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5월 1일부터 시행 : 클리앙

다음달 1일 `단말자급제(블랙리스트)`가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한 지 6개월만이다.

블랙리스트는 정부가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장기 사업이다. 1일 제도가 도입되지만 시행 첫 날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정보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수고를 덜 수 있다.

◇공단말기도 가입된다=방송통신위원회가 1일을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일로 규정한 것은 관련 전산시스템과 제도 개편이 이날

이뤄지기 때문이다.

1일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는 블랙리스트에 맞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 운영한다. 종전에 이통사는

제조사로부터 들여온 단말기 국제고유식별번호(IMEI)를 사전 등록한 후 판매했다.

앞으로는 IMEI가 등록되지 않은 공단말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이용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휴대폰도

방통위에 반입신고서만 제출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유통망에서 구입한 휴대폰도 마찬가지다.

이용자는 특정 이통사 가입과 관계없이 단말기와 통신사를 구분해 선택할 수 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약정가입을

해야하는 이른바 `노예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단말기를 가진 소비자는 이통사에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관리해야 한다. 후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IMEI 조회서비스

(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통해 자신이 가진 단말기가 분실·도난폰인지 확인해야 한다. 중고단말기 거래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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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나 KT 가입자끼리는 USIM 교체만으로 단말기를 바꿔 쓸 수 있지만 기술방식이 다른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불가능하다.

롱텀에벌루션(LTE) 휴대폰은 이통 3사 모두 블랙리스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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