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owlist님 // 아마 고발 내용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수사기관에 뇌물수수 같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그 고소·고발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무고죄가 될 겁니다. 고발 내용을 안 봐서 무고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네요.
사막여우
IP 223.♡.139.204
08-21
2019-08-21 2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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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와 잘 어울리네요 ㅎㅎ
IP 218.♡.127.20
08-21
2019-08-21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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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야 언니는 장관인데 넌 가관이구나
IP 211.♡.144.164
08-21
2019-08-21 2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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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도 없는 언주씨ㅜ
미에루
IP 126.♡.84.226
08-21
2019-08-21 2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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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관이에요 정말 쟤 좀 이제 안나오면 좋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오히려종아
IP 58.♡.53.120
08-21
2019-08-21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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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안놓치고 또 숱가락 얹네
sAmAchUn
IP 211.♡.145.73
08-21
2019-08-21 2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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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나오는지 궁금했던 ㅋㅋㅋ
정의로운사회
IP 121.♡.55.140
08-21
2019-08-21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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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줄 필요가 없어요 ㅎㅎ
Starfury
IP 121.♡.104.201
08-21
2019-08-21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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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 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할 날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MilksWaffle
IP 124.♡.204.6
08-21
2019-08-21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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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후보를 그것도 형사법 전공인 사람을 그런걸로 잡아보시려고???
IP 121.♡.96.105
08-21
2019-08-21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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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툭튀 해서 관심끌기 하네요 ㅋㅋ
나듀
IP 210.♡.48.227
08-21
2019-08-21 2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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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누구 닯아가네요
gigapad
IP 110.♡.16.111
08-21
2019-08-21 2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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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는 정말 하는짓 보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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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말고라는 거지???
무고죄 무서워서 고발하나?
그런데 인터넷 뒤져보니 허위고발은 무고죄가 성립할수가 없네요.
왜냐면 피고발자가 고발 내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허위는 고발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 안된다네요 ㅠㅠ.. 법알못은 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