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Tokai Ama    . 2013.1.15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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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이니 경어체를 쓰지 않았다고 신고하지 마세요! 저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했을뿐.

1986년 4월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그것은 전후세계에 군림한 철의 제국, 소련이 1991년 붕괴한 것이었다.

이것에 의해 반세기나 이어졌던 '냉전'이 끝을 고하게 되었고, 국가의 명맥이 되는 대립축인 경쟁자를 잃었던 미국이 욕심에 이끌려 파생 상품에 의한 금융폭주에 의해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때, (소련의) 인구는 1.5억, (소련의) 영향하에 있는 사회주의권 인구는 3억명, 수천번이나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거대한 제국이 자신의 부패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소비에트 연방은 이름 그대로 중앙정부에 의한 상하복종관계가 아니라, 각 공화국의 연합체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각 공화국은 100% 비밀 경찰에 의해 감시되었고 공산당 중앙정부의 군사통제하에 놓여져 있었다.

 
그러나 경직된 관료제도는 이권 다툼에 몰두하였고, 허술한 정책에  진저리를 쳐왔던 국민의 근로의욕이 크게 떨어져, 농산물은 풍작이면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 태반은 썩혀버려, 식량위기에 빠지는 등 제대로된 국가운영조차 하지 못했고, 디폴트 상태의 경제 위기로 인한 공산당 체제의 침체 속에서 폐쇄적인 이권체질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던 고르바초프 정권 출범 첫해 후에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최고간부로 군림했을 터인 고르바초프에게 사고발생에 의한 거대한 방사능 유출위기의 정보를 전해준 것은,소련정부기관이 아니라 스웨덴 정부와 유럽언론으로부터였다.

 

그 후에도 관련부서에서 올라오는 정보는 "사고는 적절하게 처리되었다, 피해는 경미"라는 책임회피 보고밖에 없었고, 그는 소련체제의 폐쇄 체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통감하게 되었다..

총리조차 알 수 없었던 진실된 정보가 사고현장의 민중에게도 전해지지 않았고, ‘패닉억지'란 명목으로 위험정보는 모두 은폐되어, 사람들은 무엇하나 진실된 위험을 전해듣지 못해, 대피명령에 우왕좌왕하였고 돌이킬 수 없는 피폭을 거듭하게 되었다. 

몇년 후, 사람들은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연이어 사망하는 사람들, 아이들의 지옥같은 참상과 자신의 몸의 절망적 상태로 알게 되었던 것이었다.

"권위의식"이란 오만, 냉혹한 관료에 의한 말뿐인 '안전루머’나 인명경시, 이권우선의 자세를 소련민중은 스스로의 운명에 의해 통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민심은 이반되었고, 정부는 모든 신뢰를 잃게 되어,정권과 공산당 지배질서가 근본적으로 붕괴해 갔던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 (정보공개), 페레스트로이카 (민주개혁)에 의해 체질개혁을 시도했지만 오랫동안 특권의 자리에 편하게 앉아 있었던 이권집단인 관료그룹의 격렬한 저항에 의해, 모든 개혁도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다. 오히려 개혁은 후퇴하였고 관료 독재체제의 강화가 도모되어, 고르바초프 자신조차 추방될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제정 러시아 국가가, 크림 전쟁, 러일 전쟁 패배에 따른 국가불신에 의해 소멸했을 때처럼 국민의 정치 불신, 행정 불만이 소용돌이쳐, 관료가 정책을 발령해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극도의 조직붕괴에 빠져, 정권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국가로서의 통제가 어렵게 된 것이다.

특히, 정보를 주지 않은 일로,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인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방정부의 중앙에 대한 불신이 격화되어, 납세거부와 명령수행 거부 등이 계속되어, 중앙정부는 더 이상 지방정부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등 피해지역 국가에서는 중앙정부를 포기하고 독립의 기운이 높아져, 때를 같이하여 동독붕괴를 돌파구로 동유럽 사회주의권 전체가 소련체제를 단념하게 되었고, 눈사태같은 국가붕괴가 진행되어 갔다. 

이 당시의 동유럽과 소련정세는 바로 아침부터 밤까지 TV에 (시선을) 말뚝 박을만큼 긴박한 것으로,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거대한 군사제국의 붕괴가 이정도로 어이없던 것에 대해 놀란 동시에, 우리 일본, 그리고 미국 정부조차 어느날 갑자기 붕괴할 가능성을 온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사고의 엄청난 피해에 공포를 느꼈던 소련정부는 막대한 보상을 방지하고 피해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단으로 소련제국의 규모를 축소하고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를 소련에서 분리독립시키는 것을 생각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괴뢰정권을 수립하여 파이프 라인 등의 이권을 보전한 채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사고처리 의무를 강요하여 보상과 피해를 묵살하는 작전이었다. 그 후 러시아 체제로 바뀌어 연료와 식량 등의 라이프 라인을 러시아에 제어되는 약점에 의해 양국 모두 다시 러시아에 의한 괴뢰관료에  지배당하게 되었으며, 사실상 과거의 관료 이권체제가 부활하고 있었지만, ‘체르노빌의 멍에'를 안고 있는 양국이 다시 러시아에 병합되지는 않을 것이다.

인류를 수천번 멸망시킬 핵무기를 보유한 철의 거대제국인 소련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너무도 쉽게 붕괴되어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체르노빌이라는 인류사상 초유의 파국, 국가존망의 위기에서, 관료에 의한 이권싸움의 전장이 되어버린 국가기구가,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에 파국이 온 것이다.

크림 · 러일 전쟁의 패배에 의한 러시아 제국의 붕괴는 군부를 장악하고 있던 특권계급이 특권의식과 이권요구를 드러내었고, 대중의 생명을 노예처럼 쓰다 버렸기때문에 (전투) 능력을 잃었던 것이 민심의 결정적인 불신과 이반을 초래하여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이 없게 되어 버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똑같은 일이 소련에서 일어난 것이다. 원전 사고는 수천만의 생명과 거대한 자산을 붕괴시키는, 실로 거대한 전쟁과 같은 것이어서, 민중은 소련이란 국가가 자신들을 지키지 않고 관료이권만을 지키는 체질임을 통감하게 되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부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체르노빌 사고가 거대한 소련 체제를 붕괴시킨 것을 쓰고 있는 의도는 물론, 이 역사적 교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당시 소련과 같은 절망적 실수를 벌이고 있는 일본 정부의 운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바로 거대한 전쟁의 발발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소련과 같은 은폐, 책임회피만을 가지고 대처해 왔다. 국민의 불안, 불신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자세는 전무했다. 

동일본 지진과 함께 방사능이 강하한 지역주민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미래에 아른거리는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정권은 안전루머(사기)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그것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정부가 언론을 이용하여 권위자를 총동원해 거짓말 투성이인 안전루머를 계속 흘려 보내지만,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관계된 진실을 알아버린 것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경과를 우리는 매일 격분과 통곡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만, 체르노빌 사고 당시의 보도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경과가 마치 (소련처럼) 동일하게 재현되는 것으로, 일본정부의 운명이 소련정부에 겹쳐 보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3월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국민의 대다수가 민주당 정권이 결코 국민을 지키지 않고, 산업계와 관료만 지키고 있는 현실을 절실히 통감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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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현실에 책임을 느끼고, 아이들의 쾌적한 미래를 준비해 주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미 일본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전무하다고 해도 좋다.

우리는 그 붕괴와 새로운 혁명적 재편을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구세주는 어디에 있는가하고....

일본정부는 아이들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백해무익이며, 이제는 국민에게 배제되고 추방될 대상일 뿐이다.많은 엄마들은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단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마 일본 국민의 80% 이상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역사적 와해를 일으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대신 국민에게 진정한 이익이 되고 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이끌 새로운 정권의 그릇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다.(역자주: 후쿠시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칸 나오토가 사퇴, 노다 요시히코가 집권했지만, 민주당-국민신당 연합내각은 차기 선거에서 패배, 자민당-공명당의 연립내각이 들어서게 되어 아베신조가 재차 수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전사고는 거대한 전쟁 발발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태평양 전쟁보다 몇배나 많은 사망자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자산파괴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하다. 

정부는 사고배상 수렴비용을 몇조엔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이없을 정도의 초과소평가이며, 원래 일본에 원전을 도입한 시점에서 쇼리키 마쓰타로와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원전사고에 의한 손해액은 국가 예산을 초과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이 때문에 꺼리는 전력 회사를 설득하기 위해 사고시 배상을 국가가 담보하는 법률 (원자력 손해 배상법)을 제정한 것이다.

태평양 전쟁에서 8000만명 중 약 500만명이 사망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향후 30년 동안 아마 수천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태평양 전쟁에서는 북방영토 등의 토지를 포함해 일본 고유 자산의 몇 %가 파괴되어 소멸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아마 후쿠시마현뿐만 아니라 도호쿠 간토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자산이 없어질 것이다 .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매일, 조용히 진행되는 전쟁에 계속 패배하여, 대본영 발표의 거짓말밖에 공개하지 않는 정부와 언론의 모습이며, 권위를 옷입고 거짓말밖에 말하지 않는 학자들의 모습이다.
　

이런 일본정부, 국가는 확실히 붕괴할 수 밖에 없다. 구세주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몇년 후 소련 붕괴와 같은, 무서운 무정부 상황에 처할 운명이 확실한 것이다. 당분간 계속될 지각변동, 지구환경 붕괴가 그것에 뒤따라 타격을 줄 것이다.

국가가 붕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도, 우리는 소련붕괴의 사례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소련은 붕괴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전해진 사실은 적지만, 국가 디폴트를 일으켰기에 루블화의 가치가 대략 200분의 1로 폭락했다고도 하며, (이에 따라)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도시 생활자의 대부분이 굶어 아사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소련에서는 시민농원 (다차)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정착하고 있었고, 무상으로 토지를 빌려 농장별장을 가진 시민이 80%에 달하며, 그런 시민농원이야말로 러시아 신선식품 공급의 바탕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통화가치가 붕괴한 후에도 다차에서 생산된 감자가 통화의 역할을 하여 시민들이 대규모로 굶어 죽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공산당 체제는 붕괴했지만, 시민의 자급자족 체제가 정비되어 있었던 것에 의해 생명과 삶 자체가 붕괴하는 일은 적었다. 게다가 몇년 후 러시아를 궁지에서 구출할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의 가격이 상승하여, 죽어가는 러시아는 다시 소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어떨까?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40%로 추산되고 있다. 과거 자급자족의 풍부한 농업국가였던 일본은 수출산업의 이권을 연장하기 위해 외국에 농업 관세를 철폐하였고, 자동차 · 기계 등 수출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농업을 매도하는 범죄적 정책을 취해 왔다.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인은 경영 압박을 받아 대부분의 농업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지게 되어, 식량 자급자족 체제는 붕괴되어 왔다.

더구나 현재 민주당 정권은 TPP 협약에 따라 국내 농업을 완전히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말살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농업인구 노령화와 청소년이 계승하지 않는 노하우 소멸에 의해 자급률은 40%가 아니라 일설에 의하면 2할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란 미국 전쟁이 시작되어 석유 공급이 끊길 경우, 기계화 농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급률은 1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우리는 식량의 60%를 수입에 의존시켜 왔다. TPP 체결 후에는 그것(식량자급률)이 10%가 되어, 극악의 농업독점 기업인 몬산토가 지배하는 야채 밖에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붕괴되고 무정부적 상황에서 수입 식품, 석유도 없어 졌다고 하면 우리의 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를 예측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