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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소속 기자 김모(62)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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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합니다...
흠...
우두머리 나두고 졸개들만 건드려봐야 아무 소용없죠
법적으로 병신집단 인증해준꼴이네요
/Vollago
차단할 단어는 왜 지정안함??
.. 도 모욕죄가 될 수도 있겠네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