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희망사항만 이야기하시는데
법적으로 보면 "진료를 거부할수 없다"라는 의료법이 아주 강력해서
내국인을 진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위법판결을 받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처음 허가할때 내국인 진료 가능하게 허가했고 (이전 정부)
이후에 중간과정에서도 제주시와 협약?할때
외국인을 중심으로 진료를 하겠다고 했지만 내국인을 배제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당시 제주시 입장(서류?)도 내국인 진료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었음)
내국인 진료 가능하다고 한 사실을 중앙정부에게 따로 올려서 승인 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와서 일개 도지사가 자기가 만들어낸 규칙(내국인만 불허)으로 막는다고 막아질게 아니라는 거죠.
내국인 진료 불가능하게 하자는 발상은
원희룡이 궁지에 몰리자 궁여지책으로 혼자서 생각해낸 참신한(?) 아이디어였죠.
왜냐면 영리병원 막겠다고 공약해서 도지사 되었는데
공약을 안지킬수도 없고 지킬수도 없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혼자 만들어낸 대안이었죠
IP 218.♡.240.11
02-19
2019-02-19 10:57:46
·
원희룡이가 이렇게 될걸 모르고 허가 내준게 아니라는데 500원 겁니다.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가려는 수작질이죠. 이 뒤에는 오매불망 영리병원 물고빨고 하는 삼성이 있을 테고...
여기라고
IP 118.♡.50.187
02-19
2019-02-19 11:12:07
·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미국처럼 됩니다
아파도 병원 못가는
IP 219.♡.60.55
02-19
2019-02-19 12:08:59
·
희룡이 책임진다고 했었지?
kungmo
IP 27.♡.232.131
02-19
2019-02-19 17:14:01
·
진짜 큰일입니다. 전우용 학자님 말씀대로 매입이라도 해서 국립병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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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면 "진료를 거부할수 없다"라는 의료법이 아주 강력해서
내국인을 진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위법판결을 받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처음 허가할때 내국인 진료 가능하게 허가했고 (이전 정부)
이후에 중간과정에서도 제주시와 협약?할때
외국인을 중심으로 진료를 하겠다고 했지만 내국인을 배제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당시 제주시 입장(서류?)도 내국인 진료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었음)
내국인 진료 가능하다고 한 사실을 중앙정부에게 따로 올려서 승인 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와서 일개 도지사가 자기가 만들어낸 규칙(내국인만 불허)으로 막는다고 막아질게 아니라는 거죠.
내국인 진료 불가능하게 하자는 발상은
원희룡이 궁지에 몰리자 궁여지책으로 혼자서 생각해낸 참신한(?) 아이디어였죠.
왜냐면 영리병원 막겠다고 공약해서 도지사 되었는데
공약을 안지킬수도 없고 지킬수도 없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혼자 만들어낸 대안이었죠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가려는 수작질이죠. 이 뒤에는 오매불망 영리병원 물고빨고 하는 삼성이 있을 테고...
아파도 병원 못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