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앓는 분은 표창장이 어쩌고 하면서 주구장창 불러내고 밤샘 조사하고 언플로 나쁜 사람 만들기 하면서 재벌 총수는 무한 관용.....ㅎ
윤삭열이 말하는 법과 원칙, 잘 봤습니다. 국민의 손에 끌려나올 날이 있을겁니다.
argo701
IP 125.♡.73.153
10-23
2019-10-23 11:07:03
·
(오늘내일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물론 소문입니다.)
ys78j
IP 59.♡.102.137
10-23
2019-10-23 11:07:14
·
진짜 대~~~~~~~~~~~~~~단하다 국민들 눈 부릎뜬다고 서초동 집회까지 했는데 저러고 싶냐? 진짜 촛불든게 후회스럽다.....횟불을 들었어야 하는데...............
블루스크린메이커
IP 119.♡.3.38
10-23
2019-10-23 11:07:31
·
2019년 겨울은 그 어느해보다 따뜻했다. by떠억검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토토츠
IP 203.♡.3.241
10-23
2019-10-23 11:08:12
·
무전유죄 유전무죄 ㅋㅋㅋㅋㅋㅋ
dajung
IP 61.♡.227.253
10-23
2019-10-23 11:09:03
·
모든 죄는 신격호에게 몰아주고 ㅋㅋㅋㅋ
아 이건희회장을 아직 살아계시는것처럼 모시는것보다 나으려나
cless
IP 221.♡.157.236
10-23
2019-10-23 11:09:16
·
검찰 대단하다 진짜 ㅡㅡ
사랑꽃
IP 222.♡.214.81
10-23
2019-10-23 11:09:32
·
담당자 또는 주동자는 얼마 후 롯데 임원으로..?
어흐
IP 223.♡.169.58
10-23
2019-10-23 11:09:48
·
뭐..사실 22년생 98살 할배를 감옥 보내는 것도 애매하긴 하네요..
Super_Villain
IP 175.♡.18.85
10-23
2019-10-23 11:15:09
·
누구나 법앞에 평등합니다
어흐
IP 121.♡.55.52
10-23
2019-10-23 11:21:45
·
@Super_Villain님 모공에서 이런 댓글 달아봐야 좋은 소리 못듣지만... 굳이 법을 언급하시니
형사소송법 471조 1항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돈 있어도.. 평등하게 형 집행 정지를 받을 수 있을거 같네요.
Super_Villain
IP 175.♡.18.85
10-23
2019-10-23 11:27:58
·
@어흐님 형을 못살면 벌금을 내던지 해야됩니다.
국정농단을 비롯한 롯데가의 죄를 한 몸에 지고서,
나이많다고 빠지면...
죄가 죄가 아닌게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범죄자의 자산과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 보석금은 내고 나가야죠
IP 210.♡.180.205
10-23
2019-10-23 11:29:15
·
신동빈의 죄를 신격호한테 몰아주고, 신격호는 나이가 많아서 형집행중지되고..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뜻 입니다.
@어흐님 정지 할 수 있다지 정지해야한다가 아니잖아요 ㅎㅎ 선택적인거죠. 돈주면 오케이. 돈없으면 죽던 말던 몰라
어흐
IP 121.♡.55.52
10-23
2019-10-23 14:28:49
·
@CaTo님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한거면 일단 검찰에 판단할 재량을 준거긴 하죠.돈을 줬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니.. 확인이 됐다면 충분히 비난할 부분이지만.. 그 전에는 섣불리 비아냥거리고 싶지는 않네요..
어흐
IP 121.♡.55.52
10-23
2019-10-23 14:31:45
·
@Super_Villain님 네 취지는 공감합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단지 고령 등등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해버리면 실질적인 처벌이 되기 어렵죠. 말씀하신대로 보완책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현행법 상에서는 고령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고.. 아래 어느 분 얘기처럼 괜히 관리비용만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이에나71
IP 106.♡.131.197
10-23
2019-10-23 14:57:22
·
강금원회장 뇌종양 수술을 못하게 한게 검찰인데, 할배라고 봐주는 검찰을 이해 하기 어렵네요. 검사님들이 모든 사안이 나이순이라면 모를까요...
어흐
IP 121.♡.55.52
10-23
2019-10-23 15:04:49
·
@하이에나71님 강금원 회장에 대해 불허했던건 그거대로 잘못한거죠. 그 때 잘못했으니 이번에도 똑같이 형집행정지 하면 안된다라는 건 논리가 아닌거 같습니다.
하이에나71
IP 106.♡.131.197
10-23
2019-10-23 15:17:09
·
@어흐님 그럼 검사님들의 선택적 잣대를 그냥 두고 보라는 말씀 이신가요? 개돼지는 그냥 닥치고 있어라? 그런 주장이세요?
어흐
IP 121.♡.55.52
10-23
2019-10-23 15:29:31
·
@하이에나71님 선택적 잣대라고 하기에 97세는 형 집행을 받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gatorfan
IP 110.♡.57.151
10-23
2019-10-23 15:31:04
·
@어흐님
법을 잘아시는거 같아서 물어보는건데 그럼 신동빈 죄를 몰아주기 하는건 어디법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써있나요?
하이에나71
IP 106.♡.131.197
10-23
2019-10-23 15:35:47
·
@어흐님 그럼 97세는 살인을 해도 풀어 주고 뇌물을 줘도 풀어 줘야 하나요? 형사 처벌 대상 죄인이 처벌을 면할수 있는 나이란게 도대체 뭐랍니까?
어흐
IP 121.♡.55.52
10-23
2019-10-23 15:39:01
·
@GatorFan님 실제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신동빈/신격호/신영자 등등의 행위가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격호니까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고 신동빈이니까 할 수 있었던 일이 각각 달랐겠죠. 당시 최순실 특검이나 문통 초기 검찰이 신동빈이 한 일을 신격호가 한 것처럼 꾸며서 기소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죠.
몰아준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거라는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흐
IP 121.♡.55.52
10-23
2019-10-23 15:41:33
·
@하이에나71님 어린애들을 형사 미성년자라고 책임 안지우는것도 사실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법에서 형사 미성년자라고 정하고 있으니 처벌안하잖아요. 형소법에서 고령이나 심신상실, 건강/생명 우려 등등을 형집행정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습니까.
하이에나71
IP 106.♡.131.197
10-23
2019-10-23 15:44:32
·
@어흐님 그래서 그거 폐기 하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소년법 너무 좋지 않냐고 한번 글타래 만들어 보세요. 어떤 댓글이 달리는지.
@하이에나71님 뭐 소년법이 좋은 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악용하는 사례를 제외한다면 어느정도 입법취지가 이해되기는 합니다. 폐기하라는 요구도 일리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화에 초점을 두는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굳이 입장을 정확히 하라면 폐지 반대에 가깝겠네요. 형소법이 저런(형집행정지) 규정을 두고 있는 건 강금원 회장 같은 경우를 막고자 하는거 아닌가요.
CaTo
IP 118.♡.8.183
10-23
2019-10-23 15:49:05
·
@어흐님 보는 사람 입장 따라 다르겠지만, 현시점에 검찰은 비아냥 받아도 싼 입장 같네요.
어흐
IP 121.♡.55.52
10-23
2019-10-23 15:50:02
·
@CaTo님 네. 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gatorfan
IP 119.♡.210.110
10-23
2019-10-23 16:04:35
·
@어흐님
신동빈은 이미 다른건으로 집행유예중인데 잘도 실형 안살고 집유로 나왔네요. 신격호도 그렇고..
그럼 이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어야 실형을 살까요?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뇌종양을 앓던 암투병을 하던 꼼짝없이 감옥에서 살아야했을텐데 말이죠.
@GatorFan님 다른 건 집유 중에 뇌물공여긴 한데.. 재판부가 판단했듯이 강요가 있었던 점을 참작했겠죠. 동네 조폭이 돈내놓으래서.. 돈 뜯기면서 잘봐주십쇼 한 거까지 다 때려잡긴 가혹했나 보져.
갑자기 신동빈을 꺼내오셔서 좀 곁으로 튀는 느낌이긴 하지만 재벌들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인식때매 그런것 같습니다. 여튼 첫댓글부터 쭉 들었던 생각은 .. 낼모레 100살인 치매 할배를 가두는게.. 엄정함인지 가혹함인지는 솔직히 잘 판단이 안된다는 겁니다.
gatorfan
IP 119.♡.210.110
10-23
2019-10-23 16:20:00
·
@어흐님 참 선택적이네요. 그런 배려까지 해주고..
어흐
IP 121.♡.55.52
10-23
2019-10-23 16:23:38
·
@GatorFan님 뭐 그럼 간단하게 앞으로 누구든 형집행정지 하지 말자고 하시면 되죠
gatorfan
IP 119.♡.210.110
10-23
2019-10-23 16:31:41
·
@어흐님 이미 누구든 형 집행정지 안해주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사람들만 선택적으로 정지가 되니까 문제죠?
어흐
IP 121.♡.55.52
10-23
2019-10-23 16:33:19
·
@GatorFan님 누구든 형 집행정지 안해주는걸로 되어 있다는 건 뭘 근거로 말씀하시는건지요?
@GatorFan님 있겠죠. 다만, 일반인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다 해도 꺼리가 안되니 굳이 보도가 안되겠죠. 간단히 '형집행정지로 석방'으로 찾아보면 질병 사유긴 하지만 형집행정지 신청해서 석방했는데 다음날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아 글고 찾다보니 아래 기사가 있네요. 연 평균 250명 미만 정도가 형집행정지를 받는다네요.
물론 형집행정지가 현실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형집행정지를 위해서는 학계와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유가 적절한지 확인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검사장이 불허하면 석방은 불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인원은 한해 평균 250명 미만이었다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YRNZ466
어흐
IP 121.♡.55.52
10-23
2019-10-23 16:47:37
·
ㅋㅋ 뭘 또 빈댓글까지..ㅋㅋ
IP 152.♡.12.225
10-23
2019-10-23 11:10:18
·
영화에서 보던대로네요...
오펜하이머
IP 223.♡.17.81
10-23
2019-10-23 11:10:38
·
니뽄과의 관계개선?
182.E320.24.14
IP 223.♡.188.78
10-23
2019-10-23 11:11:48
·
원래 구속 안 시키지 않았었나요?
굿샷
IP 175.♡.10.100
10-23
2019-10-23 11:12:42
·
그러는대신에.
죄값은 거액의 벌금으로 대신한다는 말도 없네요 ㅎ
IP 121.♡.152.184
10-23
2019-10-23 11:25:47
·
롯데한테 스폰 받은 검사들 형집행정지를 외쳐라~~
/samsung family out
dkclagottkf
IP 222.♡.12.222
10-23
2019-10-23 11:41:18
·
이제 대놓고...
A1586
IP 117.♡.10.102
10-23
2019-10-23 11:49:02
·
석열이 월드타워에 집한채 선물이라도 받았나봐요?
ClienKit3 . iPXSMax
COBOL
IP 218.♡.0.25
10-23
2019-10-23 12:17:52
·
90대 치매노인 감옥에 넣어봤자 관리비용이 더 드니 그렇다 치고..
보석금이라도 충분히 받아야 할텐데 안 받았겠죠?
애초에 치매노인한테 죄를 몰아준게 잘못이긴 하지만요.
애국멸굥의억군
IP 117.♡.22.234
10-23
2019-10-23 12:56:57
·
ㅈㄷㅅㅂ?!?!?
onepass33
IP 125.♡.22.217
10-23
2019-10-23 14:39:26
·
딱 검찰이 할만한 일이죠 ㅋㅋ
increasing
IP 61.♡.25.190
10-23
2019-10-23 14:44:49
·
검찰이 거의 신뢰를 잃은 엄정한 시국에 저렇게 대놓고 재벌봐주기를 하다니요. 하루하루가 어메이징 합니다.
콜로폰
IP 121.♡.22.78
10-23
2019-10-23 15:00:16
·
참 살기 편하겠네여 저분들은 ㅋㅋㅋㅋㅋㅋㅋ
choong
IP 112.♡.220.99
10-23
2019-10-23 15:10:05
·
왜요? 그래야지 나중에 박도 이도 내보내려고 하는건가요?
Fortuna
IP 1.♡.2.201
10-23
2019-10-23 15:16:05
·
아들죄 몰빵시켜서 세탁기 돌렸네
fhdnqk
IP 119.♡.181.134
10-23
2019-10-23 15:31:29
·
감옥에서 죽게해야되는데...에휴...
황야의노숙자
IP 211.♡.132.193
10-23
2019-10-23 15:36:34
·
강금원회장, 박연차 회장한테도 그래보지 그랬냐...
제주의푸른밤
IP 220.♡.178.33
10-23
2019-10-23 15:41:47
·
검레기, 떡검놈들도 진짜 잡아 족치고 싶은데,
이런 놈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들에 대해 더욱 화가 납니다!
세상을 썩게 만드는 놈들과 썩도록 내버려 두는 더 나쁜놈들!
350Z
IP 76.♡.180.188
10-23
2019-10-23 15:55:41
·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충성충성!
choochooo
IP 211.♡.74.79
10-23
2019-10-23 16:00:04
·
죄도 돌림빵이 되는거였어요?
zango
IP 103.♡.186.152
10-23
2019-10-23 16:07:22
·
형 확정되어도 법원 판단 없이 검찰 선에서 풀어 줄 수 있는거군요.. 법무부도 아니고 검찰선에서 저게 가능하다니.. 가석방 절차 보다 요건만 맞으면 더 간편하군요??
윰어
IP 122.♡.247.120
10-23
2019-10-23 16:10:10
·
징벌적 배상금 제도 입법화해서
아주 재벌들 옥살이 안할거 같으면
재산을 탕진하도록 만들어야죠
하늘원두막
IP 125.♡.221.96
10-23
2019-10-23 16:21:52
·
후불 요정이 오셨나봄
gorbachyov1
IP 61.♡.110.12
10-23
2019-10-23 16:44:50
·
애저녁에 광장으로 끌고 나와 돌팔매질을 했어야 하는데....
ihidori
IP 121.♡.252.16
10-23
2019-10-23 17:29:13
·
대단하다 새삼스러울것도 없지만서도 진심 역겹네
IP 223.♡.175.78
10-23
2019-10-23 17:42:41
·
법버러지들이 기술 쓰네요.
신x호씨 치매로 거의 일상적인 생활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ninja7
IP 58.♡.17.54
10-23
2019-10-23 17:48:52
·
저 영감 아니어도 저 집안은 들어갈 사람들 많던데
Harmonics
IP 59.♡.5.5
10-23
2019-10-23 17:49:20
·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깜방 갈 수도 없는 치매 노인네한테 죄는 다 씌우고 결국엔 형집형 정지로 나오게할 계획으로 판결한 거죠.
이쯤되면 판사나 검사나 재벌이나 다 한통속, 한몸이죠.
ecojk
IP 203.♡.186.250
10-23
2019-10-23 17:52:32
·
일본기업 머니를 하도 처묵처묵해서 뇌가 방사능 오염됐나보네요.
친재벌반국민 검찰은 우리도 필요없으니, 우리가 쥐어준 권력 우리가 뺏읍시다.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업무 정지와 해체를 명합니다.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IP 220.♡.138.169
10-23
2019-10-23 18:11:15
·
형집행정지도 검찰이 판단하나요? 법원이 판단하는게 아니고? 와...권한이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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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따뜻했죠?
이게 딱히 문제될 사안인가요
윤삭열이 말하는 법과 원칙, 잘 봤습니다. 국민의 손에 끌려나올 날이 있을겁니다.
아 이건희회장을 아직 살아계시는것처럼 모시는것보다 나으려나
형사소송법 471조 1항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돈 있어도.. 평등하게 형 집행 정지를 받을 수 있을거 같네요.
국정농단을 비롯한 롯데가의 죄를 한 몸에 지고서,
나이많다고 빠지면...
죄가 죄가 아닌게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범죄자의 자산과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 보석금은 내고 나가야죠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뜻 입니다.
단지 현행법 상에서는 고령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고.. 아래 어느 분 얘기처럼 괜히 관리비용만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을 잘아시는거 같아서 물어보는건데 그럼 신동빈 죄를 몰아주기 하는건 어디법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써있나요?
몰아준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거라는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신동빈은 이미 다른건으로 집행유예중인데 잘도 실형 안살고 집유로 나왔네요. 신격호도 그렇고..
그럼 이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어야 실형을 살까요?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뇌종양을 앓던 암투병을 하던 꼼짝없이 감옥에서 살아야했을텐데 말이죠.
갑자기 신동빈을 꺼내오셔서 좀 곁으로 튀는 느낌이긴 하지만 재벌들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인식때매 그런것 같습니다. 여튼 첫댓글부터 쭉 들었던 생각은 .. 낼모레 100살인 치매 할배를 가두는게.. 엄정함인지 가혹함인지는 솔직히 잘 판단이 안된다는 겁니다.
아 글고 찾다보니 아래 기사가 있네요. 연 평균 250명 미만 정도가 형집행정지를 받는다네요.
물론 형집행정지가 현실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형집행정지를 위해서는 학계와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유가 적절한지 확인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검사장이 불허하면 석방은 불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인원은 한해 평균 250명 미만이었다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YRNZ466
죄값은 거액의 벌금으로 대신한다는 말도 없네요 ㅎ
/samsung family out
ClienKit3 . iPXSMax
보석금이라도 충분히 받아야 할텐데 안 받았겠죠?
애초에 치매노인한테 죄를 몰아준게 잘못이긴 하지만요.
이런 놈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들에 대해 더욱 화가 납니다!
세상을 썩게 만드는 놈들과 썩도록 내버려 두는 더 나쁜놈들!
아주 재벌들 옥살이 안할거 같으면
재산을 탕진하도록 만들어야죠
신x호씨 치매로 거의 일상적인 생활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깜방 갈 수도 없는 치매 노인네한테 죄는 다 씌우고 결국엔 형집형 정지로 나오게할 계획으로 판결한 거죠.
이쯤되면 판사나 검사나 재벌이나 다 한통속, 한몸이죠.
친재벌반국민 검찰은 우리도 필요없으니, 우리가 쥐어준 권력 우리가 뺏읍시다.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업무 정지와 해체를 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