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얼핏 맘대로 읽어서, 대법원이 '조국일가 신상털이를 하지 말라'고 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판사들이 아예 여론에 등돌릴 수도 있다며 국민을 협박하는 내용이었네요.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여론과 국민 법감정도 고려하여 판결하라고 하는건데 당췌 들을 맘이 없으신듯?
https://news.v.daum.net/v/20191028114838866
또다른 현직 판사는 오히려 이런 식의 과도한 비난이 "판사들이 여론에서 아예 등을 돌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 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비난만 쏟아진다면 오히려 판사들이 '굳이 그런 국민의 법감정까지 감당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죽을때까지 쑤시니 죽지 처럼 납득 할때까지 ㅈㄹ할거다
공직자가 어떤일을 어떻게 했는지 열람한 것 뿐입니다
여듬이지만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검찰과 법조계가 개짓거리를 대놓고 하고 있는데
조국이 문제 있을 거라고 의심하거나 문통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절대 적지 않거든요
오늘 처음 알았네
법과 양심에 따라 행하는 거 아니였나요?
아 여긴 대한민국이지
어디서 정치질이야 이 판새들아~~~
국민의 비판도 못받는게 말이 되나 ㅋㅋ
시스템 개혁 ㄱ
닥치고 ㄱㄱㄱ
법과 양심으로 판사 입장을 내놔야지.
복붙 영장심사만 하고 있는 주제에....
기준을 삼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지, 법원에게 권력을 주려고 법을 만든게 아닙니다. 진짜 뭔 소리를 하는 건가요
고무줄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인가
니들도 ㅈ 같은 판결하고 ㅈ 같은 영장 치면 욕먹는건 당연한거야
니들은 누가 견제하냐 국민이라도 해야지 쓰레기 같은 판새들
신상털어봤자 아무일없이 잘 살거면서..
ㅈ같이 살고도 욕은 안드시겠다?
ㅋㅋㅋㅋㅋㅋ
국회에서 대놓고 영장 기각한 판사이름 얘기하던 자한당과 공개적으로 비난하던 보수언론이 더 문제 아닌가?
참 웃겨요.
방씨조선은 마음에 안 드는 판결들이 나오면 사설을 내서 해당 판사를 공개저격하고
타작질을 했건만 대법원이 발끈해서 뭘 따로 입장을 밝히거나 발표했다는 얘긴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국민이 뭐라하면 손가락질도 하지말라하니...
우리네 공부 많이 하신 도련님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여리디 여릴까요? ~ㅎ
혁명으로 가면 진짜 목숨이 날아갑니다.
김명수는 개혁 못할꺼면 물러나라.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윤석열한테
영장심사하는 판사 선택하라는 뉘앙스 풍길때는
그런 생각 안들든?
독립?
뭐 대한민국에서 독립한다고?
그러면 섬나라 가서 판결 내리고 앉아있던가.
헌법위에 사법부 있냐?
보면 볼수록 적폐 쓰레기 인증만 하네.
김명수 아저씨 수준 잘 봤소.
검새 판새 법무법인들....모하나 제대로 된게없어....
지들만의 리그에 국민이고 대통이고 왈가왈부 하지말라 이거자나...
에라이 더러운 넘들아..퉤퉤...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는 법은 시대에 뒤떨어졌으니 개정해야 하고, 그 흐름을 읽어서 알맞은 법해석을 해주는 게
법원이 해야할 일일진대, 그냥 내가 하고 싶은대로 놔둬라 주장하는 꼴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어불성설이네요.
판사들 자신의 판결 하나하나가 피의자의 사회적 생명을 앗아갈수도 있는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건 인식이나 하는걸까? 자신이 내린 판결에 그정도의 비난도 감내하지 못한다면,남의 인생을 송두리채 바꿀수 있는 판사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권한에 따른 책임은 당연한 것이다. 감내할 자신이 없다면 당장 법복을 벗고,다른 인생을 찾아라
판사 정도 된다면 불혹의 나이는 되고도 남을 진대 세상 일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한다면 오히려 그 이름을 모두에게 자랑할 수 있지 않겠는지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다면 어떻게 전관예우를 누릴 건지... 드래곤 앞에서는 그렇게도 재롱을 떨던 이도 있더구만...
더 열심히 판사와 판결을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국민눈치보시라구요!!!
상식에 맞는 판결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게 기사입니까?
판사 심기 건드리지 말라는게...
외부인사와 밥도 먹지 말고, 인터넷도 하면 안되고, 로펌 취업도 금지해야겠네요.
재판독립이라는게....머....진공상태에서 재판하고 싶으신건가?
신상 털리면 뭐좀 나올게 있는 거 같은 반응을 보이면 어쩌시려구~
그럼 더 털게 되잖아요. 판새님들.
정리 안됐는데...
욕들을만 하지.
아무튼 김명수 통수 때린거 생각하면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인사권 제대로 행사해서
사법부 정의를 바로 세울 기틀을
잡아달라고, 대법원장 앉혔더니
적폐청산의 유일한 방법인 인사권을
내려놓음
더욱더 촛불을 들어야 할때라고 보네요
그 이름이 역사에 남을겁니다!!!!!!!!!!!!!!!!!!!!
그게 조폭논리라는건 모르나보죠?
삼권분립의 니들끼리 (행정 입법 사법)의 문제지.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뭐라???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