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농민이 5년전에 "흙을 전부 갈아치워서라도 농지에서 방사능물질을 제거해달라."고 동경전력에 소송을 검.
저번주 목요일(17일)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 이유가 기가 막힘.
"시간이 지나 방사능물질이 흙과 동화되었으므로 (방사능물질은) 동경전력의 관리하가 아닌, 농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그러므로 방사능물질의 제거를 동경전력에 요청할수는 없다."
어엌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멋진 판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ㅎㅎㅎㅎ
방사능 물질의 점유 취득 ㅋㅋㅋㅋㅋ
이제 모든 방사능 물질에 대한 피해는
자신이 소유중인 방사능 물질로 인한 피해니까
국가에게 보상을 요구 할 수도 없겠습니다
ㅋㅋㅋㅋㅋ 정말 너무 대단한 국가 ㅎㅎㅎ
자신의 소유물로인한 안전사고가 되는거죠?
이렇게 계속되는 기만과 도발에는 신고 누적 퇴출만이 답입니다
관광객이 가서 문제발생시 밥먹은 식당, 숙박업체 등에게 피해보상 요구해야 하는군요...
대단한 나라 인정.
방해제거 (니꺼 치워라)가 아니라 (항변: 내꺼 아니다)
손해배상 (치울 돈 내놔라) 청구를 해야 맞을지도...
이번에도 나가노현 외 어마어마하게 태풍 피해 입어도 정부에 대응하는거 보면 저게
대응 맞나 싶을정도로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우리나라 처럼 군장병들 나서서 도와주고 이런거도 거의 못봅니다.
자위대 뭐하냐? 이 ㅅ ㄲ 들아 .태풍 휩쓸고 난린데 총리놈이 트위터로 럭비 결승토너먼트 언급하고
수상관저에서 태풍 대책도 안 내놓고 짱박히고
환경상은 섹시하게 지구온난화 대응하자고 하고 ....우민화된 시민과 일당 독재가 만들어낸 코미디 사회입니다.
등골에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저딴식이라면... 그냥 이민만이 답이겠죠.
검찰개혁이 꼭 필요한 또하나의 이유가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