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5일 대외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트럼프의 압박에 의한 것인데, 그의 말인즉 ' 한국은 이미 선진국인데 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혜택을 보는가'하고 불만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결국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무릎을 꿇는 모양세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면, 이와 더불어 개도국으로서 유지해 왔던 혜택들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농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의 규모인데 관세는 내려야 할 것이고 보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농산물인 쌀과 관련해서도 타격이 불가피하리라 봅니다.
미국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식량 자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48.9%, 곡물 자급률은 23.4%에 불과합니다. 곡물중 쌀만 간신히 자급할 뿐이지 콩과 옥수수등 중요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식량안보를 외국에 맡겨논 것으로 석유 에너지와 식량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숨줄이 외국인의 손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곡물을 키우는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데 언제 2007년같은 곡물파동이 다시 엄습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당시 식량파동으로 인해 러시아 브라질같은 곡물 수츨국들은 밀과 쌀의 수출을 금지하였고 식량가격을 동결하는등 과격한 조치를 취해 가격의 안정을 도모했지만 다른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식량위기로 연이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당시 한국도 세계적 곡물파동의 여파를 피해갈수는 없었지만 쌀을 자급할수 있었던고로 커다란 위기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촌을 돌아볼때 쌀생산 기반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쌀을 생산하는 것이 수지가 맞지 않으니 논을 용도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마을에 가까운 인가에는 축사를 짓지 못하게 법령이 바뀌어 대부분 새로 신축되는 축사들이 논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논은 시멘트를 발라 정지했기에 다시는 논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도 봄가뭄이 고착화되는 추세어서 관개를 하지 않고는 작물을 키우기가 점차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관개를 하지 못하는 고령의 농가들은 급격한 소출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어려운 농가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농촌의 형편이 더욱 어려워진다면 그나마 최근 이어진 귀농귀촌의 추세가 꺽이리라 봅니다. 젊은 일꾼들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일선에 있는 고령의 농부들이 은퇴한다면 그 공백을 대체 누가 메울지 걱정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법이 바뀌어 결국 대기업들이 농업에 대거 진출할 것으로 봅니다. 자본이 있는 대기업들이 농업에 진출한다면, 대기업은 원하는 가격을 얻기위해 출하량을 통제할것이 뻔합니다.농산물 가격패턴이 공산품화되는 것이죠.
한국의 산업구조가 수출대기업에 편중되다보니 기형적으로 왜곡될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례중 하나가 한국의 농업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위해 역대 정권들이 수많은 자본을 투자했지만 농촌의 실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근본적 이유는 농업을 '천하지대본' 즉 삶과 자립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 수출대기업을 위해 희생이 가능한 부문으로 보았기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곧 문재인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실정이 절벽으로 몰리게 됩니다. 정부가 이에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 일을 진행하는지 걱정입니다. 예전 정부처럼 농촌에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한국 농촌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농촌에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니 농촌에서 대거 젊은이들이 빠져나갔고
도시의 산업수요에 요구되는 인력을 채워넣겠죠!
/Vollago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농지 크기가 비슷합니다. 한국 농민은 약 2백만, 네덜란드 농민은 10만 정도 입니다.
근데 네덜란드 쪽이 부가가치/생산량 모두 더 높습니다.
사실 농민이라고 했지만, 200만명은 그냥 농촌에 사는 분들 숫자이고 대부분이 노인들이세요.
그냥 우리나라 농업 정책은 저분들이 더 이상 농사 못지을때까지 버티자 그거 하나 밖에 없어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지금 한국 농업은 저분들 소일거리에요. 초저리로 농기계를 드리고, 면세유에 별 지원을 다 해도 경쟁력 같은거 생길수 없어요.
200만표는 무지 커서 건드릴수 없고, 대규모 농업을 위한 어떤 입법도 "헌법"에 있는 경자유전 조항에 걸릴수 밖에 없습니다.(아산 같은 간척지만 조금 예외)
[일반] 대한민국의 경제위상 - http://lite.parkoz.com/zboard/view.php?id=express_freeboard2&no=493859&mode=print&history=back
그럼 그동안 뭐하셨나요? 그 지원 다 받고서? 남들이 모아준 피같은 돈 받을 때는 좋았고. 이제서 개도국 지위 포기한다니까 정부를 비판하고 욕한다구요? 그게 지금 납득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입은 삐뚤어지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말은 바로 해주세요. 개도국 지위 언젠가는 벗어나는 게 맞습니다. 식량 동남아에서 수입할 수도 있겠죠. 그게 사회변동이고 구조변화입니다. 문과학생들 취직자리 없다고 징징댈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보셨습니까? 그러고서 연대를 말하시는 건가요?
/Vollago
저도 문과 나와서 고향에서 농사짓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후변동으로 지구적 식량공급 체계가 조만간 위기에 봉착하리라 전망하는데 그러기에 식량주권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동남아에서 수입이 가능하겠지만 2007년같은 식량파동이 온다면
상황이 어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