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클리앙도 찬성파 널렸었죠
특정회사가 반대하니 무조건 찬성이다하고
저렇게 찬성이 많았던거는 아마 여야간에 합의된 법안이었을겁니다
특별히 잘 알아서 반대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았을테고
유소년
IP 110.♡.4.146
10-15
2018-10-15 23:30:39
·
딜이 있었겠죠
IP 211.♡.191.109
10-15
2018-10-15 23:36:50
·
사실 저도 찬성파 였습니다
알아먹지도 못할 암호같은 단어들과 모르고 사면 호구잡히는 시스템 때문에요
근데 그런 이유뿐이었지 통신사랑 제조사들이 소비자들 해쳐먹으라고 찬성한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잉스
IP 223.♡.164.171
10-15
2018-10-15 23:41:37
·
역시 좋은 의도로 아무리 만들어봐야...악용하는것들이 문제네요...
토마토환타
IP 175.♡.22.11
10-15
2018-10-15 23:48:27
·
그래서 법안을 발의할때 최대한 빈틈없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개선안 이 통과될때 까지 시장은 변하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 . .
김영란 법 도 마찬가지 같고요..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지말고 도입해야 할 법은 의견 나누면서 개선 해야 하는데...
이건 뭐 시장의 방향이 예상이 안된다는 얘기나 하고...;;
그거 예상하고 잘 하라고 전문가 뽑아둔거 아닌가?? 하는데 말이죠
IP 218.♡.100.195
10-15
2018-10-15 23:53:13
·
취지는 좋았으나 반쪽짜리 법안이었죠...
자급제도 실패하고 통신사의 비싼 요금제만 유도한 꼴로 실패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운영을 못했음
특정회사가 반대하니 무조건 찬성이다하고
저렇게 찬성이 많았던거는 아마 여야간에 합의된 법안이었을겁니다
특별히 잘 알아서 반대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았을테고
알아먹지도 못할 암호같은 단어들과 모르고 사면 호구잡히는 시스템 때문에요
근데 그런 이유뿐이었지 통신사랑 제조사들이 소비자들 해쳐먹으라고 찬성한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법안을 발의할때 최대한 빈틈없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개선안 이 통과될때 까지 시장은 변하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 . .
김영란 법 도 마찬가지 같고요..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지말고 도입해야 할 법은 의견 나누면서 개선 해야 하는데...
이건 뭐 시장의 방향이 예상이 안된다는 얘기나 하고...;;
그거 예상하고 잘 하라고 전문가 뽑아둔거 아닌가?? 하는데 말이죠
자급제도 실패하고 통신사의 비싼 요금제만 유도한 꼴로 실패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운영을 못했음
아직도 안고치고 있죠
공정한 경쟁으로 출고가 인하될줄 알았죠
현실은 단합에 보조금 쥐꼬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