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대위 건은 단순 청문회 위증건이 아닙니다.
조여옥 대위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지원해도 하늘에 별 따기인
군대의 해외 유학 지원 및 영내 호텔 등 각종 향응을 받았고
위증은 그에 따른 대가였던 것이죠.
이 건은 법정 증인을 매수 한 건으로 뇌물 받은 증인은
뇌물죄와 향응 제공한 측도 매수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건이죠
조여옥 대위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지원해도 하늘에 별 따기인
군대의 해외 유학 지원 및 영내 호텔 등 각종 향응을 받았고
위증은 그에 따른 대가였던 것이죠.
이 건은 법정 증인을 매수 한 건으로 뇌물 받은 증인은
뇌물죄와 향응 제공한 측도 매수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건이죠
이건은 판이 커질까봐 불쌍 하다고 대응 하는것 같네요
그런 혜택을 받을려면,,혹은 받았으면,,그에 대한 책임이나 뒷일을 감수했어야죠..
그걸 생각했었어야 했구요..
받을 혜택은 다 누리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안진다??
그런 성인 한테 동정심이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정봉주는 법정에서 거짓말하진 않았어요
어떠한 처벌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불쌍해서 동정을 한다니...
많은 분들 댓글을 보고 처벌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증에 대한 가중처벌까지 다 받도록 해야 본보기가 되겠지요.
물론 윗대가리들은 몇배 더 조져야 됩니다.
미국 유학 시점이 최순실 문제가 국회에서 조금씩 불거져 나왔을때 이뤄진걸로 기억하는데요.
위증의 댓가라기 보다는 그들이 빼돌리기 위해 한 조처라고 보는게 좀 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은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본분에 충실한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우리가 증오하는 인간이었다는게 문제인 것 같고요.
불법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불법을 묵인.방조한 행위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사건에 따라 처벌하는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전형적인 자칭 보수들의 특징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불쌍 하다 이런거 말입니다
미국 유학은 세월호 터지고 조금 시간 지나서 이미 가 있던 겁니다.
위증은 박그네 간당 간당 하고 촛불시위 중에 탄핵 재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이 아니라 신분에 관한 얘기이고요.
군인 더군다나 청와대내에서 근무한 사람이 그 내에 일어난 일들을 그 자신이 스스로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양심 선언 했어야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요.
저도 청문회 보면서 상당히 아쉬웠던 대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매국노라거나 파렴치범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그 상황이 정확히 인지된 이후에 비난을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더구나 그 대가로 여러 특혜는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았다면요.
군인 신분, 특수한 상황, 개인의 한계 등 여러 사정을 다 봐준다 해도,
적어도 단지 그런 이유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것이라면
주어지는 혜택들은 최소한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좋은 것들도 다 얻었고, 적극적으로 위증을 했고, (남동생의 매우 무례한 태도는 덤)
그랬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간호 장교와 나치 친위대 장교를 동일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다만 많은 분들이 너무 조여옥 대위 개인의 문제이거나 책임으로만 몰고 가능 경향이 있어 그녀의 특수한 신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봐야 맞는게 아닌가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논지에서 벗어난 듯 합니다. 따라서 본분 충실이 아니라 부역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군인이 적에게 사로잡히면 기밀을 누설하면 안되죠. 국회나 국민이 그의 적은 아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순한 내용에 논점 일탈이 다 있다니 기가 막힙니다.
그 특수한 신분에 맞게 기밀 사항이라 대답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은 위중을 한 정황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 버렸져...만약 그 대답을 듣고 싶으면 기밀 사항에 대해 밝힐수 있도록 당시 청문회 의원들이 조치를 했겠져...
그러나 이미 위증하려고 했기 떄문에 그리고 유학도 정황상 지원 받은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져..
만약 그게 싫으면 그만두면 되고 유학도 안 갔으면 됩니다. 이미 헤먹을꺼 다 헤먹고... 특수한 신분을 거론하기는 너무 멀리갔져...
빼돌리기 위해 특혜를 줬든 위증을 댓가로 특혜를 준 것이든 결국 결론적으로는 위증에 대한
댓가가 되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인이라는 특수 상황이라... 하긴 광주에서 국민을 상대로 발포하도록 명령한 사람들도
군인이라는 특수 신분이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