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일본 측에 두 차례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무역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규정상 우리측의 협의 요청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틀 연속 같은 공문을 보냄으로써 일본측의 모순된 태도를 공격하고 있으나 일본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측의 협의요청에 응할 경우 자유무역협정(WTO)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에 말려들게 된다. 계속 협의를 거부할 경우 '정치적 보복'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 돼 명분이 약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카운터파트인 일본 경제산업성 전략물자담당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2,3일 이틀 연속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WTO에서 판결나기는 좀 시일이 걸리는 문제고 결국 우리쪽에서 대응하고 버티고 일본 약올리는 수가 가장 좋습니다
저쪽이 폭발해서 실언하는걸 유도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