긴 해야겠지만),
예를 들자면,
대표적 영세자영업자인 편의점 사장이 자기 월급을 월 천만원 책정해놓고, 영업이익이 천만원 못미치면 적자라고 울상짓는 걸 보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이라는 어떤 방송국에서는, 정규직의 반 이상이 억대연봉인데, 매년 적자라고 우는 소리 하죠.
그거 보는 시청료 내는 시청자 기분은 어떨까요???
이런 소리 해봤자 공감 못얻는다.
아니, 이런 주장 자체가 잘못된 주장이다.
라는게 원 글의 주장입니다.
카더라라던지 일부만 가지고 확대해서 욕하는거는 좀
전 제가 집안이나 형편이 부족해서 등록금 생활비벌어 내가면서 의사했거든요
지금도 돈갚고 있고요
일의 가치 차원에서 보면 검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낮은 가치의 일은 아닙니다.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지, 범죄자를 가려 재판대에 세우는 일이 가치 없을리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 전제가 잘못됐죠
연봉이 높다고 부정부패가 줄지 않죠.
그래서 미국은 경찰과 연방경찰(FBI), 국가정보국(CIA)이 조사권 가지고 싸우죠.ㅋㅋ
판,검사는 대체 불가능한 천재들이 아닙니다.검사 대우는 행시 사무관의 연차별 기준으로 가면 됩니다. 인건비를 늘려야한다면. 인원을 충원해서 업무 강도를 낮추는 것이외에 어떤 것도 고려하면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사법'시험'이에요. 행정'고시'와 달리 사법시험은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연수원생들에게 2년간 매월 백수십만원씩 지급하는게 문제시됐던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국가가 판사들 데려다 교수시켜 최고급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비용을 보전하기는 커녕 용돈까지 제공했으니까요.
법조계 진입 시작부터 뒤틀려 있었던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4년제 대학 졸업해서 왠만한 직장 들어가면 6만불 정도는 받습니다.
물론 최저시급 받는 직장도 있지만, 대학 나와서 최저시급 받는 맥도날드 알바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로, 미국에서도 검사 월급은 높은 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변호사 해도 저거 보다는 많이 법니다.
일본만도 못한 나라인데..말이죠...공무원3급 월급 받기 싫으면...
얼마든지 할 로스쿨 졸업자들 줄 섰습니다.
님께서 그 계층에 속하지못하니 끌어내리고싶은 심보는 아닌지 생각해보시죠
자본주의라는 것을 님이 근본부터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자본주의를 거칠게 표현하면, '돈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사상'이예요. 즉, 사용자가 고용인에게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얼마나 지급할지의 문제는, 고용인의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의 잠재 능력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사용자에게 가져다주냐로 결정됩니다.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다른 표현을 써야겠지만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용인이 현재가 아닌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하는 요소는 '경제적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능력이 있음'에 대한 인과 관계는 될 수 있지만 동치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 학창 시절 펑펑 놀기만 했든 뭘했든, 현재 회사에 돈만 많이 벌어다 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자본주의 원칙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겁니다.
님의 착각은 '능력에 보상'하는 자본주의도, 그렇다고 '필요에 분배'하는 사회주의도 아닌, 그냥 이도저도 아닌 유아적 망상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전래동화적 권선징악 믿음' 정도 되겠네요.
직원 선발 단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가 누구인가 선별하기 위해서는 판단에 활용할 예측 가능한 지표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학업 성적이라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방식이예요.
근데 제 말의 요지는, '학업 성적인 뛰어나니 -> 업무 능력도 뛰어날 것이다 -> 고로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에는 논리적 하자가 크게 없지만, 그걸 완전히 거꾸로 뒤집고 중간을 생략해서 '높은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한다 -> 왜냐하면 학업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립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본인들의 기준과 잣대로 특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죠?
그 돈만큼 가치를 한다고 보기에 고용하는거에요 님이 원하시는 유토피아적 사고방식은 이미 다 망했어요
"사용자가 본인들의 기준과 잣대로 특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겠다"라는 것이 누가 문제라고 했어요?
저는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한 이야기를 했는데 님은 이게 유토피아적 사고방식으로 들리세요?
자본주의 논리로 공부잘했던 사람 뽑는게 가장 일잘할가능성 높아서 뽑는거고 그들 기준으로 그에 못미치는 비정규직보다 돈많이 주겠다는데 뭣이 그리 불편하십니까?
"공부잘했던 사람 뽑는게 가장 일잘할가능성 높아서 뽑는거"에 관해선 저는 불편하다 말한 적이 없으니 글을 제대로 다시 읽어보세요.
다만 "그에 못미치는 비정규직보다 돈많이 주겠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거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비정규직이란 건 기업 입장에서 고용의 유연성, 쉽게 말해 장사 잘 될 때 쉽게 고용했다가 불황이면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고용 형태로서 기능하는 것이지, 업무 능력의 고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유수의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동일한 업무'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섞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님 발상처럼 업무능력에 차이가 있다면 불가능한 방식이죠.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이 사실은 더욱 극명해집니다. 한국의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캐쥬얼' 형태의 고용인은 연가와 고용 보장 등을 못 받는 대신이 '캐쥬얼 페널티'라는 명목으로 동일 업무를 하는 '퍼머넌트'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반면에 기업 입장에선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지만 필요에 의해 쉽게 고용과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퍼머넌트와 캐쥬얼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죠.
여기 어디에 님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못 미치니까 돈 적게 받는다'라는 공상적인 발상이 끼어들 틈이 있습니까?
이 보상심리가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 어느정도는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보상심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보상심리를 부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상심리의 부정적인 영향을 쉽게 볼수 있는곳은 군대 내무부조리이죠. 자기들은 부조리에 노출되었다가 어느 고참 또는 간부가 기껏 없애놨는데 다른 후임이 그 악습을 부활시키는 것이 한가지 예 입니다.
이외에도 회사 일부직종에서 여전한 회식문화가 근절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으면서도 여전히 있는것도 보상심리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 보상심리 자체는 없애지 못하더라도 보상심리로 인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지금 일하고 계실수 있는건데
보상심리는 1도 없으시나보네요
무료봉사해보시는게 어떨지?
결국은 그러면 변호사를 하거나 애초에 다른 직업을 택했어야.....
보상심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상심리로 인한 부조리,악습,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 벌고 싶으면 검사, 의사 수입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다른일 해야 합니다.
법률지식 필요해도 변호사 쓰지말고
불평하지말고 다른일해야합니다
직장인들은 능력 있다면, 다들 연봉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찾아서 이직하거나, 사업자 하거나 하지 않나요?
공산주의 사회를 제외한 모든 사회에서 의사가 돈많이 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반에서 꼴찌하던 학생이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뭉쳐 본인들의 배을 열고 수술하기를 바라지 않기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서는 돈많이 주는 분야로 똑똑한사람이 몰립니다....
국민이 더 강하다는걸 검찰 개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조선시대 사농공상의 사상은 선비가 이익이 아니라 청렴함을 전제로 사회의 정의를 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선비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지식인 엘리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부하니 조선시대의 선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유치원생수준의 지식은 누구나 가르칠수있지만
핵물리학은 아무나 가르칠수없기때문에 많은 댓가를 주는겁니다.. 이런건 정말 당연한 상식아닌가요?
이세상 모든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위해 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