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란 형사처벌이 왜 이렇게 엉망인지....
불과 몇년전엔 성범죄를 당해도 쉬쉬하고 여자한테 손가락질하고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던 시절이었는데
급격하게 변해서 이제는 무고를 저질러도 엉터리 결과가 나오고....
물론 범죄자들이 지능적이고 악질이라 경찰이나 사법부가 속을 수도 있지만 한숨만 나오네요
@asuka_님 솜방망이처벌로 논란이 되는 기사가 뉴스나 다큐프로그램에서 종종 나왔는데요.
십 여년 전부터 미국하고 많이 비교됐죠.
한국 2-3년 받을거 미국에서 십수년이상이라고 봤는데요. 사법거래는 밝혀지는게 지금이지 이전부터 있었다고 봐야죠...
교수님도 맨날 얘기하시던게 우리나란 솜방망이처벌법이라고.... 우리나라가 공정하다니 제가 본 거랑 많이 다르네요... 통계청이 대통령 소속인 것도 드문 나라라서 공정이나 투명하고는 거리가 먼 나라라고 배웠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IP 58.♡.183.210
11-16
2018-11-16 18:53:10
·
@asuka_님 뭐 사형 빼면 살인보다 특수강간 법정형이 쎄니 말 다했죠.
장삼이사
IP 116.♡.9.19
11-16
2018-11-16 18:53:27
·
@asuka_님 제가 배운 거랑 전혀 다른 입장이시네요. 절자발찌, 신상공개 등은 이중 처벌이 아니라는게 법학계 통설이지 않나요? 아무튼 저희끼리 논쟁해봐야 답도 없죠 ㅎㅎ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장삼이사
IP 116.♡.9.19
11-16
2018-11-16 18:57:41
·
@님 그건 살인이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살인해도 몇년만 살고
사람이 죽어서 배상을 해줘야 해도 보통 2억원 선인 나라는 드물어요. 특수강간 형을 낮출게 아니라 살인을 매우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과 몇년전엔 성범죄를 당해도 쉬쉬하고 여자한테 손가락질하고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던 시절이었는데
급격하게 변해서 이제는 무고를 저질러도 엉터리 결과가 나오고....
물론 범죄자들이 지능적이고 악질이라 경찰이나 사법부가 속을 수도 있지만 한숨만 나오네요
십 여년 전부터 미국하고 많이 비교됐죠.
한국 2-3년 받을거 미국에서 십수년이상이라고 봤는데요. 사법거래는 밝혀지는게 지금이지 이전부터 있었다고 봐야죠...
교수님도 맨날 얘기하시던게 우리나란 솜방망이처벌법이라고.... 우리나라가 공정하다니 제가 본 거랑 많이 다르네요... 통계청이 대통령 소속인 것도 드문 나라라서 공정이나 투명하고는 거리가 먼 나라라고 배웠어요..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살인해도 몇년만 살고
사람이 죽어서 배상을 해줘야 해도 보통 2억원 선인 나라는 드물어요. 특수강간 형을 낮출게 아니라 살인을 매우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사배상액이 낮은건 맞는데 이건 사람값을 개값 취급하는 사법부 잘못이고요.
결과는 집행유예
용어가 좀 다른 거 같아 더 확인해보니 집행유예보다도 더 약한거네요. 공소권은 있는 판결(?) 유예(기간 지나면 기소 소멸)군요.
비용 보상, 벌금, 사회봉사로 끝이네요.
보통 미국과 형량 비교는 경제사범이나 살인, 강간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한국이였다면...개법부 판새들이 ...
A Texas teenager who pleaded guilty to making up a story about being kidnapped and sexually assaulted will not served any jail time.
첫줄이 모든것을 설명하네요.
인터넷에 나도는 jpg 글들은 팩트체크가 필수...
8년 보호관찰, 8천불 배상, 2천불 벌금
그냥 무고죄확정나면 콩밥 30년은먹여야해요 우리나라도
공문서 위조 <<<<---- 이게 핵심펀치이네요
한국이라고 해도 저 요인들 때문에 형벌 당연히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