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공단이 진료비 지출 할때 환자에 대해 여러가지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중에서 흡연자 인지 아닌지도 파악도기 쉽죠.
공단에서 추정하는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약 1조 7천억으로 파악 됩니다.
여기서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많이 빠졌다고 봐야죠.
현재 흡연한다고 해서 건강 보험료를 더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흡연에 따라 건강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하면
담배값 인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여러 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음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비만 역시도 문제가 됩니다.
흡연도 하루에 1갑 피는 사람과 2갑 피는 사람이 다르겠죠.
현재의 담배세로 인한 부과는 적절하다고 생각 합니다.
건강보험은 공적부조로써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게 맞습니다.
흡연자는 건보료를 더 내라,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깎아줘라.나오는거고, 치료비 많이 들거같은 중증환자는 가입받지 마라.이것도 가능한거죠. 그러면 그게 건강보험입니까. 사보험입니까?
최소한 흡연은 줄여 나가기 위해 사회적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 역시 마찬가지고 비만 역시 마찬 가지 입니다.
뭐가 문제라는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는 최근 8년간 병원한번 안가고 매월 20여만원을 건보료로 내고 있는데, 건보공단에 보혐료 깎아달라고 해도 될까요?
건강보험은 옵션이 아닙니다. 의무지. 보험 가입 자체가 옵션인 사보험식 기준을 의무가입인 국민건강보험과 똑같이 취급하는 자체가 오류죠.
결국 많이 낸 사람이 많은 혜택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논리라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건보료 더 내는 것도 문제죠.
(사실 부자가 보험금을 덜 타먹을껍니다.)
사회 보험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 하에 비 동등한 혜택을 보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아울러 그 보험재정을 건전 하기 위해 여러가지 켐페인도 하고 일부 페널티를 주기도 하죠.
사회적으로 금연을 확산 시키기 위해서 보험료를 직접 건드리지는 않지만 담배요금에 패널티를 부과 하는 것 역시 한 방법입니다.
담배요금에 부과된 페널티를 흡연자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간접 흡연 입니다.
그래서 담배 소비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이고요.
흡연량에 따른 패널티라는, 작성자님 생각보다 훨씬 적절한 방법으로 부과하고 있다고요 이미.
라고 한다면 어떠세요?
사회 보험에 대한것은 이미 사회 구성원과 합의에 의해 실행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이전의 미국건강 보험 체계가 좋은신가요?
건강보험 차등을 둘 수 없으니 그냥 담배값 비싼게 옳다
는 내용인데 이해 못하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