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하반기 이후 성장의 발목을 잡는 최대 변수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으로 토목 부문은 부진을 지속한다. 주택 건축마저 꺾이면 건설 경기는 냉기류에 휩싸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경기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 투자가 줄어들고 민간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유세란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종부세 개편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가장 효과가 강력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이다. 예를 들어 종부세율을 현행 0.5~2%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의 조정이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다.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가깝게 현실화하면 종부세와 재산세가 크게 오른다. 마지막 방안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이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80%에서 90~100%로 올리는 것이다.
문제는 보유세 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맹점들이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저항을 부른다. 불완전한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평가체계는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역진성 문제를 발생시킨다. 가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은 과세 대상 주택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 게다가 주택 유형별 상이한 과세표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주택 매매 시장의 위축을 초래한다. 주택 공시가격이 10여년 만에 최대치로 오르면서 실질적인 세부담이 높아진 상태다. 종부세는 과세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돼 공시가격 오름폭보다 세부담 상승 폭이 더 커진다.
부동산 시장에는 난기류가 형성된다. 강남 집값은 상승세가 꺾였고 재건축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집값의 선행지수라는 전셋값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역전세난이 빚어진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가 급등하면 가계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저소득층 고용과 소득 증가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 보유세 부담 증가로 고통이 가중되는 중산층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특히 별다른 소득이 없이 주택 한 채만 보유 중인 은퇴 세대는 보유세 폭탄에 속수무책이다. 거래세를 완화하지 않고 보유세만 강화하면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절벽이 더 심화할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활동에 악순환이 증폭되는 것이다.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은 서민의 삶을 황폐화할 뿐이다.
1. 부동산은 하반기 이후 성장을 발목 잡는 최대 변수다
→ 이미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는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음. 글 쓰기 전에 검색 좀 해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030568
2.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저항을 부른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고 거래세는 OECD 수준으로 높이면 됨. 실 수요자들은 거래세를 낮춰주면 조세 저항은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152258
3. 부동산 시장에는 난기류가 형성된다
→ 서울 같은 경우 최근 3~4년간 엄청나게 오른 것에 비하면 정말 티끌만큼 내려갔음. 난기류 같은 소리하고 있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394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