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변경
- 분양권/ 입주권도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당첨순간, 입주권 구매 순간부터 1주택,2주택자로 간주
전세대출 보증 강화
- 2주택자부터 전세보증 제한(사실상 못받음)
- 1주택자 중 연봉 합산1억 넘으면 전세보증 제한
- 무주택자는 현행유지
분양 추첨제 변경
- 추첨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으로 변경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매 제도 강화
- 시세에 따라 차등으로 3~8년까지 전매제한 + 실거주 5년 필수
주택 담보대출 변경
- 규제지정(조정대상지역 이상) 2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LTV 0%로 변경
- 1주택자는 현행 40~60% 유지
종부세는 먼나라 이야기라 안적었구요 ㅎㅎ
정리하면 이러네요.
1.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무주택자들 당첨 잘 되게 해줄게. 수도권 - 규제 외 지역에 집을사도록해!
2. 만약 규제지역에 집이 있으면 1주택자까진 봐줄게. 1주택자도 연봉1억 넘으면 얄짤없어 그냥 살아
3. 2주택 가지고싶어? 그러면 넌 대출 안나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돈 모아서 집 사도록해 ^^
- 분양권/ 입주권도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당첨순간, 입주권 구매 순간부터 1주택,2주택자로 간주
---
이걸로 딱지로 투자(투기)하는 거 막아지겠네요.
실제 정책은 이건데.. 언론이 종부세로 장난치네요
/Vollago
최초 분양 당첨자는 순수p만 먹고 다른사람에게 팔지만 소유권 이전은 안하고 입주후 2년 후에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팔아요.
두번째 구입자는 구입후 1년정도 지나서 P먹고 빠지면서 그다음 사람이 나중에 P를 추가해서 구입하고 P를 뺀금액으로 취등록세를 내고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파는사람 사는사람 몽땅 윈윈이죠.
이런걸 정책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알수없거든요. 지들끼리 짝짝궁이라서...
지금 규제지역은 전매제한에 다운거래 리니언시제도때문에 피만먹고 빠지는건 쉽지않습니다.
불법으로 하는사람들이 있긴한데 그건 완전 업자들이고, 실제 불법거래는 리스크가 너무높아 잘 안일어납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신뢰가 쌓인 팀(?)이어야 가능한거죠.
다른 건 안그런가요? 다른 투자(투기)도 그룹으로 해먹는거죠.
그렇죠.. 쉽게 아무나 못하죠. 그러니 투기꾼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하는겁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신뢰가 쌓인 팀(?)이어야 가능한거죠.
그래서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겁니다.
투자 = 합법적
투기 = 불법적... 저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 관심있게보고 투자자커뮤니티에서 활동도 꽤하는데, 대부분 불법거래는 리스크하다고 대부분 말립니다.
분양권 다운거래는 꽤 일어나긴하지만 전매제한에서 매매는 거의 잘 안하는 추세더라구요.
전매제한이 명변할때쯤 굉장히 많이올라있기때문에 매도자가 도장값달라고 드러눕는경우도많고, 분양계약서 재발급받아서 다른데 또 파는 이중거래도 꽤 사례가있어서 웬만하면 잘 안건듭니다.
물론 아직 하는사람도 있긴하겠지만 정상거래의 몇퍼센트 안되는수준일걸로 예상되네요.
무주택 신규진입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는 그래도 못사겠지만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도둑넘이라고 한건 지금 담보대출 못하는데 그걸 원한다면 도둑넘이라고 한거에요
돈주고 다 세금내면 되죠 당연한 말입니다.
댓글을 제가 잘못적었네요
의식주로 장난치는건 도둑놈같아보이는데요
빚 안내고 내 돈으로 가진만큼 세금 펑펑내면서 살만큼 사면 그건 정당한 소비죠.
컴퓨터 3대 사면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지만 집은 3채씩 사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실소유로 사고 싶은 사람들도 못사게 되어 피해가 갑니다.
더군다나 사고싶어도 못사는 대상이 생활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입니다.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죠.
/samsung family out
답답해보여도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부족한거 있으면 수정하닌깐 기다려봅시다 ^^
새로 나오는 입주자 모집공고라고 했으니 빠르면 9/14일부터겠네요
기존건 소급적용 없어요.
다만 기존 분양권을 구매하는 구매자는 적용되요
집한채 없으니
비규제 지역에서 당첨확률은 확 올라갈거에요
85제곱미터 이상 민영주택은 추첨이 있으니
이건 무주택자 당첨 확률 올라가는거 맞죠?
제가 사는 김포지역도 신규 분양하면 거의 당해에서 마무리 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분양권 하나 더 사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만 막혀도 김포 한정 무주택자는 왠간하면 당첨될것 같습니다.
시가 18억정도인아파트래요ㄷㄷ 공시가격과 과표 혼동하면안된다해요
감사합니다~
실제 필요한 사람이 혜택받게 만드는 정책
좀더 강력하게 나왔으면 했는데
이정도로도 훌륭합니다!!
점진적으로 강력해지길 기대합니다!!
프레임짜서 갈라치기하기 딱 좋은주제네요.
저는 집을 사면 제가 살 집을 살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주할 집만 사서 집값이 올라가는건 뭐라 안합니다. 그건 님 말씀대로 실수요 대비 한정된 재화라서 어쩔 수 없는거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살집도 아니면서 몇채씩 집을 사재껴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실거주자들이 살수 있는 기회도 없애버리는건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에 해당하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식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광풍이 너무 세서 잠재울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긴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 보완해 가면서 자리잡길 바랍니다.이번 정부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아무튼 수도권에 집이 있으면서 집 추가로 사려는 사람들의 길은 사실상 막혔고 이미 있던 사람들도 그 가치가 실거주 편의성 말곤 없으니 매물 내 놓는게 맞겠네요.
그동안 정리할 시간을 줄려고 그랫나 보군요.
지지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체에 해를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죠.
다주택 보유에 대해 더 과감하게 규제해야 됩니다.
한전에서 자본주의 들먹이며 전기료 10배로 올려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안되듯이
재화에는 독점 및 재생산이 제한적인 경우 철저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산업시대 초기 멍청한 발상도 아니고 내 돈갖고 내가 맘데로 한다는 데라는 잘못된 생각이 보이네요.
문통사랑합니다힘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