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ㅊ 다음 쎈놈만팬다
http://www.insight.co.kr/news/168617
문재인 정부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0.7퍼센트로 떨어짐
수출도 주춤하고 민간 소비만 조금 성장하고 투자는 뒷걸음질
요 근래 계속 경제성장률이 박살났다느니
암울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수치는 언론에서 말하는것 만큼 나쁜수치일까?
보통 실적이나 GDP에대한 통계를 판단할때는
컨센서스(Consensus)라는 지표와 비교를 많이해
컨센서스라는건?
시장의 일반적인 예측치 평균치를 말해
중요한 통계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다양한 기반들과 전문가들이 예측을하고, 예측의 평균치를 컨센서스라고함
만약 실적이 발표 되었는데 그 수치가 시장예측평균치보다
매우 좋으면
그걸 서프라이즈(Surprise)라고 이야기를하고,
반면에 컨센서스(Consensus)보다 매우 낮으면
어닝쇼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통계를 볼때 제일 중요한 준거는
시장이 실제로 이번분기 실적을 어떻게 평균적으로 예상했고
그 예상의 범주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로 준거로 한다는 점이야
실제로 2분기의 실적시장의 예측치가 얼마였냐면
0.7~0.8퍼센트였어
그러니까 이번 2분기 경제성장률의 0.7퍼센트라는건
시장의 평균 예측치와 정확히 일치해
놀라울게 하나도 없는 예상된 수치라는거야
그래서 경제가 망하고 있다고 호들갑떠는
언론보도와 달리
이번 2분기 GDP에 대한 제일 정확한 평가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했다
전혀 놀라울것이 없는 수치다
이게 가장 정확한 평가거든
하지만 지금경제가 나쁘다고 외치고싶은 언론들은
절대 그런제목으로 뽑지 않는게 현실이야
실제로 며칠전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2분기 경제성장률 0.7% 설비투자 2년 3개월만에 최악
이렇게 제목이 붙었는데
이렇게 제목만보면
엄청나게 경제가 망할것같다는 뉘앙스가 느껴지지?
그런데 실제 기사를 클릭해서 내용을 보면
이는 금융시장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런 한문장이 들어가있어
여기서 말하는 금융시장 전망치가 바로
컨센서스라는거고
결국에는 시장예상대로 수치가 나왔다는건데
저렇게 제목을 뽑으면
'사람들 머리에는 경제가 정말 나쁘구나'
라는 선입견이 생긴다는거야
그렇다고 지금 경제가 무지좋을까?
이건 아니야
그렇다고 무지하게 나쁜상황일까?
이건 절대 아니야
올해 경제성장률이 원래 3%를 예상했다가
실물경기 악화를 반영해서 2.9%로
아주 약간 낮아진 상태인데
이 수치를 보고 매일 트집을 잡아서
이래도 경제위기가 아니란말이냐
이런 뉘앙스의 언론보도가 쏟아지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왜냐?
예를들어서
작년 3분기 GDP성장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
3분기 GDP지표가 1.4% 였고
며칠전 발표된 2분기가 0.7퍼센트였으니까
작년 3분기 성장은 올해보다 2배가 더 높았던거야
심지어 그당시 수치는
시장 컨센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어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수준이였어
그런데 당시 언론보도는?
경제가 살아나고있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있다
라는 보도를 내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번 2분기 성적표는
그야말로 컨센서스와 일치했는데도
지구가 망할것같은 뉘앙스의 보도가 쏟아지는거지
그럼 이대로만 가면 올해 GDP성장률이 2.9%될건데
이게 그렇게 경제가 망할것같은 수치일까?
글쎄?
이미 한국은 몇년전부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3%를 못넘는 저성장 국가에 들어선지 오래야
작년엔 대선이후 정치적 위험해소,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정치적 안정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영향을 미쳐
문재인이 경제성장률 3.1%로 한국에서 3년만에 최고치를 찍은 거거든
과거는 어땠을까?
2008년에 2.8%였어
2009년에는 0.7%였어
이 수준은 1980년대 이후 최저치였거든
그리고 2009년에 너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전년대비 6.5%로 고성장을 했지만
2011년에 다시 3.7로 내려왔고
2012년에는 2.3을 찍으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와
이게 이명박정권때 일이야
박근혜때는?
집권 첫 해때 겨우 3.0에 턱걸이를했고
2014년 15년 잠시 3.3%로 좋아졌는데
2015년 2016년 전부 2.7%로 떨어졌어
이때부터 2%대의 저성장국면이 고착화 되었다고 봐야 해
2015년에 2.7% 2016년 2.7%였는데...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작년에 3.1% 올해는 2.9% 예상을 하고있어
어때?
2015/2016보다 2017/2018이
지표상으로만 봐도 더 좋은거야
그런데 2015년 2016년에
경제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을까?
거의 비슷한성적표에
심지어 2015/2016이 더 안좋았는데도 말이야
당시는 나라 망한다는 분위기가 없었고
오히려 박근혜 경제를 칭찬하던 언론이
왜 지금은
나라가 망할것같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가 뭔지
확인해봐야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수치 비교는 비교도 굉장히 웃긴거야
왜냐?
이명박은 7%경제성장 공약을 내걸었고
박근혜는 4% 경제 성장 공약을 내걸었어
그런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을까?
이명박은 4대강을 파헤쳤고
박근혜는 부채주도성장이라는 이름하에
빚내서 집을 사는 정책을 펼쳤어
부채라는건 빚이고 빚은 최후의 수단이야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최후의 수단을 풀로 땡겨써서
가계의 부채를 1400조까지 끌어올리고도
임기 막판 두해동안 경제 성장률이 2.7%였다는거야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올해 3.0%과 2.0%는
내용이 전혀 달라
문재인 정부는 애초부터
GDP성장률에 목을 매지 않겠다고 했어
그래서 인위적인 토건이나 부채주도 성장도 포기했어
그런데도, 이 와중에 건진 성적이
2015년도 2016년도보다 더 좋다는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언론보도는 균형을 잃었어
이 지표가 만족스럽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자는거야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정말 한국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좋은점과 나쁜점을 제시하고
지적할건 지적하고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야해
그런데 그런게 아니라
가계부채를 풀로 끌어다쓴 박근혜정부보다도
더 나아진 성적표를 보고도
'나라 이제 곧 망한다'
라고 외치는건 악마의 부르짖음에
가깝다는거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러면 어떤점이 좋고
어떤점이 나쁜지 한번 살펴볼까?
2분기 GDP분야에서
상당히 수치가 안좋아보이는 측면은
건설투자 분야야
건설투자 분야가 -1.3%
오히려 전 분기에 비하면 감소해버린거야
주거형 건물 건설 토목현 건물건설
거의 전 분야가 다 안좋았어
그런데 이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보여주는
일관된 경제 지표야
무슨말이냐 하면
작년 4분기에도
건설투자는 -2.3%을 기록했어
이게 좋은 소식일까? 나쁜소식일까?
나는 좋은소식이라고 봐
왜냐하면
GDP를 끌어올리는 방법중
건설을 사용하면 GDP를 끌어올리기 굉장히 좋거든
제일 쉬운게 땅파고 건물하나 지으면
이게 다 GDP로 잡혀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GDP숫자를 마사지할때
성장률 지표를 좋게 만들고 싶을 때
하는짓이 바로 땅파는거야
정부 관급공사 늘리고
주택경기 부양하고
심지어 이명박근혜는 그짓거리를하고
그정도 성장밖에 못거둔거야
그런데 이번 정부는
토건 건설을 이용해서 숫자를 마사지하려고
안한다는거야
지표가 지금 말해주잖아?
이 말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없이
올해 2.9%를 달성할 수 있다는뜻이야
만약에 지금 정부가 사악한 정부였다면?
올해 선거도 있으니
1분기 2분기에 관급공사를 막 때려박을거야
그래야지 GDP숫자가 마사지가 되니까
하지만 그런것 없이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건
토건성장국가라는 말을 들었던 한국이
체질을 바꾸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는거야
그런데 안좋은 지표는 뭘까?
수출 추이가 감소하고있다는것 과
소비심리가 악화되고있다는건데
수출지표는 예상된 일이긴했어
앞으로도 더 안좋아질거야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장벽때문이야
이건 외부조건의 악화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지만 소비심리 지수 악화는?
이건 지금 정부에게 상당히 아픈 통계야
실제로 통계로 민간소비가 고작 0.3% 늘었는데
이 성장률은 1년 반만에 최저치로 나온거야
굉장히 낮은거라고 보면돼
그런데 더 심각한 수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야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보다 높게 나오면
소비자들이 앞으로 경기를 좋게 본다는거고
100보다 낮으면
소비자들이 경기를 나쁘게 본다는거야
소비가 위축된다는 비관심리가 많았을 때
100보다 이 수치가 낮아진다는건데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라는거야
한마디로
앞으로 그렇게 될것이다 라는
불안한 심리 상태를 표현한 지수야
이 지표가 안좋으면
미래가 안좋을거라고 생각한다는거야
최근 이 수치가 101로 나왔는데
그 전달에 비해서 무지하게 떨어진거야
4.5%나 떨어진거니까..
보통 이 소비자심리지수는
추세를 봐야하는것이기 때문에
100보다 좋게 나왔다고 해도
전달보다 많이 낮아졌으면
소비심리가 점점 냉각되고 되어있다고 봐야해
이게 왜 아픈대목이냐 하면
문재인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고
이게 내수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뜻인데
소비와 내수 심지어 미래지표인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악화된다는건
소득주도성장 엔진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수치야
이 부분은 주의깊게 살펴봐야해
원인이 3가지 정도로 예상되는데
1.가계부채 문제
지난 1년여동안 정부가 펼친
소득주도 정책이 실제 국민들의 지갑을 활짝 열 정도로
충분하지 못했다 라고 해석
특히 가계부채의 압도적인 부담을
넘기가 어려웠던걸로 보여
가계부채가 1천 400조가 깔려있는데
이자가 1%만 높아져도
14조원이 은행에 잠긴다고 생각해야해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이 이자가 높아질걸 예측을 하는거야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비심리가
좋아지지 않는거야
어지간한 정책으로는
이 부담을 넘기가 힘들었던거야
이 가계부채는 전 정권에서의 탓이 매우 크지만
https://news.joins.com/article/20805715
http://www.nocutnews.co.kr/news/4946027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61818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없다는게
가장 문제야
이게 매우 큰 부담으로 몇년동안
한국경제를 잡아먹을 확률이 굉장히 커
2.최저임금문제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중
정부가 했던 정책중 가장 강력한 것이
최저임금 문제였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노동자의 소득은 높아졌겠지만
이게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겹쳐져버리는 측면이 있던거야
제로섬게임처럼 되어버린거야
저소득노동자와 저소득 자영업자의 임금도
늘어나야 하는데
을과 을의 싸움이 되어버린거야
이걸 막으려면 최저임금인상 외에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더 다양한 방식의 정책이 필요해
다양한 복지와
영세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이
같이 와야한다는거야.
소상공인법들이 빨리 국회를 통과하고
가계부채를 넘어설 정도로 힘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거야
★★★★★
3. 소비자 심리지수(언론문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있는 요인인데
소비자 심리지수는 말그대로 심리라
6개월 혹은 1년후 더 나아질거라는
이런 기대심리라는걸 표현하는거거든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아진다는 기대가 있으면
사람들은 올해 소득이 충분치 않아도 지갑을 열게 돼
그런데 내년이 올해보다 나빠진다는 절망이 지배를하면
올해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이 심리상태를 지배하지 못하면
소득주도성장을 실제로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도
이 효과가 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거야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실질 소득이 늘었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에 경제가 완전 나빠질것같다!!
이러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는게 아니고
저축을 하게 돼
이게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였어
사람들이 처음으로 경제위기라는걸 겪어보니까
일본국민들이 미친듯이 저축에 집착을 하게돼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있어
심지어 일본의 예금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져 보관료를 받아도
사람들이 계속 저축을 해
왜냐?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는
언론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해
이대로 내버려두면
언론에서 경제를 망치려고
온갖 악마적인 기사를 쓸테니까
국민들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 또한
가장 중요해
미래의 대한 비관론이 장악을 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무리 성장을해도
국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게 되고
지옥문에 빠지는거거든
그리고 이 지옥문은
잘못열면 굉장히 길어져서
일본처럼 수십년 갈수도 있어
한국의 언론들은 적어도 이런면에서
기업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고있어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기 때문이야
그래서 2015년 2016년보다
훨씬 더 나은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망할거라고 이미지 조작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있어
이런 이유는 하나야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라는 메세지야
그리고 이명박근혜때처럼
기업주도 성장으로 돌아와라
수출주도 성장으로 돌아와라
라는거야
9년동안 해보고 망한 정책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강요하기 위해서야
기업과 고소득자 세금을 깎아주고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켜주라는거야
박근혜 정부 말기보다도
더 좋아진 성적표를 보고도 말이야
이 악마적인 선동을 절대 멈추지 않을거야
저 언론의 일치된 경제 위기론을
현명한 국민들이 상당히 걸러서 들어야해
몇개월동안 줄기차게 공격했던
경제 위기론이 먹혀들어가고 있다는거니까
결론적으로
올해 2분기 GDP숫자의 결론은
건설경기의 부양없이 비교적 잘 왔다는거야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은
내수의 부진과 소비심리의 악화고
이 점은 분명히 보완되어야 해
그리고 내수 부진이라는 지표는
다시 낙수효과로 돌아가라는게 아닌
최저임금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한
국민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거야
소득주도 성장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지표라는거야
다음펌글인데 중간에 말투나 사진추가등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긴글이지만 차분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요새 진짜 처절히 느끼던상황을, 쉽게 잘 설명한 글을 만나서
여기까지 퍼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휴가철이라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내수소비는 감소하여 그렇다는데..
아니 휴가때문에 자리 비우고 휴가떠나면 내수소비는 증가하는거 아닐까요 ㅎㅎ
휴가때문인지 소비가 적어서인지 하나만 고르지 2개 다 써두니 웃기더라구요.
언론과 재벌들의 속보이는 행태가 웃깁니다.
공감 드리고 갑니다.
한마디 선동을 막으려면 백마디 말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수정하다보니 깜빡했습니다ㅠㅠ
저도 최근들어 그 말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ㅋㅋㅠㅠ
그래도 굵은글씨랑 빨간글씨 전후나 사진만 봐도 어느정도 요약은 되실거에요
본문 중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정부에서 인상분을 지원하고 있다. 즉 영세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진 거 1도 없다.
2. 복지정책 확산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 3배로 늘렸고 기초급여 기준 완화와 의료복지도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잘할 방법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야당이 민생법안을 반대하고 국회 파행만 일삼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돈이 들어가면 바로 소비해 버리고
소비된 돈이 배로 돌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효과가 배로 늘어난다는
승수효과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 중요 하다는 내용도 추가해 봅니다.
https://kr.investing.com/economic-calendar/gdp-120
글로벌 호황에 사실 한국도 들어갑니다. GDP수치로만 보면요. 한국은 0.7%로 유로존의 두배가 넘는 GDP 성장률 인데요. 단지 체감경기와 GDP가 매우 다른것이고 이것은 민간소비, 내수경기가 나빠서 그런것이고요.
8월 10일엔 일본의 2분기 GDP가 나오는데, 일본은 초호황에 완전고용인것 같지만 일본은 지난 2개 분기동안 GDP는 계속 -0.2% 였습니다. 8월 10일 GDP도 아마 성장해 봤자 0.1% 일것이고요. 그런것에 비하면 한국은 2분기 성장률이 0.7% 였으니 수치상으로는 글로벌 호황에 들어갑니다.
단지 체감경기가 GDP와 다른것인데, GDP가 실물경기와 내수경기 체감경기를 반영하지 못하는것이 맞다는걸 보여주는거고, 보수우파들이 맨날 GDP가지고 딸딸이 치던게 잘못된것이고 / 너무 단순한것이고 / 초등학생 같은 믿음이라는걸 보여주는 거죠.
https://kr.investing.com/economic-calendar/gdp-119
일본 2분기 GDP 8월 10일 발표
https://kr.investing.com/economic-calendar/german-gdp-131
독일 2분기 GDP 8월 14일 발표 (예상치 0.4%)
유로존 경제 맛간건 팩트인데요? 님이 갖고온 독일이 성장률 저모양인거 보면 맛간거죠.
다만 시계열로 봤을때 성장률 및 실업률이 우리나라가 눈에띄게 나빠지는게 문제인겁니다. 중국 유로존 경기 불안하지만 전분기대비 나빠지진 않았죠. 일본도 절대 성장률 수치는 낮지만 고용상황이 좋아졌구요.
한계성장 체감의 법칙은 경제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기지 마시고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팩폭당하고 이불킥할 쪽은 그쪽인데 안타깝네요^^
게다가 님의 말과는 반대로 유로존은 전분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은 하락했습니다. 기본적 팩트도 틀리시네요?
https://kr.investing.com/economic-calendar/gdp-120
팩트폭행, 환영 합니다. 경제학과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설프게 저한테 덤비시다가 진짜 끝장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모르는 경제용어라도 님의 논지에 맞게 정확히 인용하신다면 인정합니다만 님 혼자만의 논리로 말한다면 제가 처참하게 꺠드리겠습니다.
경제학을 운운하시니까 논외로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제학원론은 뭐 교양과목으로 들을수 있긴 하지만, 경제학원론에 인플레이션 법칙이 기본으로 나오는데 시장에 돈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헌데 유럽, 일본이 천문학적 돈을 풀고있는 상황인데 유럽, 일본의 인플레이션 폭등하고 있나요? 오늘 BOJ 구로다 총재가 인플레이션 관련 어떤 발표 하셨는지는 알고 계세요?
너무 알기 쉽게 잘 적어주셨네요!
1:33:36부터들으시면...
"범죄 보도"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많이 되느냐가
치안에 대한 평가에 더욱 영향을 주는 법이죠..
일부 기레기들이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 포함된 평균치 끌어와서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서 왜곡하는데...
소위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높은 편입니다.
2분기 반도체산업에서 사상최대 실적인데도 나머지는 역성장이라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최대 문제인데..
다른나라 다른년도랑 비교하면서 자위할께 아니라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캐리하던 반도체산업도 내리막길이라는겁니다.
경제성장률 3.1%로 3년만에 최고치찍었을때.
이정도? 아니 지금 수준의 반의 반이라도 보도해줬었다면 이만큼 환멸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 본문엔 없지만 수출.투자증가세의 엄청난 대내외 위험요인들
=한미FTA재협상, 사드, 경제보복,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etc
정말... 국민들 기억에서 저 엄청난 문제들이 이젠 그냥 잊혀질 정도로.
위험요인들을 말도 안되게 다 제거했잖아요
단순히 2015년보다 낫다 2016년보다 낫다로 판단할게 아니라 동시대에 다른 나라랑 비교해야 됩니다.
게다가 경제성장률만 쪼금 건들였지 다른 많은 부분을 언급도 안하네요.
박근혜 때도 그랬지만 현 정권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실업률(특히 청년실업률), 출산율... 반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다 문정권 책임이라는 건 아닙니다. 전정권들 잘못일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흐름일수도 있고)
소득주도 성장의 성패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지금이 중간평가라면 학점 b0 수준이죠. 기말고사를 잘 보길 기대하는 수밖에.
정확히 10분전에 유로존 2분기 GDP 데이터 발표가 나왔습니다. 0.3% 입니다. 한국은 그 두배를 넘어서니 사실 한국도 글로벌 호황에 끼는건 맞습니다. 단지 GDP 라는 데이터가 체감경기를 반영하기에 매우 안좋은 데이터인것이죠.
유로존에서 가장 강력한 독일의 2분기 GDP가 8월 14일 발표되는데, 예상치가 0.4% 입니다. 미국이 4.1% 했으니 10배 차이가 나는거죠.
https://kr.investing.com/economic-calendar/gdp-120
실제로 민간소비는 역대최저로 낮아졌고, 청년 실업률도 역대 최대로 높아졌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소득주도 경제성장, 최저임금은 경제 GDP 를 급격하게 올리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안생기도록 천천히 올려야 맞는거 였습니다. 헌데 너무 급격하게 올려버린 최저임금 때문에 구성원들의 갈등이 생겨 버린것이죠.
부동산에 막혀버린 돈의 흐름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문통이 그래도 경제문제에게도 똥이 많이 치우고 했었죠..
사드보복.한미fta.북한 문제은 해결 하고 있었죠..
문제은 경제수장 강만수와 최경환의 큰 똥 때문에 켰죠..
저러한 최저임금 1만원이 문통의 공약이자 유승민와 심상정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죠..
홍준표와 안철수은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였죠..
문제은 4명이 결국 최저임금 공약 안지키고 관심 없죠.. 근데 문통이 최저임금 공약이 못지키거나 사과하는 이유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추경 때문에 어차피 국회가 너무 일 안하고 백수 집단이기 때문이죠..
현실적인 희망은 종전 이후 유엔 하며 대북제제 완하며 남북 경협 하며 긍정적이죠..
한글 아닌 문자로 적은 후,
구글 번역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이한 문체 같아 보여요.
문체가 특이하셔서, 계속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은/는 조사는 계속해서 '는' 이 들어갈 자리에 '은' 이 들어가는 일관성이 보여요.
일반적인 한글사용자로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댓글은 나름 정치와 관련된 글에만 다시는 것으로 보여요(전수 조사를 한 것은 아니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가능성은 높을 수 있습니다.)
한두번이라면,
잘못 눌렀거나, 자동수정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동일한 패턴이 보여서...
무지하게 궁금하긴 합니다.
번역글인지... AI테스트인지... ^^;;
아니면...
뭔가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댓글 달았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근거를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놨네요 좋은 글인거 같습니다.
'전기 부족하다, 예비율 7%면 위험하고, 발전소가 어쩌고, 탈원전이 어쩌고...'
선동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9957만kW까지 준비시켜놓다가, 이제는 발전력이 너무 남아서 다시 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발전소에 여유가 있었다지요.)
바로 지난주에,
마치 이 폭염에 곧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 일어날 것 처럼 온갖 선동해 대던 집단들 다 어디갔죠???
내일 서울이 111년 사상 최고기온을 찍을 것으로 예보되었는데??? (물론 오늘 현재는 36.5도 찍고 있습니다)
언론은 돈을 벌고 싶어서 공포심으로 선동하고, 사람들이 그걸 클릭하게 되고, 거기에 낚여서 '위기다! 최악이다!' 라며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을 뿐.
문정부는 그렇게 안하는데도 저정도라는게 좋은 거죠
세계불황으로 다른나라 마이너스찍을때 0.2%로 선방한걸로 알고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따라서 산들바람처럼1님의 의견이 거시경제 지표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거시경제지표는 어디까지나 국가평균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교차로나 벼룩시장을 통해 구인 구직을 안하고 인터넷으로 바뀌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광고가 적게 들어가고 보는 사람이 줄면 페이지 지면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해야 하기도 하구요.
개인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안좋다는 걸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반대급부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시경제 관점을 이야기 중이니까요.
물론 저도 당장 죽을맛이면 죽을맛이라고 할겁니다.
거시경제지표와는 별개로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때부터 계속 내리막길이라, 그런가보다 하지만,지표가 좋아지는데도 이정도로 나쁘다면
대기업에서 돈을 안푸는 건데, 대기업좀 쪼아서 돈이 시장에 돌게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중간 자체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법인세 왕창 낼 준비하고 전기세 낼 준비하고 노동시간 줄이고 최저임금 올릴 준비하고...
심지어 지배구조 개혁할 돈까지 준비해라...
정작 하지도 못할일까지 설익은 입으로 시그널 주면서 준비만 자꾸 시켰는데 기업들이 그 준비하느라 비상이 걸린 통에 하려던 투자도 안하고 돈도 못풀고 있죠. 기업 입장에서 정말 정말 제일 힘든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규모예측이 안되는 큰 우발적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줄이 생기면 정말 똘기 충만한 경영자라면 모를까 대개는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불안해서 투자고 뭐고 신사업이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대통령께서 기업부담 늘리는것은 어느 정도 까지만 하겠다고 기업들에게 확실하게 약속하고 온갖 깨방정들 입단속만 시켜주면 투자 심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것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분명 집권 2년차 부터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겁니다.
낙수효과 전혀 없다고 자꾸 선동하는데 한국이 그동안 3% 내외 성장을 유지한것 자체가 선방이고 낙수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멀쩡히 있는 낙수효과 아예 사라진 한국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실험하는 일만은 제발 안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낙수효과 유무에 대한 탐구가 더 필요하다면 지금 대기업 경기가 사라진 군산이나 울산의 처참히 박살난 서민 경제를 한번 속깊이 들여보기만 하는 것으로도 결론내기에는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고용과 투자 실적이 그대로 성적표로 나타난게 바로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률입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꼭 고용을 기업이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라던 정부의 2년차 성적표가 참 기대가 되네요.
바닥 밑에 지하실도 있다는 유명한 주식판 격언이 있죠.
IMF 가 이야기한 낙수효과 허구론은 고소득층 소득증가가 꼭 저소득층 소득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평범한 내용인데 왜 한국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수출 대기업을 밀어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로 완전히 변질되어 여기저기 퍼졌는지 참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개방경제에서는 대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곧 국민들의 소득이자 대외 구매력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경제가 망했다고 주장하는 지난 10년동안 연간 해외여행자가 두배 이상 늘어나 2천5백만명이 된것은 아마 인정하기는 죽어도 싫겠지만 다 대기업이 열심히 그만큼의 달러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덕분이에요.
여기서는 툭하면 대기업 억누르고 중소기업 키워야 한다고 별 생각들 없이 이야기하는데 중소기업을 피나는 노력으로 키워서 이뤄진게 대기업이고 중소기업 체급으로는 요즘 해외에서 경쟁 못합니다.
그저 틈만 나면 해외 여행나가 외화 쓰고 해외 직구 자랑 하면서 그 외화를 조금이라도 더 벌어오기 위해 노력하는 수출 기업의 역할을 폄하하는 이율배반과 나아가 심지어 아예 자신들의 생명줄을 적폐라며 뻥뻥 차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변태성에 참으로 경의를 표할뿐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힘으로 피나는 노력으로 큰 기업이 몇개나 되나유? 다른 나라 대기업들하곤 성장배경 동력 자체가 다를 것인디요. 포스크만 해도 종잣돈이 어디서 나온거였드라?ㅋ
감사합니다
8월 14일 독일 2분기 GDP 예상치 0.3%
8월 10일 일본 2분기 GDP 예상치 마이너스... (일본은 지난 2개 분기동안 계속 -0.2%)
유로존에서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경제를 가진 독일의 GDP 예상치가 0.3% 입니다. 미국이 4.1% 였으니 미국의 10분의 1도 안되는 거죠. 반면 한국은 독일의 두배가 넘는 것이고요.
그냥 지표상으로 한국의 경제는 나쁜건 아닙니다.
단지 실제 체감경기는 GDP 만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거죠.
좀.. 쉽게 얘기해서 큰 문제 없다 이건가요?
암튼... 언론들은 계속 지 무덤 지가 파고 있습니다..
신뢰도 0!
GDP는 정부소비 + 민간소비 + 건설투자 + 설비투자 + 수출등의 구성으로 합산되는 거지만 그걸 일일히 설명하면 사실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만 쉴드 치겠습니다.
보수우파들은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4.1% 나왔는데, 한국은 0.7%가 말이되냐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세계가 호황인데 한국만 문재앙 좌파정권이 말아먹고 있다고 증오와 혐오의 글을 씁니다. 그런데 보수우파들의 그런 혐오와 적대, 증오는 사실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유로존 2분기 GDP 데이터가 나왔는데 0.3% 였습니다. 한국은 그 두배가 넘어가는 0.7%니 사실 한국도 GDP 만으로 따지면 글로벌 경기호황에 들어갑니다. 체감경기와 다르게, 저번주 한국 GDP 가 발표되고 이주열 한국은행장 발표때 원화가치가 무지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뜻은 한국의 경기가 지표상으로는 긍정적이고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8월 14일 독일의 2분기 GDP 발표가 있는데, 예상치가 0.4% 입니다. 유로존에서 가장 잘나가고 가장 강력한 경제를 가진 독일의 2분기 GDP는 미국의 10분의 1도 안되는 0.4%가 예상치 입니다. 미국은 4.1% 였으니까요.
8월 10일은 일본의 2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치가 아직 안나왔지만, 지난 2분기동안 계속 마이너스 -0.2% 하향 성장 했습니다. 일본에는 일자리가 넘쳐나고 초호황이라는데 왜 한국은 그렇지 않느냐? 일본이 호황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일본 GDP는 지난 2분기동안 마이너스 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GDP 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한국의 경제를 비교할때 제발 부탁인데, 미국이랑만 비교하지 말고 {{ 객관성 }} 을 가지고 비교하시기 바립니다. 일베와 보수우파들의 특징이 이런 객관성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내수경기 체감경기가 안좋은것은 GDP 에서 민간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건설투자 설비투자 역시 마이너스 이기 때문입니다.
느닷없이 뭔 저주를 퍼부으세요...
GDP는 정부소비 + 민간소비 + 건설투자 + 설비투자 + 수출등의 구성으로 합산되는 거지만 그걸 일일히 설명하면 사실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만 쉴드 치겠습니다.
보수우파들은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4.1% 나왔는데, 한국은 0.7%가 말이되냐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세계가 호황인데 한국만 문재앙 좌파정권이 말아먹고 있다고 증오와 혐오의 글을 씁니다. 그런데 보수우파들의 그런 혐오와 적대, 증오는 사실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유로존 2분기 GDP 데이터가 나왔는데 0.3% 였습니다. 한국은 그 두배가 넘어가는 0.7%니 사실 한국도 GDP 만으로 따지면 글로벌 경기호황에 들어갑니다. 체감경기와 다르게, 저번주 한국 GDP 가 발표되고 이주열 한국은행장 발표때 원화가치가 무지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뜻은 한국의 경기가 지표상으로는 긍정적이고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8월 14일 독일의 2분기 GDP 발표가 있는데, 예상치가 0.4% 입니다. 유로존에서 가장 잘나가고 가장 강력한 경제를 가진 독일의 2분기 GDP는 미국의 10분의 1도 안되는 0.4%가 예상치 입니다. 미국은 4.1% 였으니까요.
8월 10일은 일본의 2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치가 아직 안나왔지만, 지난 2분기동안 계속 마이너스 -0.2% 하향 성장 했습니다. 일본에는 일자리가 넘쳐나고 초호황이라는데 왜 한국은 그렇지 않느냐? 일본이 호황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일본 GDP는 지난 2분기동안 마이너스 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GDP 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한국의 경제를 비교할때 제발 부탁인데, 미국이랑만 비교하지 말고 {{ 객관성 }} 을 가지고 비교하시기 바립니다. 일베와 보수우파들의 특징이 이런 객관성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내수경기 체감경기가 안좋은것은 GDP 에서 민간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건설투자 설비투자 역시 마이너스 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비슷 하게 갑니다. 우리나라 성장율 보다는 그 간극 차이를 보는게 더 좋을듯 하네요.
글 읽다보니 안그런거 같다는 착각이.. 헐~
첫댓글만 봐도 경기 안좋을거라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데 외면하는건지 ㅡㅡ 원인이 대기업때문이던 뭐던 경기가 안좋은건 사실입니다.
그에비해 선방하고 있습니다만 잘하고있다에는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내수가 잘되는 시장은 아니고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더 그렇죠.
근데 반도체 빼면 다 죽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우리나라 잘나간다고 할땐 이 친구들이 선전한 시절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은 아직 보이지 않구요.
트럼프는 WTO 탈퇴하겠다고 간보고 있죠.
기레기들의 선동과는 별개로 낙관할 상황은 아닙니다.
1. 현재 세계경제상황은?
-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만 나홀로 호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고용없는 성장이 반복되고 있어서 여전히 문제입니다. 거기 실업률 낮다던데?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임금상승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보통 호황에 인플레이션이 오는 대표적인 이유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물가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고용률 지표는 좋아지는 편인데 임금인상률이 높지 않아요.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다른 주장이 가능한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지금 고용율의 문제는 베비비부머의 은퇴로 인한 일시적인 일자리 확대가 큰 부분이고, 기업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고용을 줄이면서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고용과 성장의 순환 문제가 그리 녹녹치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옐런이 퇴임 마지막까지 "성장률은 회복되는데 인플레이션 신호가 나오지 않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베이비부머 자리를 채운 신규로 고용된 젊은 직원들은 임금이 싸기 때문에 임금상승률 없이 성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자 리딩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내년 2분기를 정점으로 경기하락 곡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 그래서 한국경제는 괜찮나?
- 위의 GDP 지출부문 표에서 읽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계절조정계열은 그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서 단기적인 변화의 경우 다소간 판단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기준 전년동기대비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 표에 따르면(괄호부분) GDP 상승률은 그리 부정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첫번째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두번째 사실은, 설비투자가 마이너스인 부분, 그리고 소비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소득 증가세도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입니다. (글쓴 분이 지적했듯이 수출 감소도 중요하겠구요.) 이것은 앞으로 경기가 계속 안좋아 질 것이라는 신호이구요, 특히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도 같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 설비투자도 더욱 감소할 것이구요, 가계부채 문제로 금리인상은 곧바로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축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언론보도는 제목으로 침소봉대하긴 했지만, 틀린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3. 소득주도 성장은 그러면 해법인가?
- 유감스럽게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낙수효과를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것도 어느정도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GDP성장률 0.1%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규모가 어마어마해야합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수준으로는 힘들구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이전이라는 매우매우 큰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문제라서 쉽게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준구 교수님도 비슷한 의견을 펼치셨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바로 그 입장입니다. 정부가 다시 혁신성장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나온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기득권 세력의 잔재를 잘 쓸어내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고 패배자에게 재기의 힘을 주는 사회를 만들수 있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백번 동의하는 바이고 지지합니다. 다만, 지금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다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지 않은 걱정스러운 모습이 계속 연출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답은 없습니다. 같이 머리를 맡대어야 될 것이라 봅니다.
더 늦기전에 급격하게 성장 촉진으로 turn around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좋겠지만 한번 시행착오를 인정하는 이상 참여정부가 결국 그랬듯이 최종적으로는 양호한 실물 경제 지표를 받아놓고도 경제 실패한 정권이라는 낙인이 붙을 겁니다.
친기업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 확보로 IMF를 극복한 김대중 정부라는 아주 좋은 경제 롤모델이 있는데 이걸 다 잊어먹고 근본없는 이상한 마이너 경제이론을 들여와 괜히 사서 고생을 하는지 참 한심할 뿐입니다.
1. 큰 틀에서 이야기해 볼때,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는게 실물 경제에 얼마 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전 회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반등이 쉬웠던 것은 외환보유고 고갈과 환율급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국지적인 부분이어서, 당시 실물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인 호황의 흐름을 계속 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MF에 급전을 해서 건실한 제조업 기반으로 수출을 통해 외채를 빨리 갚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와중에 피해를 많이 입은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그 상흔은 복구 되지 않았을 겁니다.)
참여정부가 그러면 경제정책을 실기했는가? 아닙니다. MB, 박근혜 두 정부보다 훨씬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는 정말로 꿀을 빨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정부의 역할 때문이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보다는 당시가 그린스펀이 주도한 유동성 팽창으로 글로벌 거품이 극에 달아올라가고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소비가 확대되고 그 파생으로 우리가 수출하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경제성장률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타박하고, 지금와서는 그 이후 정부들보다 나았던 이유가 세계경제가 좋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냥 이념적인 주장일 따름인 것이죠. 특히나, 그 때 꿀빨아서 자산을 축적해 놓은 상류계층들이 주장한다면 더욱 그렇구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속빈 강정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 미국을 중심으로한 전세계적인 거품을 한껏 누리다가 금융충격 한방에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우리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그 나라들보다는 덜했고, 그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 다른 나라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MB가 낮은 성장률을 잡겠다고 토목공사도 감행했고, 물가잡겠다고 전근대적인 물가관리도 했지만, 그 효과는 사실 전체 경제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건설부문의 성장효과는 미약하나마 일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만, 그것은 경제 구성원 전체에 후생을 높여주기 보다는 일부 산업부문에 이익이 편취되는 형태로 나아갔고, 경제적인 효과 이면에 환경적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현 세대가 다음 세대로부터 편익을 가져온 효과이기 때문에, 전 세대적인 관점에서는 유의미한 편익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경제적인 실기를 논하기도 애매합니다. 당시 분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랐고, EU소속 국가들의 경제침체가 심해서 디플레이야기 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어느 누구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케인즈 할애비를 데려온들 성장률을 끌어 올리기는 힘든 모양새였습니다. 그나마 했던게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것이었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그게 잘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한 5년은 더 있어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경제 외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한것도 없으니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2. 경제는 심리가 지배한다는 것을 동의하는 편입니다. 다만, 전 긴 시계열을 보는 편이라 그 심리적 현상은 중단기적인 변동에는 영향을 주어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지배구조개선이 기업가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 분들이 글로벌 경제가 호황을 구가할 때 저런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고 하고싶은 투자를 안할 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이유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정부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기업가가 있다면, 전 단언컨데 경영의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전 단연코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 문제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소비심리지수와 투자심리지수가 길게봐야 앞으로 1,2년을 내다보게 한다면, 저 지표들은 최소 10년이상의 경제 퍼포먼스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문제 뒤에 있는 사회적, 제도적 근원은 비효율적 노동규율, 임금협상 등을 비롯한 계약문화의 불평등(뿌리깊은 갑을관계, 사법부의 기능저하)에 있고, 그것은 구조적으로 창의성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키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의 확보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각종 기득권 친화적인 제도운영의 청산 등은 노동생산성과 출산율을 높여, 잠재 성장률을 제고시킬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감퇴시킬 요인으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이념적 주장이 가미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소득주도성장(각종 경제분야 적폐청산 포함)의 효과를 과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공수표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효과를 논하기 전에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