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와 여당이 8월 초 헌법 제 370조에 포함된 대다수 조항의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폐기된 조항들은 전체적으로 잠무-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특별 자치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슬람계 주민이 대다수인 카슈미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도 건국 초기부터 유지되던 조항들입니다.
조항의 골자는 외교 및 국방 분야를 제외한 별도 행정부 구성 및 입법 권한의 보장, 비 무슬림 인도 시민의 잠무-카슈미르 지역 이주 정착 및 토지 구매 제한 등 이었는데요,
70년간 유지되던 위 헌법 조항들이 정부의 폐기 선언으로 하루아침에 무력화가 되었습니다.
폐기 선언을 전후로 해당 지역에는 대규모의 인도 군 병력이 증파되었고, 카슈미르 자치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가택연금이 실시 되었으며, 5일에는 전 카슈미르 행정관 두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카슈미르 영유권을 두고 인도와 분쟁중인 파키스탄은 해당 조치에 즉각 반발하며 이슬람협의체 및 여타 국제 기구에서 해당 건을 공론화 시킬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더불어 인도-파키스탄 양국간 에스컬레이션으로 테러 및 국지전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헌법조항 폐기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인도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요는 370조 조항의 수정의 경우 카슈미르 주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나,
작년 6월 집권 여당 BJP가 카슈미르 PDP 연합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해당 정부를 소수파로 격하시키면서 사실상 주정부의 입법 권한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해당 절차가 진행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슈미르 지역 문제의 민감성과 국민정서로 인해 인도 야당들 역시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조치에는 잠무-카슈미르 지역 외에, 중국과 국경분쟁 중인 라다크 지역을 델리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모디 총리는 10월에 잠무-카슈미르 지역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고요.
혼돈의 헬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