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284861 그나마 반가운 뉴스군요
[앵커]
법무부가 연말을 맞아 검찰에 대한 대규모 고강도 감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유명무실했던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이번에는 제대로 발휘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양측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개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다음달부터 검찰을 상대로 고강도 감사에 나섭니다.
연말 정기 감사를 앞두고, 우선 사전조사를 한 달 정도 진행한 뒤, 대검찰청 등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실질감사도 상당기간 하겠다는 겁니다.
대검찰청과 전국 5개 고검을 상대로,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보는 실질감사는 그동안 하루 정도씩 진행됐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현재 감찰관실 인원 60명의 절반 이상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한동수 신임 대검 감찰본부장도 "법무부와의 감찰 협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감찰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감사원, 경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외부 인력을 채용하고,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언론사의 후속보도를 봐야 이 기사의 진의가 파악 될 것 같습니다.
절대 ㅈㅅ 에서 그냥 내보낼 기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검찰도 컴퓨터 랜덤 방식으로 사건을 맡기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60명은 너무 적은데..
"사실상 강력한 검찰 견제 기관이 이미 존재. 공수처 필요성 의문 제기"
무슨 사표인지... 포토라인 세우고 이루조치, 파면 변호사자격 안주는 등 매장을 시켜야죠.
이 감찰이 면죄부를 주기 위한 행보가 아닐지 의심이 드는군요
- 사정업무진정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 (검찰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
- 처리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 법무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 감찰관의 업무 중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무부 감찰관의 감찰의 범위는 이 것 뿐입니다.
1. 진짜뉴스라면
정부의 검찰외압 프레임 여론 전초작업
- 촛불들고 국민이 응답하면 이깁니다
2. 가짜뉴스라면
진보지지자 들이 듣고싶어하는 뉴스 흘려 희망심어주고선
사실은 아니다 반응나오면,
실망하고 정부에 원망돌리는 작전
매우효과적인 작전입니다
- 미리 경계하고 기대안하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정사상 기득권 +일본자금 동원된
최고화력의 융단폭격속에도 40%라는기적의 대한국민을 확인했습니다
중심꽉잡고 하나의 방향잡아서 촛불듭시다
같이 움직이면 이깁니다
ㅈㅅ이 그림 그려놓고 작업하겠죠.
같이 미쳐서 폭주할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일반 공무원도 잘 안되는게 왜 검사만 되는 건가요.
털기 전 예고가 말이 됩니까?
턴다고 박해 프레임 같지 않나요?
인원이 모자랍니다. 못해도 2,3백명정도는 붙어서 탈탈 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회사내에서 상무나 전무님이 각 부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다른 회사에서 저런다고 떠드는 느낌??
어찌되었든...국민들이 있으니 법무부 힘내서 검찰개혁 완수하십쇼!
1. 정권이 조국을 잃고 검찰에 보복하려한다
2. 정권이 검찰을 털고 말 잘듣는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 한다
로 보여서 우려스럽네요.
투표 감시하듯
검찰이 조국가족 "탈탈 털 때" 신문제목에 탈탈 턴다는 표현 쓴 적도 없는 것들이..ㅋㅋ 미리 넘겨짚고 탈탈 이라고 써주네
검찰개혁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또 검찰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얼마나 싫효성이 있을지 걱정이네요.
좃선은 뭔 의도를 갖고 기사를 쓰는게 당연한데...
클릭은 안해야겠네요.
고강도 감찰이야 좋지만 굳이 예고하고 할것까지는 없는데
감찰팀에서 원래 하는 업무일 것 같은데...
노만석은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에 대해
"합수단 파견 검사로서 독자적으로 처리한 게 맞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건을 보고하거나 지휘받은 적이 없다"했는데요.
군인권센터는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 있다,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직인이
찍혀 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수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했네요.
표창장 직인으로 3달에 걸쳐 나라를 시끄럽게 해놓고...
이제 지검장 직인에 대해 감찰및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현법무부 감찰담당관 아닌가요?
그런데..한달동안 검찰을 탈탈 턴다고요? ㅎㅎㅎ어쩐지 좃선발이더라 했네요. 공감..못 누르겠어요
안봐도 비됴 같네요. 이번달말 문통이 강력한 감찰안을 가져오라니깐..하는 척 기사부터 던지기 하는거 같은??
웬지 임은정검사와 제보자가 검사라면 걱정되는군요.
감찰관 산하에 감사담당관실 35명이 있긴 한데, 이 조직은 검찰청은 담당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http://www.moj.go.kr/moj/265/subview.do#inspector
기소권도 없고 혹시나 짤라봤자 전관예우 변호사 해먹을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