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준 뒤 미측 위기 상황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 및 주변 위기 상황에만 한미연합사가 개입하도록 한 종전과 달리, 전작권 전환 후에는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중동 등 해외 분쟁지역에까지 우리 군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우리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8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당국은 한미연합사의 연합방위 및 위기관리체제를 세밀하게 규정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전작권 전환에 맞춰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최근 미측은 협의 과정에서 위기 상황을 규정한 ‘한반도 유사시’란 문구에 미국을 추가해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미측 요구대로 각서에 ‘미국 유사시’ 문구가 포함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해당 문구가 포함되면 호르무즈 해협이나 시리아 등 중동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 등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해외 분쟁 지역에도 미측이 안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한국군을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의 위기 상황에 미국이 주로 한국을 돕는다는 개념으로 작성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인 셈이다.
한국 측은 즉각 미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으로 맞대응 했다. 하지만 아직 협의 초기 단계라 이후 미측이 계속해서 ‘미국 유사시’ 문구를 추가하자고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아직은 한국일보 단독이므로 다른기사들이 나올때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아마도 국방부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하겠죠. 미국체면이 깍이지 말라고 배려해주니까요.
- 미국이 부르면 중동에도, 혹은 중국에도 총들고 갈것인가... 미군에 의존도를 낮출것인가... 선택을 점점 더 강요당하는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속셈이었...
다만 전투병력은 아니었음 좋겠네요
트럼프는 참 난감하게 만드네요.
미국 본토에서 무언가 싸운게 세계대전 이후로 없어서 그랬지
다만 그 유사시의 범위를 놓고 협의중이겠죠
원래 예전에도 미 본토에 전쟁나면 한국군이 미국 파병하는게 맞았어요
이라크침공도 자신들의 위기때문에 공격한다고 했으니
뭐... 캐나가가 침공해서 백악관이 불타거나... 맥시코가 침공해서 텍사스가 점령당한다던가...
/ N☢︎ JAPAN,일베 그룹 싫어요(댓글 서명)
일단은 한국일보 단독이니까 다른데서 추가보도 나올때까지 기다려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