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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클량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지 않습니다. !!! 69시간 주도한 놈들 잊지 맙시다. !!! 권순원(숙명여대 교수) 김기선(충남대 교수) 권혁(부산대 교수) 엄상민(경희대 교수)
40억은 두배구요
본심은 5억으로 하고 싶지만ㅡㅡ
특히 아버지뻘 되시는 사장님들은 이런 분들 자주 뵙게됨
피해금액만큼 가중을 줘야하는데... 이건 뭐
아니죠. 처벌이 약해서입니다.
민사에 사적 조사권이 없어서
왠만한 소송은 상대방 재산확인 하려면
일단 사기 부터 걸어 형사사건 만드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국가에서 사건 조사해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자 하는 거에는 문제없습니다. 피해액을 돈으로 환산하면 3번에 비해 조족지혈일 게 뻔합니다.
회계사기도 처벌도 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