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미 증거 다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불구속이네요
likebear
IP 110.♡.50.151
09-11
2019-09-11 21:27:05
·
호원
IP 61.♡.236.127
09-11
2019-09-11 21:28:03
·
이미 해외에 나갔다가 온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본것은
더 볼 것이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호원님 검찰이 소환 통보했을때 왔다면 도주가 아니죠... 불구속 사유보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나 봅니다
눈사람히하
IP 59.♡.199.161
09-11
2019-09-11 21:37:20
·
@님 메시지를 반박하셔야지 그런식으로 저를 공격하시면 진실이 사라집니까? 불구속 사유 가져왔는데 이렇게 저를 공격하시네...
호원
IP 61.♡.236.127
09-11
2019-09-11 21:40:43
·
@눈사람히하님 그렇죠.
제 말은, 아시겠지만 판사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시끄러워지기 전에 이미 해외에 며칠 나갔다가 온 상황을 판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내막에는 별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생각하면 한번 해외로 튄 놈이 또 튀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만큼 가지고 있는게 별 거 없다는 반증입니다. ㅎㅎ
눈사람히하
IP 59.♡.199.161
09-11
2019-09-11 22:02:44
·
@호원님 원래 구속,불구속은 유무죄랑 아무상관 없고 애초에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구속 하는 사유는 아시겠지만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인데 두사람 모두 검찰에 나가서 혐의를 인정했고 수사에 협조해서 불구속한겁니다. 불구속 했다고 가지고 있는게 별거 없다고 주장하는건 좀... 유무죄 판단이나 이게 별거 없는지는 앞으로 재판가야 알겠죠.
호원
IP 61.♡.236.127
09-11
2019-09-11 22:11:14
·
@눈사람히하님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 방점은, 이미 해외출국 이력이 있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소명이 대부분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불구속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지금 뉴스를 보세요, 과연 불구속 할 내용으로 동의 하십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뉴스들은요, 당장 교도소 보내도 시원치 않을 분위기에요.
살짝 오버 하고 있는게 보이시지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사법부가 냉정하게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에 지당하다는 반응이고요.
당연히 무죄라는 주장은 아니고, 이제 법정에서 다투어 봐야죠?
법적으로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이라는 것!
익히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
행복한 밤 되시고, 연휴 잘 보내세요.
오렌지사과
IP 221.♡.246.90
09-11
2019-09-11 21:29:30
·
mbc 보도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다른 건인가요?
likebear
IP 110.♡.50.151
09-11
2019-09-11 21:30:59
·
엠비시보도는 못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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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거 다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불구속이네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본것은
더 볼 것이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말은, 아시겠지만 판사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시끄러워지기 전에 이미 해외에 며칠 나갔다가 온 상황을 판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내막에는 별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생각하면 한번 해외로 튄 놈이 또 튀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만큼 가지고 있는게 별 거 없다는 반증입니다. ㅎㅎ
구속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소명이 대부분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불구속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지금 뉴스를 보세요, 과연 불구속 할 내용으로 동의 하십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뉴스들은요, 당장 교도소 보내도 시원치 않을 분위기에요.
살짝 오버 하고 있는게 보이시지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사법부가 냉정하게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에 지당하다는 반응이고요.
당연히 무죄라는 주장은 아니고, 이제 법정에서 다투어 봐야죠?
법적으로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이라는 것!
익히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
행복한 밤 되시고, 연휴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