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도 글을 썼었지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155682)CLIEN
이번에 사이트 차단한건 단발적인 결정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맨날 금지를 남발하는 정책이 문제고 그런 정책을 만드는건 특정 개인이 아닌 공무원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가격 할인 못하게 금지
책 싸게 못팔게 금지
공무원은 3만원이상 식사못하게 금지
게임 많이 못하게 금지
OO 못보게 금지
기타 다 금지
우리나라 정책들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싶으면 일단 금지하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악성 범죄 외의 대부분의 것들을 법적인 테두리에서 양성화 시키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금지만 해대다보니 편한 방식을 사용하는거죠. 법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거죠
그리고 저는 사이트차단에 반대하고 딱히 누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ㅡ.ㅡ
또한 열거하신 것들의 대부분은 행정부 공무원들이 만든게 아니고 입법부에서 만든 것이지요.
결국 국민들이 투표 잘 하고, 이런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